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비사업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남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남3구역은 2014년 7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번의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4번의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나 최종 보류되어, 서울시에서 한남지구 전체에 대한 정합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이 금년 9월에 우리 구와 조합에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남3구역 조합에서는 이를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이번 11월에 우리 구에 입안을 요청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계획수립 시 누락되었던 2개 필지 86㎡를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존도로 선형과 지형을 고려하여 도로계획을 변경하고, 공원과 녹지를 분산하여 배치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4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을 위한 서울시 입안의 절차로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PPT 자료를 정회해 놓고 지금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시행사를 통해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었고,

네.

또 정회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제점들과 이렇게 앞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까 다 메모하셨지요?

네.

그래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루 빨리라도 이런 사업들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또 세부적으로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공원의 배치, 도로의 설치, 이 부분들을 아까 정회 중에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동배치를 하셔서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질의하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되신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질의·응답 속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안들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존치지역에,

네.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윤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거리만 더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원래안대로 개발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가서 존치를 하지 말고 그쪽으로도 공원을 하나 위로 올려서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쟁거리가 없고 빨리 이게, 지금 10여 년 넘게 끌고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이 시행을 하도록 서울시에 잘 안을 올려서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의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