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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32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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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임관리시스템과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공무원의 기본 의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게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리스크 안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열심히 많은 일을 하다보면 민원인 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러다보면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같은데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칙이 있어요.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각국 부서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 책임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해 없던 거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자기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을 하다보면 민원인 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좋지만. 그럴 경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맞춰서 그 분들도 보호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