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랑스러운 30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18일,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용산구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1,300명 용산구 공무원 동료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용문동, 원효1·2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와 본부장 징계 등 노조탄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신고증은 말 그대로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고, 보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신고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가제로 바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니 오히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교과서 국가편찬 결정 발표는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이념전쟁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찌 하나뿐이겠습니까?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모아져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의견으로 만들어져 왔던 역사교과서가 한 가지로만 만들어진다면 편향된 역사를 배울 수 있기에 국민들과 함께 반대합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예를 든다면 가난해서 국가가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로 경제후진국을 들 수 있고, 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면 국가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전체주의국가를 말하며, 또한 국가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문화후진국을 들 수 있는데,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에 이어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니 700만 재외동포들에게 미안함과 국제사회에 이 쪽팔림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세계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지 의문을 던지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효창파크푸르지오 아파트 통행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창동과 용문동을 가로지르는 효창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는 3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지속적인 지역관리로 입지가 좋아지고 있고, 경의선 숲길 공사로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도심 속에 공원을 끼고 살고있는 좋은 동네로, 아파트 가격 또한 주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는 아파트가 생기기전 60년 넘게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이유로 단지 내 길을 폐쇄하였는데 그 시기가 공원을 조성하고 꽉 막혔던 경의선 철도길이 숲길로 예쁘게 가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시 예산으로 아파트 출입구까지 만들어 주면서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를 만들어 통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때부터 주민반목은 시작됩니다.

그동안 수십년 넘게 이 길을 다녔던 도원동, 용문동, 래미안아파트 쪽 주민들은 학교 가는 어린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다녔던 길이었는데 문을 막아버린 후 학교와 버스 정거장등을 가기 위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으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아파트 옆 펜스에 보기도 무서운 가시철망까지 둘러 아파트 입주민 외에는 접근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용산을 이기적인 용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쇠철망을 쳤어야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그 이기적인 모습에 삭막함마저 듭니다.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지가 맞지만,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리적 여건이 도원동, 용문동, 효창동, 원효로 주민들이 버스도 타고 시장도 다니며 함께 사용하였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기 전 “지역 분들의 양보”와 “길을 열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처럼 멋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파트 계단을 나라 예산으로 만들었고 계단의 땅이 서울시와 용산구의 것이니 구민이 공유하는 게 맞다며 통행이 안 될 때는 계단 입구를 막아달라는 제안까지 했을까요?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더 이상 구민 갈등 없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살피어 최소한의 통행이나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의선 숲길 공사에 따른 구민 의견수렴 후 시설설치를 요청합니다. 경의선 숲길은 우리 구를 관통하던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 되면서 경의선 지상부인 가좌역에서 새창고개와 용산문화체육센터로 이어지는 연장 6.3Km의 379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 12월까지 공사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덕역까지 구간은 마무리 되었고, 우리 구 구간인 새창고개부터 원효로에 조성중인 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창고개 구간을 옛 철길의 이미지와 조화되는 향토수종, 생태숲, 레인가든,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먼저 철도 침목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철도 침목은 기름기가 많이 배어있는 나무로 평지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계단이나 비탈길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미끄럼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고, 얼마 전 비가 왔을 때 동네 어르신이 침목계단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다쳤으니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비탈길의 침목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요망합니다.

숲길에 심은 나무 또한 작은 것들로 그늘을 만들 수 없어 지나다니는 구민들이 뙤약볕에 쉴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군데군데 대형목을 심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듯 하고, 여건이 된다면 과실나무를 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운동을 하며 지나는 분들의 음수대와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었다 하여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걷기만 하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또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제기했던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집과 노인정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이어주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한 면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만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은 많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가 있다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구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경의선 숲길 정비에 용산구민 의견을 청취하여 용산구에 어울리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의선 숲길옆 재활용장 등 기타 공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되십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시집·장가가기 무척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대책 없이 애만 낳으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도 국가에서 육아에 대한 배려는 미미합니다. 빚내어 대학을 졸업했는데 정부는 일자리 숫자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각과 달리 올바른 직장에 취직이 힘듭니다.

또한 청년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직을 했다고 해도 시집·장가 안 가냐는 주위의 재촉과 눈초리로 잘사는 부모님을 둔 사람 빼고는 싼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 결혼이나 하겠습니까? 특히 가정을 만들려는 청년들, 집을 구해야할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알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제안 드립니다. 경의선 숲길 중 효창운동장역 부근 재활용적치장 또는 기타 부지에 철도청,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혼부부들을 위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지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임대주택의 지칭보다는 대안거주의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저렴한 월세와 쾌적한 공간으로 큰 평수가 아니라도 작은 방 두개짜리 임대주택을 지어 용산구 청년들 중 30세나 35세미만 정도의 신혼부부들이 3년 정도 임대해 살면서 기반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용산구청과 의회가 노력만 한다면 법 규정과 예산확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명한 구청장의 지혜를 빌려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애국선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용산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 김구선생을 포함한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과 이봉창, 백정기, 윤봉길 의사, 7인의 애국선열이 의열사에 모셔져 있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안중근 의사의 허묘 효창원이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장현 구청장께서 적극 지원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부터 추모행사와 의열사 제전을 실시하고 있다 하니 용산구가 애국선열들에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얼마 전 구청장께서 유관순 열사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유관순 열사의 옛 공동묘지터인 이태원부군당 부근에 추모비를 세우고 95년만에 열사의 혼을 위로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올바른 역사를 용산구민과 함께 만들어 간 열정에 감명도 받고,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자긍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도 그동안 건국훈장의 등급이 낮아 대통령의 헌화도 못 받았다가 올해 비로소 유관순열사의 고향 천안에서 실시한 추모제에 대통령 헌화가 근정 되었다고 하니 이렇듯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선열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책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에 영면하고 계신 안중근 의사의 허묘를 포함한 애국지사들을 위한 포괄예산을 부탁드리며, 그분들의 예우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장기적으로 애국지사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선진국일수록 어느 분야에서든 불이익이 없으니 그게 바로 잘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와 노약자를 배려하고, 어렵거나 못 배운 소외계층을 깔보지 않고 존중해 주는 살기 좋은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금강산에서는 분단 후 65년만에 혈육을 만나는 남북 이산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부디 잘 성사되어 이번을 계기로 이산가족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다시 시작되는 통일의 지름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