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동사무소 자주 가시잖아요.

회의도 많이 가시고. 여기 보면 “어떤 집이 안 좋으니 장학금을 애들을 줘야 겠다.” 이런 추천이 각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주로 통장님이라든지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지역봉사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은 받은 게 없어요.

보니까 중·고등학생만 선발이 됐던데,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지역봉사를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대충 추천이 되면, 선정위원회 선정한 것을 보니까 다 줬어요, 그냥.

추천된 사항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게 타 지역이기 때문에 걸러낸 부분, 또 중복 수여되는 부분 몇 건 빼고는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던데, 그렇다면 추천 과정 자체가 상당히 뭔가 기준이랄까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뭔가 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자고 보면 아주 비판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이 자기 재량권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대충 이렇게 봐서 요건에 맞는 사람들 줄 수 있는,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수립을 해서 좀 계량화 된 뭔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