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재정경제국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공유재산의 적정관리 및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재정경제국 2016년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9.9% 증액된 39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숨은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주민복지 및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 등의 적기확보에 기여하고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센터 등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알선과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아울러,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과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요한 경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요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구 세입 확충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구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 1,238억원이며, 세입징수특별반을 구성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세 세원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및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실시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을 통해서 공정과세 기반을 구축하여 토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의 사업을 보니까 많이 변경된 것도 있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도 있는데, 먼저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감독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이런 부분인데,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중복된 얘기지만,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공사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것을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좀 그래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많이 지적을 지난해에도 했지만, 어떻게 이것을 해야 사소한 그런 민원이라도 문제가 안 되게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셨겠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을?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일단 민원에 대한 사항은 주로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공사부서, 거기에 주로 연락을 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판에. 안내가 돼 있어서 해당 부서에 보통 연락을 취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게 약간 공사기간이 길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지판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용산구청, 예를 들어서 토목과, 건축과,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사가 많이 있어요. 공사라는 게 한 구간에서만,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늘어져서 하수관공사라든가 무슨 도로공사 그런, 예를 들어 보도블록 같은 것은 차라리 나은데, 그런 경우에 긴 공사를 할 때 정말 어디에다 알아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 지역에 있는 분하고 이쪽 지역에 있는 분하고 다르고, 초입에 그게 했으면 이쪽은 없어요, 그게. 그러다보면 그런 건데,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또 여기 위원들을 보면 통장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혹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몰라요, 이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올해부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주관부서에서 동사무소에다 우선 공문 보내고, 거기에서 그래도 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직능단체 회의 같은 때라도 그쪽에서 얘기를 좀 동장이 발표를 해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우리 얼마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연락을 동사무소에 해 달라.”든가, 이런 정도의 우리가 서비스는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떠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유 일반재산 정보공개’가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가 진작에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어떤 정말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 목록을 주소하고 면적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매각이 됐으면 그 부분이 삭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황을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전 구민대상으로 이것을 하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쭉 경험한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가 몇 평, 아주 작은 소수의 한 평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 2평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점용료가 많이 또 올랐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돈 아까운 거지. 그동안에 안 내던 게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전 구민대상으로 물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지금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까 여기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월 1회구나. 이것을 1번씩 이렇게 그분들한테도 공문을 보내든지, 문자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의사를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무런 구청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와 할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기존 점유하고 계신 분들 부분은 그분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가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금액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은 변상금 부과나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유도를 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유도를 많이 해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점용료 내고, 사용료 내고, 또 어떤 때 보면 ‘이것을 내가 사는 게 날까? 아니면 점용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런 정보공개 하면서 일반인들한테도 하니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유도하는 쪽으로 어떤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저희가 고지를 할 때 사용료나 변상금 부과할 때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렇게 안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것도 보면 부서가 또 여러 군데에 있지요? 건설관리과 쪽도 있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건설관리 쪽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재무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는 순수 구유재산이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보면 참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도로점용 부분은 또 저쪽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발전적인 그런 아이디어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구유재산 관리하시는데 좀 더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하고 같이 숨은 재산 발굴 등 세입 증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는 “629필지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 작년에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했는데요, 작년엔 2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건?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이태원동에 2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629필지라고 하는 그 필지를 2015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고 했었는데, 왜 2건밖에 못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609필지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이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629필지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숨은 세외수입을 얻은 게 2건이라는 얘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 발굴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했는데?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629필지 중에서 2건만 했다, 이렇게 답변이 들렸었거든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도 조사를 하는 대상을 또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전수조사입니다, 저희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609필지이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전년도. 그래서 629필지를 다 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했고, 금년도에는 609필지를, 또 다른 지역이겠네요, 그러면?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아니, 계속 같은 필지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계속 연결되어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점유부분이 틀리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숨은 재원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것하고 같이 연장되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계속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당해연도에 딱딱 끝나지는 그런 게 아닌가 보지요, 이 자체는? 점유 자체가? 이게 눈으로 금방 이렇게 딱 보면 확인이 안 되나 보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이게 조사기간이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하고 차이가 거의 없을 텐데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점유 부분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후에, 예를 들어 2017년도에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대상이 더 줄어드나 보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데 내년 되면 더 줄어들고, 내후년 되면 더 줄어드느냐는 얘기예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매각이 되거나 이러면 좀 줄어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매각이 되면?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 “자, 이것은 전수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접어놓고 새로운 걸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년마다 쭉 보고를 하는 것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계속 몇백건, 몇백건, 몇백건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올라오잖아?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올라오는데, 그 결과적인 부분들은 전혀 지금 우리한테 보고 된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전수조사만 계속해 오는 거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용산구 토지를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또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저것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구유재산에 대해서만, 이를테면 구유지지요. 구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2건을 세외수입을 얻게 됐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전수조사 예상했던 609필지 한번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주민감독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그 운영상에 법령에 의해서 운영은 하지만 “우리 재무과가 고민 없이 그냥 쉽게 운영을 한다.”라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때 계속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통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통장님이 못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인근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위촉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위촉을 하고 있고, 감독자를 지금 2월 말까지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에서 5억까지 하는 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각 동에.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런 주민참여감독제를 토목과나 치수과나 아니면 다른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좀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연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지금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그래서 선정목록이 나오면 그 목록에 의해서 관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감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각 동에다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동에다 업무 시달은 하시는 거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얻어서 오면 구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각,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수당도 지급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당은 2만원인가 지급하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2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동으로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주민참여감독의 수당이 나가는 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2만원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이 없는 동도 있고요. 사업이 없는 동은 또 주민참여감독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실비를 주고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 보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참여감독을 했던 분들이 그게 무슨 공사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도 “내가 거기 주민참여감독을 했는데……”, 내용적인 게 어떤지를 한 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진행 미팅이라든지, 종료, 준공 시점에도 그런 부분에도 같이 참여가 이루어지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서 금년에 한 번 좀 방법론을 바꿔보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운영의 묘를 좀 살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한번 바꿔 보시고, 너무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있는 그대로만 대처를 하다보면 전혀 발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주민참여감독을 하라고 하는 시도, 또 효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전혀 우리는 지금 알지를 못하고 넘어가버리잖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우리 ‘시설공사 대상 하자검사기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2015년도에 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는 안 넣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러면 아까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구유 일반재산 정보공개’를 하는데 우리 전담 직원이 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구유재산관리. 그러면 우리 재무과 내에 그것 하는 전담 직원이?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일반재산의 공개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유재산? 그러니까 동사무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구유재산 일반재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사무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공원부지까지 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토목, 아니 도로부지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대상이?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581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81필지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유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구유재산이?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요, 아니면?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주로 대지하고 건물 한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뭐하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건물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건물하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치안센터, 저기 있습니다. 여기 이태원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이태원시장 입구 초입에 저희가 구유재산으로 받는 부지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초점은 우리가 지금 8백몇 개 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581필지.
정호
장정호위원
580?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1필지.
정호
장정호위원
581필지. 그러면 그런 내용 중에서 아까 말한 건물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러니까 대지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딱 얘기하면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대상이 이거구나.’라는 것의 판단이 서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떠한 판단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 전체 우리 용산구에 대한 필지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왜 구유 일반재산 정보공개가 굉장히 델리게이트 하냐 하면, 이게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투자나 땅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준의, 잣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디 범위인지 그것을 본위원이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필지 있잖아요? 변상금 부과하고 행정...,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알지만 내가 그 필지를 모르니까 그 필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이렇게 하는데, 다 기억하시기가 그러면 이따가 좀 자료를, 아까 581필지라고 그러셨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필지를 그냥 개략적인 부분을 저한테 좀 하나 갖다 줘보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좀 이해를 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 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다시 또, 아니면 올 사무감사 때도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성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청파동 일대 봉제사업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 지역에,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작년도부터 이게 이슈가 되어서 그 지역의 임가공업체들이 서울역고가가 폐쇄되면서 업체 지원이 서울시랑 이게 돼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된 거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낙후가 됐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봉제가 활성화되어서 이 지역이 그나마 봉제 하시는 인력과 소비 이런 것이 좀 좋았는데요, 지금은 그 고가가 폐쇄되면서 일거리가 많이 줄면서 외부로 많이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지금 일부 있는 데에서 봉제협회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사무실도 임대료 다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가입된 일부 사람들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그 내용?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포와 서계, 이 지역을 사무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마포 쪽으로?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마포 쪽.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가지고 예산도 한 5억 얼마가 지금 잡혀있고 그렇더라고요, 지원금으로?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맹목적으로 지원만 해서 이게 될 일이 또 아니에요. 특정 여기에 가입된 사람들만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사업자를 내지도 않고 무등록자들이 많습니다. 조사한 것도 있겠지만, 전혀 이쪽에 관심도 없고 혜택이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할 예정입니까?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통계자료에 의거하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333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네, 실제로는 넘어요. 많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실제로 추산자료에는 한 1,000여 개 있다 그러고,
정재
김정재위원
1,000여 개 됩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또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줄 방침이에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저희 구하고 MOU 체결 같은 것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확하게 아직 계획이, 지금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얼마,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진행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쪽에 봉제 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고가가 폐쇄되다 보니까 일거리 들어오는 자체가, 교통이 막히고 나가는 것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꺼리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이쪽 들어오는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침체가 되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 이쪽에 이분들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단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원단들이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이나 어디는 그렇게 해서 지원책이 있답니다. 벤치마킹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 하면 원단을 재단하고 남은 원단 찍기가 있습니다. 기렛빠시(きれっぱし)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원단을, 마대자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급해서 그것을 가져가면 재활용도 되고 우리가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동대문이나 종로나 이런 데는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고 그냥 쓰레기봉지를 사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제안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업체가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안과, 우리도 용산구 쓰레기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예산절감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시장 이벤트 이번에 했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명절 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벤트 하는데 우리 인정시장 중에 안 한 시장들은 왜 안 했어요?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회의는 어떻게 했었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회의해 가지고 다 신청하도록 했는데 만리시장 같은 경우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금액은 얼마 줬어요, 우리 지원금?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비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00만원씩?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하고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문전통시장, 이촌종합시장, 후암시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는데, 한 시장당 보통 400만원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 400만원씩, 우리 구에서?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200만원씩 똑같이 지원을 해 드렸고, 또 그게 서울시비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부담도 일부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에서는 얼마씩? 시에서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시장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보통 용문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399만원, 또 이촌종합시장은 434만원, 그 다음에 후암시장이 380만원 이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시비로?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시 보조금.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할 때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회장만 나왔어요, 총무도 같이 나와서 회의를 합니까? 전통시장 이것에 대해서 회의할 때?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회장님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저도 제가 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총무도 같이 불러서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왜 드냐 하면 회의장에 혼자 단독으로 가서 “안 한다.”고 해서 총무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회장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했다가 회의할 때 이왕이면 회장, 총무가 거기에서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회장 혼자 나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총무는 그것 알지도 못해서 “우리 회장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이왕이면 활성화 차원에서 하거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 지역인 만리시장이라는 데가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활성화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벤트 가서 하면 이벤트도 그냥, 무슨 장사를 하려고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하는 거예요. 시장이 무슨 농·수산물도 갖다 놓고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쪽 상인회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장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계속 제가 때마다 얘기하는데, 가서 보면 농·수산물도 없고, 안에서 식당 이런 것 일부만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런 이벤트를 해서 진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이벤트를 했으면 합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올해 서울시창업지원센터가 저희가 쓰기로 하고 내보내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원효로 청사에 있는 것?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원효로 청사에,
이상순위원
원효로 舊청사에 서울시청년창업지원센터, 7월에 나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상순위원
아니, 연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7월에 저희가 내보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용산구창업지원센터에 창업보육실이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쪽에서 만기되어서 나가면 거기에 있던 입주업체 중에서 용산구에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용산구창업지원센터는 사실 15개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혹시, 이번에 여기 보니까 2개 업체 선정할 예정이 있는 거예요? 입주기간 만료가 되어서?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얼마 전에 만료가 되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냥 공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또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꼭 용산구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용산구 구민 중에 있다면 그런 면을 신경 써 달라고 말씀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당부 부탁드리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우리 면세점이 들어오면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저희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세점을 저희가 그쪽에서 허가를 내면서 “전자상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용산역 그쪽 일대가 HDC 신라면세점이 들어오고, 또 그쪽에 호텔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더불어서 같이 그쪽 일대를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HDC 신라면세점하고 전자상가연합회하고 실무협의체 같은 것도 작년 11월에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전자상가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용산전자상가하고, 용산역하고 신용산 지하차도를 연결을 해서 그쪽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전자상가하고 면세점하고 통합마케팅사업, 그 다음에 전자상가 이미지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전에도 회의도 있고 이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실행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많은데,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용산전자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만 떠돌고 있는 거지, 하나도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한 번씩 만나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면세점도 개점을 했고,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 중에 지난번에 시에서 무슨 사업을 용산전자상가 쪽에 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시에서 예결위 이럴 때 “그것을 좀 해 달라.”고 민원을 내서 얘기가 됐는데, 부서에서 정말 “그런 사업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서 예산 조차도 저걸 못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저희 구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시에다 부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연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사업을 시에서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부서에서 내서 제가 그걸 얘기는 안 할 건데, 앞으로 제가 올해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과 연계된 그런 것에 있어서 시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미리 알아도 보고 해서 그런 것의 매개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전자상가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시에다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회의 때 좀 알아봐가지고, ‘나진산업’이라고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도 한번 알아보세요. 시에서 뭘 받으려고 했던 게 무산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고 여쭤보고, 한번 이쪽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단기간에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우리 용문시장 늘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벤트행사를 볼 때마다, 물론 우리는 시에서 나온 돈이고 구비는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말 이벤트성으로 그냥 끝나는, 동원되어서 어르신들 앉혀놓고 뭐나 드리고, 선물 조금 드리고, 경품 추첨하고, 이걸로서 1년에 한 2번, 많게는 3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시장 분들을 보면 시장 분들이 사실 자력으로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늘 우리 집행부를 많이 바라보고만 있는, 우리 구가 무슨 큰일을 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도 제 한계가 있고, 우리 구청장님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몇 십억도 우리 구에서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자꾸 우리가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시장상인들이 단합해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많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사실 1월 1일자로 이쪽부서로 와서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많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인회 회장님이나 여러 분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재래시장이 되게 잘되는 동네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을 얘기를 해 가면서 “사실 전통시장 이벤트 그런 것 거기는 하나 하지 않아도 잘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이 좋고 가격이 싸고 그러면 이게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것도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저희가 또 서울시내에서 우선 잘된다는 시장을 저희 부서 저하고 담당자들부터 “이번 업무계획 끝나면 바로 어디 어디 좀 다녀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용문시장도 보니까 작년에 50억원인가 그것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구에서 줘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줘서 크게 현대화사업을 한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행정적인 지원이나 해 주는 거지, 법적으로나. 그런데 이상하게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정말 나중에, 결국은 그런 게 단체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권유만 한 것처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많이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 한 해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교육 지원하는 걸로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올 처음 사업이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엊그저께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우리가 심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여기 보면서 중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 이렇게 분리가 자꾸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보면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는 그런 쪽으로 기업하는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다 어떻게 흡수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로 해서, 여기 보면 창업아카데미도 있고 교육이 있네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분리가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안 주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다 포괄적으로 한번 모든 게 사업이 진행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소상공인단체든, 상공회의소든 그런 것을 잘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지금 아케이드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시장입구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1억 6,500만원 받은 것 가지고는 지금 사업이 안 되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약 8억 3,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떤 업무적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해방촌 그쪽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P회의라고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는 시, 도시계획과, 용역사, 저희 과도 참석을 하고, 또 전문위원님, 교수님도 참석하시고 이래서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신흥시장 위주로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 챙길 부분을 열심히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신흥시장 부분을 개선사업의 메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메인 주체는 도시계획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억 6,500만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만 그쪽으로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공사를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해야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관은?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주관은.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마 재생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향과 도시재생팀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방향은 지금 전혀 맞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크고 늘 대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지혜롭게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의정생활을 오랜 생활을 하면서 각 부서와 어떻게 보면 MOU 체결한 것처럼 이런 업무를, 또 예산을 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를 받고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혼합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도시재생팀의, 그 지역의 회장이 “본인들하고도 그런 협의가 없이, 또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 플랜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당연히 시장의 활성화 부분, 또 시장의 현대화사업 하는 이런 쪽에 초점만 있을 뿐이지, 도시재생팀하고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문제점들을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용산2가동 주민이 신흥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신흥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목표거든요. 일단 그런 데에 초점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이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접근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도 1억 6,500만원, 8억을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우리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혜롭게 좀 했으면 좋겠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상자텃밭이라든지 옥상텃밭을 늘 감사 때도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올해도 이런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해서 운영할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먼저 위원님께서 이렇게, 회의록을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사후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이것 준비해 가면서 다시 또 검토를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전에는 그게 일체형으로 다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것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걸 계속 써가면서 씨앗하고 이런 것만 별도로 배분을 해서 재활용 하는 쪽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정호
장정호위원
이 상자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를 재배하고 고추를 재배하고 이런 기간 안에는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어떤 농촌적인,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식물을 재배해 보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어떤 기쁨을 주거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시간이 너무 이게 황폐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재활용하고 또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여튼 올해 이렇게 시도를 해 보시면서 전년도의 어떤 문제점들, 보완해서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리가 발굴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8개 업소를 더 발굴을 한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게 된 겁니까?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목표입니다. 저희 올해 진행을 해서, 이게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공모를 해서 또 그쪽에서 선정이 돼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72개 업체를 목표로 놓고, 물론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까지 다 포함한 거겠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업체, 그 기업들이 그만큼 잘 운영이 됐나?’, 그리고 또 ‘8개 기업을 더 추가목표를 세울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접근이 돼 있나?’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이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사업들을 해년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되어서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은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회의록이나 이런 것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또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나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장이벤트 사업이 실제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의 놀이마당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큰 체감이 안 돼요.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시장 안의 어떤 점포에 어떤 추첨함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1+1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해야지, 계속 그냥 그 추운 데에서 사람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 오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가서 격려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벤트는 무엇 때문에 이벤트를 하는 겁니까?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 이벤트를 하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 활성화가 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 실질적으로 상인이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올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흥 쪽이나 유흥하는 이런 쪽은 조금 가급적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직접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위적 사람을 동원하고, 그 동원하는 부분에서 식용유를 주고, 참기름을 주고 해가지고 어떤 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지적했던 것처럼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부서하고 업무적 협의를 계속 조율하면서 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는 용산의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업무적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청파동 일대 봉제사업 있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원단 재료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니다보면 아시겠지만 차에 스펀지를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 보면 재활용인데요, 스펀지를 쓰고 나서 남은 자투리를 갖다 압축 쪄가지고 매트 같은 것 또는 소파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봉제 남은 원단 자투리 갖고 과거에 본위원이 직장생활 할 때 뭘 했냐 하면 뜨거운 열을 많이 다루는 데에서는요,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원단을 갖다가 장갑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 납품하는 데가 있고, 요즘에는 물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용접용 장갑 같은 걸 많이 쓰지만, 아직까지 소규모업체에서는 원단 같은 걸로 해서 묶어서 장갑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 데를 우리가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여기에서 알아봐 줄 수 있다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오는 양은 사실은 50ℓ 1포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니까 처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아지면 상당한 양이 될 테니까 그런 자투리 원단을 이용해서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여기에서 알아봐 주시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지금 어려운 경제에서 쓰레기 봉투값이라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구청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그분들한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남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락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세무2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입니다. (보 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주민세 부과·징수하는 사업 있잖아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목표액이 110억 4,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뒤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문자메시지를, 그러니까 연계되는 그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이랑?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문자안내를 신청접수 받는 거예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문자안내, 그러니까 SMS 문자안내를 신청을 해갖고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그것은 작년도 신고대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안내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올해도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매년도 정기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문자안내를 내가 신청을 하면 저한테 오는 것 아니에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주민세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내시라.” 이런 것?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각 개인 세대주한테 오잖아요. 보통 세대주한테 오는데, 제가 이게 염려스러운 게 과연 그러면 요즘에 문자,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휴대폰번호를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아, 개인 신상 그런 문제 말씀 하십니까?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했던 것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그것을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 부분적으로는 해 오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신분변동 이런 것에 따라서는 조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희도 보통 사업을 할 때도 이게 법인 주민세인가 이래가지고 안내가 와서, 그러니까 고지서가 오면 내고, 또 집도 우리 세대주한테 와요.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으니까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체납된 사람들한테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한데,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잘 내고 있는 일반, 우리가 우편물을 주는데 또 이것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의당 내는 분들한테 또 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그런,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순위원
그런 것도 있고, 관심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그래서 이것은 특히 개인균등할 주민세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재산분 주민세,
이상순위원
아, 재산분!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서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그러니까 100평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전안내토록 그렇게 선별해서 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왜 이것을 이렇게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하는 부분이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상이 사전, 개인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괄부과 하는 게 아니고 신고할 때 자기네들이 개인전화번호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린 거니까, 저희가 무작위로 그분 핸드폰번호를 알아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그건 아니고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재산분에 대한 해당자가 있는데, 해당자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서 사전에 제출을 해서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받는다고 그럴 때 그분들한테 그냥 또 우편물과 관계없이 이중으로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인 거예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그렇지요. 사전 안내입니다.
이상순위원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사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도록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간혹 또 잊어먹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것 주민세를 잊어버려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 내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라면 제가 그것을 공감을 한다 이거지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우편 보내고, 이렇게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돼서 휴대폰번호를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면 그건 이중이 된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청 각 부서에 보면 우편물이, 특히 세무과 쪽이나 이쪽에는 굉장히 우편물 예산이 많아요.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약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것을 체납분을 발췌해가지고 체납자 우선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라든가 어떤 문제 발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우편물을 받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사람한테도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맞지 않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세무2과장님!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 올해 목표도 많이 잡았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가 우리 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현재 저희가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 기준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는 구세, 시세 합쳐서 한 300건에, 잠깐만요, 19억 정도 되고요, 1,000만원 이상은 한 80건에 한 26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재산을 다 은닉한 분들도 많지요, 사실은?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재산을 감추어놓고 이분들이 체납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그것은 좀 전문적인,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 38세금징수팀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게 연계를 해갖고, 사실 이것 고의성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생활은 또 부유하게 살면서, 또 좋은 차를 사면서 타 명의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징수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어떻게 연구를 좀 해 봐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겉으로 드러난 법률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만 확보하는데, 앞으로 여력이 되면 그런 숨은 부분까지 한번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는 잘 하잖아요, 38팀이? 전문적으로 잘 하던데.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서울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완전 기동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우리 구하고 연계해서는 안 됩니까?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정재
김정재위원
어려워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아직은 조금 모자란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은 시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동팀들이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것 좀, 그래서 세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 체납자와 명단만 늘어나지, 수입 받아내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체납을 좀 줄이는 방법, 앞으로 이것을 잘 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체납자 금액 한 것 있지요? 그 명단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보고서 60쪽에 보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 한다고, 우리가 30억원인가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0억이 맞나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금년에 3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130억을 이렇게 했어요. 2015년도에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에 30억 목표로 했었는데요, 작년에 메르스 사고로 인해가지고 법인 실사 자체를 거의 반기 정도를 사실 조사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실적이 저조했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실적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100억 정도 세원이 덜 들어오겠네요, 이제?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지방세를 91억 정도를 더 징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41억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어요. 거기에서 징수율을 1% 정도 올려가지고 한 7억을 더 초과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주택평가조사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39억 해서 작년에 재산세는 46억을,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의 세원을 적게 편성을 한 이유가 또 뭔가 해서, 메르스로 인해서 그랬군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금년에 주택경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 대비 금년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가 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에 법인이 갈수록 줄어드나 보지요? 작년도에 지금 780개였는데, 금년도에는 750개로 신고가 되었네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3,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4년에 한 번씩 나눠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회원권 취득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한다는데, 어떤 회원권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는 지금 한 군데 있는데요, 지난번에 두 군데 정도 있었다가 지금은 한 군데 신라하얏트호텔의 거기 헬스장 회원권,
정호
장정호위원
헬스장?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그 사람들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기적으로 탈루되지 않게, 세원이 누락되지 않게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얼마나 돼요?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전체 인원수는 한 1,000구좌 정도 되는데요, 개인이 한 85%, 법인이 15%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에?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저희가 취득세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5건에 1억 3,8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무1, 2과에는 우리 용산의 중요한 세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업무보고 외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징수라든지 또 그런 업무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세무1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방세 최근 5년 건수가 9만건 정도가 있어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체납 말씀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미환급금, 과오납금.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과오납금이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오납금이 왜 발생을 해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환급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왜 발생을 합니까?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이게 원인이 몇 가지 대별됩니다. 제일 큰 것은 국세 경정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액수 중에 저희 과에서 큰 게 지방세소득분인데, 이것은 국세에서 소득세분을 낸 것의 10%를 저희가 지방세분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세무서 자료에 따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과세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경정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과오납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과오납이라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법률적으로 그쪽에서 통보 온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것은, 자동차세를 저희가 1월에 연납을 신청을 받게 되면 10% 감액을 해 줍니다. 10% 감액을 해 주고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변동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세금 경정을 또 해 주게 됩니다. 환급을 또 해 주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못하면 주민들이 이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혹시 미스가 있어서 과오납을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그래서 환급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미환급된 사유가 지금 1,500건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미환급금은 주로 많지는 않은데, 주민등록 관계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외, 요새는 국외 이주를 하거나, 저희가 주민등록 말소가 됐다든가 그런 문제가 좀 크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 미환급 사유에는 자동차세가 824건으로 제일 많게 되어 있는데, 또 지방소득세 551건.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행위로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고,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락기
김락기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들처럼 고생 많은 분이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납세지만 돈 받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올해도 심층 더 발휘해서 세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101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를 활용한 생활공구 공유’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에 넣어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은 같은데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얘기해 주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고민을 해서 아무래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하면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중개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팩스나 또 복사기, 그런 걸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유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기에다, 이사하면서 그때 공구가 필요해서, 공구세트를 좀 구비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1월 달, 2월 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업소와 간담회를 해서 한 4회에 걸쳐서 180명이 참석을 했고, 그중에서 63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어떤 공구나 그런 걸 지원을 못해주니까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 업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63개 정도를 우리 공유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을 하고, 앞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걸 지원하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 예산은, 스티커 붙이는 것은 저희 사무관리비가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이상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지역에서 보면 우리 보통 주민들이 급할 때 팩스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복사 좀 해야 될 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동사무소까지는 좀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분들이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하고 우리 지적과하고 구청하고는 정말 끈끈한 연으로, 행정 그런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다가 또 시간이 가다보면 귀찮고, 또 부동산이라는 데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웬만한 데 2인 이상이 근무를 하는 데는 늘 열려있는 데도 있지만, 또 혼자 1인이 하는 데도 많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데는 문이 많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보니까 계획으로는 “최소 동별 2개소”라고 그랬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3개가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다행이긴 하고요. 그런데 생활공구 세트라는 것은 우리가 취지는 좋은데, 우리 동 주민센터도 이것 생활공구 세트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동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예를 들자면 부동산업소에 이게 지금 현재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공구세트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기존에 있는 팩스나 복사기는 그 사람들 것 이용하고.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에서 했지만, 기계라는 게 감가상각도 들고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홍보는 해 놨는데 막상 가서 하려니까 “고장이 나서 안 된다.”, 예를 들자면 문이 닫혀서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사업이 나중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취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을 밝히셨으니까 한번 그것 감당하실 수 있는 것까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래서 올해 시범실시를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많이 늘려서, 저희 중개업소가 750개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여간 많이 숫자를 늘리면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멀리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그냥 가까운 데에서, 공구세트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0만원 내외면 드릴하고 망치하고 여러 개 들은 게 있어서 그것은 협회 쪽에서 본인들이 공동구매하는 걸로, 일단은 예산 없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분들도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만나니까. 만나게 되다 보면 또 그분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우리도 좋고 부동산업소도 좋고, 서로가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방침 같은 것이 있어야 또 그분들도 어떤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좋은 사업으로 계속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현재 복사기와 팩스를 주민들한테 해 준다는 것 이건 상당히 좋은 건데, 반면에 요즘에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반 평 되는 데에다 도장 파면서 팩스 하는 사람도 있고, 문방구에서 복사나 팩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1,000원씩이에요. 한 번 문방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1,000원씩인데, 이분들이 그걸로 조금씩 조금씩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그 장소는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이것까지 만약에 구청에서 부동산 이쪽에다 주시고 그러면, 서민들 지금 현재 그것 조금씩 조금씩 해서 수입 생계하는 분들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책상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데에 앉으셔서 도장 하나 파고, 또 복사나 팩스 하나 해서 생계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저쪽 옆 동네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 데가.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본위원은 지금 현재 시행하신다니까 좋은 건데, 기왕이면 그런 작은 데가 있는 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가 생활공구라든가 복사, 팩스를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업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중개업소는 “자기는 복사하고 팩스는 안 하겠다, 귀찮아서.”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대적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한번 팩스하고 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그런 데가 있으면 그것을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비오는 날은 우산장사가 좋고요. 아시지요? 다 상대성입니다. 그리고 책자 89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전문영어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매년 2회 합니다.
김정준위원
매년 해 오시던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 업에 계신 분들이 대화를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하시면서 대화가 안 되셨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외국인하고요?
김정준위원
네, 외국인하고. 그런데 한 분이 이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께서 그것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고 해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분명히 그분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건가, 궁금한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분은 이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것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동산이, 상당히 중개업소들이 침체로 많이 줄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별로 없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래건수가 2014년도보다 작년도에 많이 늘었었는데요, 작년도 9월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을 거예요. 특히 신규 부동산 대출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지금 매입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동산 하는 분들이 어렵고, 아무래도 이게 매매든지 중개들이 많아야 이런 분들도 잘 되는데 그런 게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 여러 가지 하시지만, 잘 운영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계도위주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그분들한테도 갔을 때 친절하게 안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게끔 이미지를 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이미지 관리를 하셔서 잘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우리가 건물에 일련번호가 있지요? 새주소 하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몇-몇 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신축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신축을 할 때는 일련번호판을 어디 모아놨다가, 그것을 신축을 할 시에는 그 사람들이 다 파기를 해서 없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돈을 대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본인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인이 부담을 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신축건물은 본인이 신청하면 제작하는 데에서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냥 과감하게 다 버리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을 어차피 신축하면 새로 달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일련번호를?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번호는 그 자리이면 거의 그 번호가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번호판을 새로 신청을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면 허가 나서 그것을 붙일 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준공 나기 전에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준공 나기 전에 의무적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의무적이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가면, 예를 들어서 그걸 현장 옆에라도 붙여놓으면 편지 같은 것 먼저 산 사람들, 그것도 없으니까 다 버리니까 편지가 다 굴러다녀요,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우체국에서 나와서 우체국에서 그 직원이 아예 그것을 반송을 하든지 하는데, 그냥 옆에다 놓으니까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혹시 보게 되면 수거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 해서, 번호판 같은 것은 혹시 버리지 않고 일련번호라도 있으면 좀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일련번호를 신축 중에는 따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신축하면 바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그분들이 부착한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도 사업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