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구 13개 조례의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중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안 제4조와 관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민법」에 따라 우리 구 3개 조례에 대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과 관련,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평생교육 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평생학습 관련, 운영비 등 지원근거 정비 평생교육협의회 관련사항 정비 및 신설,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사항 신설,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6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함에 따라 예수탁금 7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이자상환금 1억 7,500만원을 감액 등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민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