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본위원 발언 중이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7조 ‘잉여금 처리’에 보면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본위원 판단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시킨다 이거예요. 우리 거랑 완전히 틀린 기금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이것과 비교해서 “이게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옳지 않은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완전 틀린 기금인 거예요. “자, 우리도 일반회계 전입금 가져다 쓰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금이 또 안 맞잖아요?

당초 기금설립 목적에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거슬러보면 6월달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본위원이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심의를 못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여섯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 가결로 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지 기금운용안을 변경 통과를 시키셨어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여섯 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나서서 본위원이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지금.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 소신 있게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여러 차례 질타를 받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언론에도 계속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모 채널에 나와서 언론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조례개정까지 한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6월 달에 변경을 할 때 이 조례도 변경을 했어요. ‘존속기한연장의 건’, 5년 연장하는 건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것까지 그때 당시에 같이 올렸어야지요.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이제 와서 다시 이 민감한 사항을, 이 민감하게 진행된 사항을, 이미 매입을 했잖아요?

통과되어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이런 것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의회에 또 상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거수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이런 상황에. 아니, 너무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