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모 언론사에서 특별기획프로그램으로 1시간 짜리인가요? 그렇게 방송을 탄 적도 있어요.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실태와 관련해서 복마전처럼 나오더라고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아파트! 무엇을 다 전횡을 하듯이 이렇게, 물론 극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확대·과장이 돼서 언론보도를 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주위환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전체 주민들, 국민들이 ‘나도 아파트에 사는데, 내 아파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몰랐던 일이?

그냥 관리비가 부과되는 대로 냈는데, 그 관리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구나!’ 되게 주위환기는 많이 되는 상태예요, 지금. 관심도 가져가고. 그러면 차제에 우리 행정도 아까 팀장님을 포함해서 공동주택관리를 네 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력도 그렇고, 만약에 인력을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조직 확대를 하기 힘들다고 하면 예산을 따로 잡아서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예산을 잡아서 단지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해서 나쁜 것을 잡아내라는 게 아니라, “이러 이렇게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가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계약 행위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얼마를 했다. 무엇을 했다. 주택법령에 안 맞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계속 해 나가면 종국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