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이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고진숙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총 세 분의 면밀한 검사 후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3,343억원은 세입예산현액 3,278억원 대비 102%로서 65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4%인 2,75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87억원 중 명시이월 26억원, 사고이월 7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 6,1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은 총 14종으로서 2013년도 잔액이 167억원으로, 2014년도에 142억원을 조성하고 58억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잔액은 2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주시고, 특히 국·시비 보조금 사업예산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지원방향과 가내시 등의 면밀한 검토 후 구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의무적인 유보액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의 전용·변경 및 예비비 사용은 매우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방안의 마련과 구 사업 민간위탁 시 책임 있고 검증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2016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성과계획서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