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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19회 제3본회의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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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그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유지랑 시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10건 가까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쌈지공원, 그것도 아시지요?

원효로2가에, 그 길옆에 있는, 네, 개인한테 넘어 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효로4가에도 정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얻어서, 자산관리공사에다 얻어 가지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의 앞이든, 가운데든, 이렇게 소위 보통 ‘알박기’라고 하는가요? 그런 걸 해 놓은 땅이 10건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에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렇지요?

그게 넘어갔어. 행정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옛날에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 관리할 때 취득해야 될 금액의 정말 10배 정도 더 달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취득을 못해서 땅이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변한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저희 구도 노력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공원녹지 같은 데, 녹지나 그런 공익을 위해 쓰는 자투리땅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시유지든, 국유지든 파악해 갖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것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그런 게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과장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려운 거지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