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8월 24일 발생한 한강로3가 상수도관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안건을 상정한 후 현장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으며, 사고 현장 확인 후 현장사무실에서 회의를 속개해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강로 상수도관 누수지역 현장 방문 및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말씀드린 대로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 10분까지 의회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번 한강로 상수도관 누수사고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김경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강로 상수도관 누수사고 관련 현황 및 사고처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및 상수도관 이설 공사개요입니다. 먼저,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공사개요입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인 한강로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빗물펌프장 신설, 배수유역 분할 등 근본적인 방재시설물을 확충하고자 2013년 12월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관로공사 4개 구간 중 2개 구간은 공사를 착공하였고, 나머지 2개 구간은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7억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씩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누수사고와 관련된 상수도관 이설 공사 개요입니다. 관로공사 1구간 추진기지 설치 위치상에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지난 8월 17일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저촉되는 상수도관 600mm, 22m에 대한 이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누수에 따른 침수피해 발생 개요입니다.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19시 30분경, 기 이설공사를 시행한 상수도관 곡관부 연결부분 이격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침수피해 가구는 주택 37가구, 공가 4가구, 상가 4가구, 기타 2가구 등 총 47가구 37세대입니다. 다음은 3쪽, 상수도관 누수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누수사고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월 15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와 공사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부수도사업소 관계자 감독 하에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설공사를 완료하고 6일이 지난 8월 24일 19시 30분경 상수도관 곡관부 연결부분이 이격되어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원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관 이설구간 되메우기 작업 후 지반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에 작업 중차량의 하중으로 곡관부 연결부가 이격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는 상수도관 누수지점을 굴착하여 면밀히 확인한 결과, 곡관부 연결부분의 겹이음 길이가 부족하게 시공된 상태에서 이음부 볼트가 불완전하게 체결되어 수압에 의해 연결 부분이 이격됨으로써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 현황 및 사고수습 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 현황입니다. 침수지역 피해조사 대상 가구수는 54가구 41세대이나,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구수는 47가구 37세대입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전체 47가구의 대부분은 마당, 방,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으며, 자세한 침수피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고수습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현황입니다 사고 익일 침수피해 현장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 직원 20개조 60명을 동원, 긴급 조사반을 편성하여 침수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피해조사 및 각 세대에 대한 청소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침수피해 복구현장에는 여러 의원님과 의용소방대 등 각종 단체 회원, 민간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660여 명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금일 현재 현장에 대한 복구는 대부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침수피해 가구의 복구지원에 필요한 모든 부담은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침수가구에 대한 피해조사는 구청, 보험사, 현장관계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 피해사고 수습 조치계획입니다. 침수 피해가구에 대한 도배 및 장판 시공은 금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9월 15일까지는 피해가구 주민과 개별면담을 거쳐 보험사에서 1차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가구 주민과 협의가 안 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구청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시공사, 감리단 등 현장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사구간 주변의 상수도관, 한전케이블, 도시가스관 등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설이 필요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유관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이설공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이설구간에 대하여는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관 누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한강로 상수도관 누수사고 관련 현황보고 (치수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에 계속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스팔트 바닥에서부터 공사 파이프 배관까지 깊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약 1.5m 정도입니다.

1.5m요? 1.5m 했을 때 배관에, 처음에 완충작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를 집어넣지요? 모래를 집어넣습니까?

상수도관 이설하는 부분 거기 주변에는 모래 채움을,

모래 채움을 하는데, 1.5m면 이 공사 차량이, 여기 보면 중장비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포클레인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들어가겠지요?

네.

아니면 덤프가 다니든가? 그러면 그것 다져지는 시간이 있는데 무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이쪽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요. 이것 다져지는 기간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가야되지요? 중장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게?

사실 포장이 다 되어 있으면 중장비, 시공을 막 하고도 중장비 차량을 타도 이상이 없어야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는 사실 중장비 차량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포클레인차 1대가 거기 작업 준비로 해서 한두 번 여기를 왔다갔다 한 정도였고, 중차량이 그렇게 많이 타는, 차량이 계속 타는 구간도 아니고, 포장이 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차량이 그렇게 과하게 하중을 준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봐도, 현장 나가봐도 중차량이 계속 거기에 서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위치가.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밑에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겹이음 길이가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겹이음 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람이 빤히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네.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보면서 그냥 넘어간 거라고요, 자기들 스스로가. 감추기 위한 거거든, 이거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공하신 분하고. 왜냐하면 현재 모든 이음 부분에서는 중차량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1.5m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힘이 금방 가서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60cm 이상만 되면 가스가 전부 다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건 중차량보다는 이음새, 이것은 즉, 사람이 보면서 알면서 넘어간 거라고. 자기 편의주의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 이분들하고 다시 한 번 확인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에 오셔서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첫 번째 오셔가지고 당부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지금 상수도관 실제 이설을 할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어가지고 굴착해서 통수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하고, 상수도관 600mm면 굉장히 압이 세기 때문에 이게 파손이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직접 이설할 때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도 확인을 했고, 통수할 때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능공들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해가지고 거기에서 감독을 해서 현장 입회하에 시공을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사항이 통수에서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접합부의 이음 길이를 약 10cm 정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굴착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10cm가 못 미쳐서 그게 조금 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볼트로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되는데 조임이, 조임 상태가 조금 느슨하게 조여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모든 이것 책임은 실제 현장과 우리 관리감독의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곳에 가장 먼저 와서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왔었고, 본위원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부분하고, 방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이미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터져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우리 행정력,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부터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쪽에 다 쏟다 보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또 행정력은 많이 낭비되고, 직원들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행정력에 대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들이 미리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가장 기본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그 부분이지요.

네.

“10cm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좀 더 조였어야 되는 부분이 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정비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과장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로동 동장님, 굉장히 빨리 대처하셔서 그나마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우리 용산 창피합니다. ‘미래 도시 용산’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본위원이 이 특위를 발의할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이 저희 용산지역 면적의 3분의 2가, 70% 이상이 개발예정지이거나 개발 중인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폭제가 된 것은 싱크홀 문제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시 보자.’ 이런 데에서 특위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때 국장님께 제가 첫 회의 때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특히 이 한강로 방재시설에는 굴착방법이 다르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터널식으로 전진기지를 구축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지장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고입니다. 기본안에 이미 이 지역은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매설되어 있고 전체 굴착이 불가하니 전진기지식 터널식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전진기지2”라고 되어 있더군요. 시작지점이었습니다. “전진기지1, 2”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사후약방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사고재발 방지에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많은 유감이 있지만 그냥 그동안 수고하셨고, 사후에 이런 사후약방문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안전매뉴얼을 혹시 갖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별 안전매뉴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매뉴얼이 있었는지? 또 그 안전매뉴얼대로 이 상황을 대처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해상황 매뉴얼은 있는데 침수피해 상황은 매뉴얼이 없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것은 사실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광범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지엽적이지만 이런 침수피해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라든가, 여기에 제가 보니까 침수피해 가구 복구 및 보상에 보면 이게 앞으로 공사장 안전대책에 보면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사전조사, 확인 후 시공, 입회하에 이설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이 침수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첫날도 나왔지만 매일 4일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행정서비스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매뉴얼이 없었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너무 자원봉사자분들이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와계시고 많은 분들이 왔는데,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들이 처음 일어난 일이고, 국장님,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별로 연결해서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애를 쓰시고 구청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매일 다르게, 또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일의 낭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게 그 당시에 만약에 47가구라고 하면 27-1부터 27-9까지는 누가 담당하고, 누가 담당하고, 그 정도는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되지 않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신고를 해 드리고, 또 알고 보니까 계시지 않다가 3일 뒤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할머니들은 누워계시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안 돼 있다. 모시고 나와라.”, 거의 우리가 업고 나올 뻔 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처음이라서 그러신데 앞으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딱 구획을 정해 줘서 책임자를 먼저 배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잘 이용하셔야지, 자원봉사자들이 구청 직원들에게 일일이 알려주고,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왕좌왕 하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이게 동에서 부르고, 또 구청에서 부르고, 또 과에서 부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제 하에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또 시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복지과에다 얘기해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니까 이 정도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 연락을 받고, 또 그냥 협의 없이 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왔는데 또 바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협의 없이 오시는 분들은 바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체 현장을 총괄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요소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인원마다 투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 하나 하자면 그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10시부터, 그렇지요?

네.

실제로 9시에 오신 분도 계시고 9시 반에 오신 분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랑 구청이랑 한 5분, 10분이라도 간담회를 하셔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잘 배치한다든가 운영에 그런 게 필요한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늦게 오신 분이 계시고, 담당하신 분들이. 문자 돌리신 분이 늦게 오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셔도 한 자원봉사센터와 미리 유기적으로 아침에 5분, 10분 정도 간담회를 하셔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테니 이런 분들이 오시면 몇 명이든, 우선 이걸 해 달라.”라는 플랜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네.

또 하나는 장비를 저희보고 “걸레하고 고무장갑을 가져오라”고 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하셨더군요. 좀 아쉬웠던 게 마스크가 사실은 제일 많이 필요했어요.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하나도 없더군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오래 된 짐을 다 끌어내니까 먼지가 좁은 공간에 많았어요. 제일 자원봉사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게 냄새도 아니고 먼지였거든요. 할머님들이 오랫동안 그냥 쌓아뒀던 것이라서.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

마스크를 준비 했는데 수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 다시 보건소에서 요청해 가지고 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해가지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첫날부터는 아니었던 거지요?

네, 첫날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요? 뒤에 하셨으면 그건 잘 대처하신 거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매뉴얼도, ‘설마 이게 1년에 몇 번 날까?’, ‘우리 구청이 처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방이라는 것은 0.00001%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주민들에게 재산상에, 인명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저희가 잃은 것도 있겠지만 또 얻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면적도 넓고 이게 유기적으로 잘, 혼자 컨트롤타워로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일어났을 때 다시 우리가 이번에 했던 실수나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인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조금 더 챙기고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큰 피해를 줘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잖아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도 받고, 또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소비가 되고. 지금은 수습을 많이 한 상태인데요, 우리 주민들 피해대책이 마련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주민대책하고 어떻게 만나서 수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주민대책위원회는 별도 구성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긴급히 지원해야 될 부분은 도배, 장판, 주거 안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탁 지원, 그 다음에 보일러 가동 이런, 그 다음에 냉장고를 A/S 해서 가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지원해서 다 처리가 됐고요,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되는 것, 그것은 아예 폐기한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처리해서 폐기 일단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할 부분은 일단 조치를 했고, 사전에 우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제일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피해보상 부분에서 폐기가 됐을 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차 우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아침에 바로 전부 다 집집마다 다 투입해서, 조 편성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1차 조사 다 했고, 그 이후에 다음 날 보험사가 실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험사 직원이 또 2차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날 보험사 직원하고 현장 직원하고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3차 조사까지 일단 했습니다,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그 피해조사를 일단은 했기 때문에, 추가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험사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부분은 추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조사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금 그 피해에 대한 산정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정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5일까지 저희들이, 최소한 늦어도 15일까지는 산정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강력히 일단 보험사에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날벼락을 맞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래서 병원도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체크 잘 하시고, 보상대책 같은 걸 잘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있으면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상당히 이런 데에 대해서 부모들이 갑자기 나앉았다가 지금 집에도, 아마 대책으로 고쳐준다고 해도 예전만 못한 데도 있을 거예요. 수리라는 게 그래요. 물 한 번 차면 집이라는 건 상당히 균열 간 데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접수해서 “추가로 해 달라.”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일단 보수는 해 드렸습니다.

네, 그런 것을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해 주시고요, 피해보상 문제를 우리가 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잘 분배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소지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 대책을 잘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24일부터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항상 가보는데 그늘도 없이 여름날 정말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요?

네.

그리고 집을 비우신 분들도 많고, 본위원도 24일부터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구청에서 대처 능력이 너무 빨랐고 좋았다.”, 그리고 “매뉴얼도 없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좀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구청장님이 제의하셔서 7시부터 간부회의를 이곳에서 하셨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대응력에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설작업 하는 데에서 도면 같은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게 사실 관리감독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들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이 대책위를 세우지 않고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털어놔줘서 정말 저희는 천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이 인재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우리가 작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현장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안전매뉴얼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방역소독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들 말씀들 하세요. “방역소독에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현장 작업 진행상황’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어르신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만나서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한 가구에 들어갔는데 붙박이가 있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와서 “물이 이만큼 잠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은 잘라서 쓰세요.”, 가구는 통이잖아요? 물 닿은 부분만 보험으로 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가구가 통째지, 물 닿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건 보험사에 충분히 같이 네고를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데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논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꼭 해 주세요. 어떤 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밥 먹는 것조차도, 세 끼 밥 먹는 것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해서 궁금한 사항이 없게 설명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가장 다행인 것이 이번 사고에서 주민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소방서, 용산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하셔서 주민들을 대피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굉장히 소방관들 노고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행인 게 구청에서, 특히 한강로동 동장님께서 김경실 위원님과 함께 가장 빨리 오셔서 주민들을 대피시키셔서 그나마 피해가 많이 없었고, 밤늦게까지 주민들을 한강로동 주민센터로 안전하게 모셔서 주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도 첫 대응에 대해서 많은 불평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 대비는 굉장히 빨랐고,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기에는 사고 전 예방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명과 여러 가지 노력과 고생이 따릅니다. 물론 피해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번에 갖고, 그런 대책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구청 공무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안전교육은, 제일 지금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작업한 과정에서, 물론 기능공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부분보다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상수도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 관을 건드려 가지고 파손이 됐을 때는 이 지역주민들 일대 부분에 파급효과가 엄청난 사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지하 매설물 관계를 신중하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설을 할 때도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의 관계자, 그쪽에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관계자를 직접 입회하에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하여튼 시공사 관계자, 우리 직원,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일단 교육을 다 시켜서 더 이상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매뉴얼을 만들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만들 때 좀 더 귀찮더라도 상수도관이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가 입회하에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네.

전문가가 입회하에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전문가가 입회하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먼저 실시 후에 그것을 매설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서 매뉴얼에 작성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할 때 안전에 대한 걸 우려해서 질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관이 600mm면 시간당 몇 t의 물이 흘러나오지요?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600mm 관이면 시간당 수백 t의 물이 흘러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백 t이라는 것은 시간당인데, 사실은 여기 보면 중부수도사업소에 연락만 하면 내부 관을 잠글 수 있었거든요. 금방 잠글 수 있었는데 이게 1시간 넘게 물이 흘렀다는 것은 이게 해당 시공업체에서 방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고 현장까지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이걸 잠글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꼭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잠그러 오는,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미리 받아가지고서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는 잠글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만은 중부수도사업소에다가 통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도,

충분히 이것은, 서울시에다 내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공사한테도 얘기를 해 봤고, 또 감리단한테도 얘기해 봤어요. 이격이 됐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격이라는 것은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거였잖아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것은, 주민 피해가 사소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백 t의 물이 쏟아질 때 충분히 쏟아지는 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그래서 이 책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공업체에 대해서 엄중히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충분히 물을 잠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네, 최대한 빨리 잠근 게 이렇게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전체가 와서, 비상이 걸려서 다 와서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한 것 참, 공무원들한테 큰 노고에 감사드려요. 주민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고 발생으로 다치신 분이 안 계신 게 다행인데, 곡관부라는 건 이게 틀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꺾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기술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나사볼트를 조이고 볼트를 드릴로 박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틀어졌다는 것은 기초가,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본을 충실히 해야지 사고가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하는데,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하자마자 계속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이런 게 터지고. 이런 것은 꼭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 시공사의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김정재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보상문제를 내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보험사라는 게 어떠냐 하면 방금, 내용도 없는 거예요. 물이 찼어요. 집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맞는, 물이 찬 부분만 도배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집 침수가 나면 그 집 전체 집을 그 사람이 소송을 걸 때까지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 1년 된 지, 10년 된 지, 30년 된 지 어떻게 압니까? 냉장고가 갑자기 안 됐어요. 피해 본 것 아니에요? 가스보일러? 노후 됐다고 노후 됐다는 책정을 “아, 이것 5년 노후 된 거야. 그러니까 청소만 해 줘.” 그래야 되겠냐고요? 우리 구청에서 정확히 얘기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다소 무리다 싶더라도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판도 깨끗하게 해 드리고, 도배 깨끗이 해 드리고, 어떤 일각에서는 “이 사고 난 것 때문에 땡 잡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언정 보일러, 냉장고, 장판, 시설물을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게 우리 관공서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을 직접 주민들끼리 이전투구가 되어서 저 집은 보상을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거지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땡 잡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벌써 들리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것 보험처리, 보험처리를 어떻게 시공사에서 할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다음 의회 때 틀림없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송을 걸더라도 이것은 시공사가 잘못한 거니까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침수가 돼 가지고, 방이라도 침수가 된 것은 전부 다 올 수리 다 했습니다. 도배 전체 다 하고, 장판도 전부 다, 집 내에 전체 다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밑에만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를 지금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얘기한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안 질 문제, “누가 책임 있다, 없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나온 건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타산지석 삼아서 주민들한테 보상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고 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걸 정확히 하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었고요. 끝으로 이 문제 때문에 마치 용산구가, 지금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산구가 무슨 사고만 나고 있다.” 그런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이 안 되어서 잘못된 겁니다. 이것 점검을 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성열 위원님도 얘기했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우리 구청 인력들, 소방서 다 고생을 해 주셨는데, 이것 마무리를 잘해야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습니까, 고생한 만큼? 그런데 우리 보험회사에, 시공사에서 보험회사에다만 자꾸 떠맡기면 이 화살이 다 여태 일해 놓고 우리 구청에 다 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부족한 문제는 시공사에서 이걸 물어줘야 해요, 사실은, 이게. 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하면 우리 구청이 이 따가운 시선을 다 받기 때문에, 이 보험은 한계가 있어요. 보험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해 주려고 안 하니까 보험사만 믿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

네, 시공사에서 주민 위주로 보상을 해 주게끔 마무리 진짜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때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 물이 역류했을 때 동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물이 다 나오고 밸브 잠갔을 때 아마 다 오셨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처음에 여기 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했는지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연결이 되나?

여기 말고 다음에, 제가 사실 컴퓨터에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땠었는지를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같이 우리가 보면서 이때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본위원도 같이 해서 그것을 같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다음 회의 때나,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했었어요, 사실은. 이쪽에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 분은 또 다른 분을 업고 나오고 이런 광경이 다 있어요, 사실은.

네.

다시 한 번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김성열 위원 - 끝으로 보상이나 그런 문제를 다 과에서 하나요? 치수과에서? 구청에서 다른 과에서 같이 하지 않아요?) 다른 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만, (자리에서 ○ 김성열 위원 - 치수과 직원들 몇 명이나 된다고 이것 다 치수과에서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일단 조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보상 금액 책정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리에서 ○ 김성열 위원 - 그래서 원만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주민들하고는 직접 원만히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김성열 위원 -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국 위원입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책정한 피해보상가하고 주민이 원하는 피해보상가하고 차이가 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지지요?

일단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1차 보험사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시공사하고 직접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아무, 그러니까 피해보상에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이겁니까?

네.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모든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서 다 지는 것으로 그렇게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각서까지 받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와서. 제가 이것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설공사를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독관이 나오잖아요?

네, 감독 직접 나왔습니다.

자기가 보는 데에서 공사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거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을까요? 감독관까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책임이 있습니다.

아, 거기도 책임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필요한 감독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수도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보험사하고의 피해보상액하고 차이가 났을 적에 우리가 서울시상수도본부에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물론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책임은 시공사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시공사에.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잘잘못에 대한 문책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금적인 보상 부분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다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아무튼 위원으로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보상부분의 말씀이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미처 보험회사가 안 왔을 때요, 그렇지요? 보험회사는 한 3일 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이틀 후입니까?

네.

다음 다음 날?

네, 다음 다음 날 왔습니다.

그러면 첫날 갔을 때는 보험사가 없이 구청에서 사진을 찍는데,

네,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사항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물건을 못 만지게 하시고, 구청에서 이것을 다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고. 아마 그 아우성은 아시지요?

네.

싸움도 나고 굉장히 보상에 대해서는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옮겨라” 그래서 봉사자들이 옮겼는데, 막 싸움을 하시면서 아마 불편하신 표정을 엄청 막 화를 내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 아마 민감하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직원이 와 계시는데 그때 제가 상담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옮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대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자기 루이비통 백에, 페라가모 신발에, 롤렉스 시계를 찼다든가, 하여튼 명품을 다 대시는 거예요. “그것을 했다.”, 여기 직원이 계십니다, 상담 받은 직원이. 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 이 분이 이걸 피해상황을 적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갔냐?” 하니까 “없다. 물건은. 치웠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걸 적어야 되나?’ 표정을 이상하게 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무시하느냐? 나는 이렇게 못살아도 이런 백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냉장고를 작년에 사셨대요. 그런데 물이 찼대요. “나는 이것 바꿔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 A/S를 불러달라.” 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구청 직원분들이 보험사와 피해 입으신 분들하고의 중재를, “우리는 보험사랑 얘기하기 싫다. 우리는 구청에다 얘기하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할 역할이 참 미묘하고 어렵겠구나.’ 또 막 감정적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이러냐?” 그러니까 그때 좀, ‘초기에 대응하실 때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피해 입으신 분들은 민감하고, 또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피해사항을 접수한 구청의 입장은, 직접 받아 적으셨잖아요? 그런 입장도 참 어렵겠구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피해 입으신 분들도 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물론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시더라도 끝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접수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수받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주민이 당장에 불편한 사항이 뭔지?” 우선 한꺼번에 다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접수를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냉장고가 폐기가 되어서 도저히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은 못해 드렸지만, 전부 다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A/S를 직접 불러서 다 해 드렸고, 지금 현재 일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도배만 한 집만 남아있거든요. 한 집만 남아있고, 옮기는 것까지 우리 직원 동원해서 일단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 상황은 오늘 정도면 일단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얘기는, 보상에 대한 얘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보상은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게 보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사고라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예를 들면 관리 책임이라든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관리 책임이 있을 거고.

네, 그 부분은 일단 시공사하고 감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법 규정을 검토를 해서, 1차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상황이 마무리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고생 안 해야 될 일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는 건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습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한다고 지금 표현들 하시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걸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문책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야박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것을 되짚어 보면 처음에 이것을 할 때부터 반대가 무지 무지 심했어요, 사고 난 지역에서.

네.

그래서 장소를 막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특위를 열면서 처음 이 현장에 나와서 “그런 건이 있으니, 공사 시작 전부터 그런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고, 또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니까 공사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거다.” 라고 신신당부를,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천만다행인 게 젊은 분들 많이 살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서 큰일 안 난 게 다행이에요. 공사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나마 어르신들 정말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어렵게 사는 거라 그분들 사고 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맞춰드리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미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 다행인 거지, 안 그러면 이 공사 못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나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반드시. 사고원인에 보면 두 가지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공사 및 감리단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는 본인들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작업차량 하중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그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잘못됐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잘못 했으니까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를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세부계약서를, 계약서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그로 인한 어떤 게 발생을 했을 때 페널티 조항 같은 게 있지 않아요?

페널티 조항은 별도로 관련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진흥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시공사한테 계속 맡겨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일단 신뢰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설공사 이 간단한 것 이것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큰 대공사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공사를 교체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재하청을, 이설공사는 원청이 아니라 여기 보면 ‘홍용종합건설’인가요? 여기가 시공사인데,

네,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처리가 됐습니다.

아, 거기에서 직접 했다고요?

네.

하청을 맡겼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직영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미리 공사내용에 들어있던 게 아니고 이설 부분은 공사내용에 안 들어 있다가 이설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직영처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기에는 또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고 때문에 약간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여기 공사는 실제 지상부분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상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추진기지만 거기 굴착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장비로 해서 터널 뚫듯이 이렇게 해서 하는 시공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에는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시공자한테 우리 행정력 낭비된 것까지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서 직원들이 다 매달리고 여기에 이러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하여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우리가 다시 또 현장에 나와서 이런 회의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것도 되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 볼 거고요,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진기지 지금 두 번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더 전진기지를 만드실 계획이세요?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입니까?

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두 군데 더 하는 데에는 이런 가스나, 기본적인 생활과 관계있는 가스나 수도에 대한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지장물이 여기 한강로에 지금 도보 상에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러면 특별히 더,

저희가 제일 우려한 부분이 지장물인데요, 지장물만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사고 우려성이 적은 편인데, 지장물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지상에서 여기에서 한강로를 통과하는 지장물들이 도시가스, 전력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도 하는 부분도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선(先) 하고 굴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조치, 위에서 지금 안전조치 사항 때문에 지금 굴착 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더 2개의 전진기지가 이 사업에 필요하시니까 더욱 더 저장물 매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여기가 전체적으로 굴착을 하게 되면 정말 아주 교통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비지요, 그것은.

네, 마비가 되는 상태인데 지금은 추진기지만 굴착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은 거의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고, 단지 지장물 그 관계만 시공을 하여튼 잘 안전조치를 하게 되면 큰 지장 없이 공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향후 2개의 전진기지 때 터널방식으로 할 때도 지장물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때 국장님이랑 아마 말씀을 저랑 현장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환경개선을 좀 해 주시기로 했지요?

네.

그때 약속하셨던 부분, 보시다시피 보도블록이라든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지금 CCTV는 다 달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안쪽에 있는 정자 철거해 달라는 건 다 지금 철거했습니다. 하고, 그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은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도로포장, 쉼터조성, 또 헬스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여건은 조성이 됐는데,

네, 그것 유관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강로 상수도관 누수지역 현장방문 및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