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2개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구 포장문제 때문에 질의를 않기로 했는데 간단하게만 내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예산서 52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도에 승강기가 13대였지요? 안전관리비로 13대에서 17대로 4대가 늘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네, 삼각지고가차도 하고요, 이촌고가차도. 2개소가 4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삼각지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어째서 빠졌을까요?

그 17대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 17대. 그러니까 4대가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네. 작년도에는 연초부터 관리비가 아니라 3개월 치를 별도로 빼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준공이후에 관리하려고요.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시켜서 17대.

17대 그 속에 통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에 관한 세부를 보니까 볼라드 설치하는 게 있어요. 볼라드 설치비가 한 5,400만원 있네요. 두 가지로 해서, U형 볼라드까지. 그런데 제가 지역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재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지요?

네, 서울시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화강암 같이 딱딱한 그런 재질로 해갖고 안전사고라든가 해서 다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구정질문으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다니다 보면 길게 해서 검은 것으로 가늘게 나온 것, 약간 탄력 있는 것 그게 서울시 기준이지요?

네,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좀 넓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골목 쪽으로 가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상점 앞에 그런 게 있어서 차를 못 대게 했는데, 막 딱딱한 게 아직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 것 한번 전수조사 좀 하셔서 우리구가, 지금 이것 보니까 그래도 얼마 안 되네요? 두 개 합쳐야 120개밖에 안 되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래도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를 잘 조사하셔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조사 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519쪽을 보면 신규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3가지가 보이는데요. 먼저,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4억을 들여서 “이태원 시장부터 이태원역까지 남쪽보도”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공간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공간이 되나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도로변에,

네, 있어요.

그 주차장을 없애고 보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주차장을 아예 없앤다고요?

네, 없애고요.

그것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물론 주차는 또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거기에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문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계획서 상에는 “대로변의 공영주차장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한남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쪽 상가 측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끝 주차선은 보통 차폭이 2.7m인데 조금 넓게 해서 조업주차는 옆에 세워놓고라도 잠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차선폭을 조금 키울 겁니다, 4m 정도로.

잠깐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통체증만 유발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의견수렴 같은 것을 좀 하셨나 모르겠네? 그냥 없애야겠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한남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 이용률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 것을 없애고 보도를 넓히자.’ 라고 계획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너무 관 주도의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본위원 지역구가 아니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태원은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간단한 얘기 같지가 않네요. 또 그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 “지역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 또 구청이 괜히 질책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교통행정과 내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쪽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야 뭐 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신흥로 108계단, 그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가요? 그 경사면 따라 올라가는?

네. 신흥로 108계단이 전체 폭이 6m이고요, 가운데 녹지가 2m이고, 양쪽에 2m씩 보도가 있거든요. 있는데, 계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계단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한 5년 동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생됐어요. 돼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기술적인 검토는 끝냈습니다. “설치가 가능하다,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런데 문제는 예산하고, 그 주변 지역주민들, 그런 분들에 대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올해 그 지역주민 한 9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건의서를 또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확신을 갖고 남산에 경사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 남단에 모노레일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어서 부산까지 저희들이 갔다 오고,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노레일, 에스컬레이터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 검토가 끝나면 지역주민하고 또 한 번 설명회를 거쳐서,

이게 본위원 기억에 한 6, 7년 전에도 그때부터 이게 시작 되어서 현장도 가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야 반영이 되어서. 예산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비라든지 보조를 받아서 해야지요?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려울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충 추계를 할 수도 없겠네요?

29억을 지금 산정해 놨습니다.

그 형태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바웃하게 그냥 그렇게 잡아놓는다는 거지요?

네.

실시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 400만원을 일단 잡아놓으셨는데?

용역비 산정은 공사비에 대한 비례입니다.

아, 그 29억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

네. 사업비 변경이면 용역비도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단일 어떤, 말하자면 공사로 치면 가장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껏 구청에서 해왔던 공사 중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의원님들도 가지시고, 지역구가 아니어도 좀 볼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면하부 동공탐사” 이것도 1억을 하시겠다고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50km로 산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 관리도로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희 마을버스가 다니는 11개 노선을 저희들이 선정해 봤어요. 구도지요. 시도는 빼고 구도 한 26km거든요. 그런데 왕복 50km를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편도 26km면 다는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주로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추진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때는 굴착이나 침하가 잦은 부분은 정밀하게 하고, 평상시 침하가 안 된 도로는 기본으로 한번 정도 지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공탐사라고 하면 밑에 무엇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원래 기계가요, 전파를 투과시켜 가지고 반사되는 반대파를 측정하고 진폭을 따라서 지하에 묻혀있는 형태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안전특위 할 때 싱크홀 점검하는 그런 형태 그런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신 것 같네요.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520쪽에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육교에 있는 10대 하고 지하보도 및 고가차도 7대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도·육교나 교량, 역사 등 옥외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 부주의나 승강기 고장이 발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승강기 갇힌 사고가 9월 29일 날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 국장님이 “승강기유지관리강화 방안을 한번 수립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대책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개소에 17개의 승강기가 있는데 다른 부서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승강기에서 “오물이다. 미관이 나쁘다.” 이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서울시 중에서도 저희 구가 승강기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많은 구에 속해서 지금 한강사업 본부가 한 30대가 있고요, 자치단체 중에 분당구청이 한 48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2개 자치단체에서는 내부청소를 주 1회씩 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 1회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외부세척도 이 2개 단체는 연 2회씩 봄, 가을에 하는데 저희 구청은 2년에 한 번 꼴로 56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국장님 오시고 나서 다른 자치단체 비교하고 ‘조금 미리 이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청소나 외부청소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외부세척이 2년에 한 번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것 청소 안 하냐?” 그러고, 외벽은 사실 우리 용산구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안전관리에서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지관리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본위원도 보니까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쪽에서 옥외 승강기가 48대이다 보니까 종합유지관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참 마음을 애태우는 걸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촌동 고가에서도 9월 달에 승강기 하나 또 하셨잖아요?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본위원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의 안전관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6번인가 그 사이에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자부주의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사실은 빨리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조금 많았다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부를 보니까 저희가 이 승강기 안전관리에 굉장히 인색하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13대에다 안전관리를 2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7대잖아요? 그러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시스템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늘어나는 대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상 적으로 이게 일정 대수 이상의 규모가 되면 종합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현재는 범위 안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스템을 안 갖췄는데, 앞으로도 저희 구에 지속적으로 이런 엘리베이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종합관리,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안전 대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번의 사고는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따 계수조정 때도 말씀을 해서 같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노약자라든가 몸이 안 좋으신 분,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못해서 그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해서요. 우리가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거나, 크든 작든 사고의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월이나 연으로 다 나와 있지요?

네.

지금 어떤 정도예요? 사용자 부주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월 평균 어느 정도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요, 고장 건수하고 승객 갇힌 건수를 3개 부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대 당으로 보면 월 0.7건에서 1.4건으로 고장 건수가 파악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갇힌 건수는 연 5회에서 12회 정도, 3개 부서가 그렇게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자료니까 더 순간적인 고장이나 갇힘은 더 있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파악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은 가장 큰 게 무리한 외부충격입니다. 문을 친다거나 위에 들어가서 뛴다거나 그러면 자동센서가 순간 멈춤 장치로 돌아가서 사실은 되거든요. 그 다음은 이물질,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 낀다거나 청소 부주의로 이렇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승강기 대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안전관리통합시스템이 우선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청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센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물질에도 승강기가 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외벽청소도 안 하고, 내부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를 안 하다보면 우리의 약간의 태만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못했던 그러한 안전관리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수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안전관리시스템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24시간을 우리가 시스템 관리를 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게 종합적인 24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인력문제도 있고요. 24시간 한다는 게 조금 예산문제나 검토할 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한번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길 다니다가 보면 큰 도로에 맨홀뚜껑 있잖아요?

네.

그게 덜커덩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저희가 싱크홀 때문에도 겁이 많이 나는데, 사실 되게 겁나거든요, 보통 때도? 그런데 그 덜커덩 덜커덩 하는 게 1년, 2년째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 쪽에서 그 쪽에 비용이 있는 것을 한번 그것도 동네마다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동사무소에다 부탁을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그쪽을 한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네, 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 토목과에서의 맨홀유지관리는 요철 된 부분에 대한 도로 평탄성 불량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구체파손이나 뚜껑소리는 맨홀관리 부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순찰책임은 있으니까 소리 나는 것 있으면 부서에 바로 연락해서,

아무튼 도로를 관리하시는 데가 토목과니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과장님, 제설대책을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랬는데, 제가 원효대교 북단 그 쪽에 집이 거기여서 다니면서 맨날 보는 게 포장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이용 하시는 거지요?

네.

갈아서 쓰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원효대교 북단의 도로 원효로, 한강로 쪽이 굉장히 큰 도로인데 양쪽으로, 중간에 그렇게 파란색 포장으로 많이 쳐져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노상에다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지요? 제가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잖아요. “재활용을 한다.”고. 그런데 “갖다놓을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가면 몇 년이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흉해요, 그것.

그래서,

정말 흉하고, 그리고 그 쪽에 그 때 민원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제설, 쌓아놓은 그 안에 서울시에서 건축폐자재 갖다가 막 갈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바로 그 안쪽에?

네.

그것도 저희가 구에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녹지공간으로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 쪽이 성촌공원 옆의 거기 부분, 이런 데가 폐자재 활용하거나 그런 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아주 미관상 안 좋습니다. 거기는 관문이에요. 용산구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517페이지 보면 “관내 보도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치수과하고 연결된 건데, 보통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빗물받이 있잖아요, 빗물받이?

네.

그 빗물받이가 위로 가고 보도블록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빗물이 고이거나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있어서, 이것 보도 유지보수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신경써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518페이지 보시면 “기동반 대기실 유지비”가 있어요. 유지비인데 이게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1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기동반 창고에 가면 차량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반 유니목이나.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자바라 형태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설치된 데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낡아서 그 문 교체비로 이게 좀 많이 잡혔습니다.

네, 문 교체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불량맨홀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치수과하고, 또 다 불량맨홀만은 아닐 거예요. 도로에 보면 하수관 트렌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로의 평탄하지 않은 요철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런 데에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부분을 치수과하고 업무연락을 같이 하셔가지고 한번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량맨홀도 그렇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승강기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승강기를 설치했던 것은 사회적 약자 층이라든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열 몇 개를 지금 운영하면서 유지관리 비용들이 책정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처음에 신년인사회 때 가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편리성을 추구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유지관리가 너무 안 된다.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개를 데리고 다닌다,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혹시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0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서요, 쭉 밑으로 가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펌프장시설물점검 수수료”가 “20만원×12개소×2회” 이렇게 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1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0만원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작사 점검사항인데요. 제작사 점검사항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원래는 20만원씩을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10만원씩밖에 못 줬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주기 위해서 이렇게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업체가 참 좋은 업체네요, 그냥 50%나 덜 받고 해 줘서? 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토목과에다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맨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로의 맨홀에 대한 불량된 것, 소리 나고 그런 것, 잘 접착이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A/S를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교체를 하든지.

네.

그리고 빗물받이 있잖아요?

네.

빗물받이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골목 이런 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민원도 많이 그동안 받아왔는데 그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라 이렇게 그냥 지나왔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빗물받이가, 우리는 지금 거의 칸칸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네.

그런데 그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형태는 담배꽁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쓰레기나 이런 게.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한강물로 나가면 얼마나 정말 오염을 시키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몇 번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준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빗물받이 준설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들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는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쌓여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준설을 해도 계속 쌓이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네, 전에도 고진숙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홍보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도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네, 그 부분은 해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제가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정보를 얻어 봤는데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커버형으로 바꾸면서, 지금 문제가 또 그거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커버를 하게 되면 물이 못 스며드는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개량된 게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저희구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더 비싸더라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빗물받이가 담배꽁초가 안 들어갈 정도면 빗물의 유입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특수한 지역들에 특별히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퀴논거리’도 특별히 모양을 넣어서 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빗물받이는 기존의 지금 사용하는 정도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약간 언덕의 공원 같은 데 정말 담배꽁초나 휴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위로 경사도 있는 데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해 보라는 거지요.

네.

일단 평지에는 그게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골목, 또 공원, 그런 쪽, 그런 데를 점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더 추가적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수도 빗물받이 악취차단시설 구입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준설은 또 따로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설은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상반기에 우기 전에 일괄 전체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지나서 토사가 또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합니다.

두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아까도 토목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보도블록 깔면서 빗물받이가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빗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빗물받이와 보도블록을, 빗물받이를 좀 더 낮춰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 하나 공사할 때 주의해 주시고, 한 가지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길가는 행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변에 보면 상가들이 좀 있어요. 상가에 보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그렇고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와서 피우다가 그쪽으로 많이 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계도를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에서는 다 못하겠지만 우리 과와 유관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좀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 단속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업소에다 그런 내용의 글귀를 넣어서 홍보물에 집어넣어 달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리는 꽁초를 치우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트홀에 많은 주민들이 오시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구정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가득한 빗물받이를 보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 부분을 홍수가 됐을 때라든가 지저분한 부분을 보여드리든가 해서 홍보물에도 해 주시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할 때 우리의 치수과에 대한 빗물받이 교육을 한 번씩 해 주시면 그것을 보신 분들은 자각을 하실 거예요. 버리는 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치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구민에 대한 사전 의식교육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해주시면 저희 구가 깨끗한 곳으로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빗물받이만 구입하지 마시고 위에 뚜껑이 좀 있고, 양옆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타 구 사례도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다고요? 네, 보충질의 하세요.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배수문과 펌프장, 그러니까 빗물펌프장이 있지요? 그것 시설물이 많이 열악해서 수리나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올해 보니까 양측의 예산을, “보광배수문”하고 “원효교수문” 그것 예산을 약간 올렸고요. 페이지 530쪽 보면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그것은 어디 어디 할 예정이세요, 보수공사를?

지금 이 빗물펌프장 보수공사는 12개 우리 빗물펌프장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물이 노후 된 것들,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펌프장의 건축물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12개 펌프장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200만원만 반영을 해가지고 한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을 작년보다 배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제가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하고도 본 데도 있고. 숙식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고, 그런 시설물을 어떻게 빨리 해야 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치수과는, 배수문하고 빗물펌프장은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에 되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시지만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울이 됐는데 직원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나가서 점검을 하시지요?

네.

나가서 보는데, 복장도 아주 열악하고, 개인 사비로 입고 있는데 여기 피복비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것은 과장님, 직원들 펌프장에 한 40명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반영을 안 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우비 삽니까, 우비? 우비 사요?

네. 우리 수방용으로 우비 구입합니다.

수방용 우비 구입하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혹한기 때, 혹한기 때도 틀림없이 펌프장 점검 하시지요?

혹한기 때는 거의 점검을 안 하고요, 혹한기 지나서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혹한기 때는 펌프장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을 때나 그럴 때, 내가 추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혹한기든 아니든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을 때 피복비를 제가 한번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빗물펌프장하고 배수문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용산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유관기관 업무추진 400만원 삭감, 무선전화요금(의정활동) 1,560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1억 870만원 삭감,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명칭공모(직원) 60만원 삭감, 총 1억 2,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청사 집기류 구매 등 1,460만원 증액,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임차료 500만원 증액,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명칭공모(주민) 6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예산 중 골목청결지킴이 운영 7,100만원 증액, 가로청소용 휴지통 구매 67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교통질서 보조사업 1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승강기 실내 청소 용역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등 총 1억 2,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CCTV 구매 및 설치’를 ‘CCTV 장비구매’로 ‘CCTV 통신공사’를 ‘CCTV 배관 및 설치공사’로 변경하고,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제주휴양소’로 표기된 부분을 ‘제주유스호스텔’로 변경하며, 복지정책과 예산 중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금’을 구분하여 병기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 예산 중 ‘구민의날 한마음축제 등 문화지원’을 ‘용산구민 한마음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며, 청소행정과 예산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운영의 부기사항을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65대)’에서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55대)’로 변경하는 등 일부 세부사업명과 부기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공예문화체험관 CCTV 관련 공사시행 전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검토 받을 것과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열린광장 페스티벌 행사 시 사전·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중근 청소년 역사평화학교 사업관련 예산 및 문화체육과 농구대회 개최지원,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하여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사업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당초 22개 사업, 이월액 102억 74만 8,000원에서 24개 사업, 이월액 110억 74만 8,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