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2개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구 포장문제 때문에 질의를 않기로 했는데 간단하게만 내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예산서 52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도에 승강기가 13대였지요? 안전관리비로 13대에서 17대로 4대가 늘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네, 삼각지고가차도 하고요, 이촌고가차도. 2개소가 4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삼각지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어째서 빠졌을까요?

그 17대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 17대. 그러니까 4대가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네. 작년도에는 연초부터 관리비가 아니라 3개월 치를 별도로 빼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준공이후에 관리하려고요.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시켜서 17대.

17대 그 속에 통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에 관한 세부를 보니까 볼라드 설치하는 게 있어요. 볼라드 설치비가 한 5,400만원 있네요. 두 가지로 해서, U형 볼라드까지. 그런데 제가 지역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재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지요?

네, 서울시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화강암 같이 딱딱한 그런 재질로 해갖고 안전사고라든가 해서 다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구정질문으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다니다 보면 길게 해서 검은 것으로 가늘게 나온 것, 약간 탄력 있는 것 그게 서울시 기준이지요?

네,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좀 넓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골목 쪽으로 가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상점 앞에 그런 게 있어서 차를 못 대게 했는데, 막 딱딱한 게 아직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 것 한번 전수조사 좀 하셔서 우리구가, 지금 이것 보니까 그래도 얼마 안 되네요? 두 개 합쳐야 120개밖에 안 되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래도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를 잘 조사하셔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조사 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17쪽에 보면 올해 신규로, 이게 격년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기준 책자 제작”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치수과에도 이것을 구매하시던데, 다른 건가요?

1년씩이요, 한 번은 토목과, 한 번은 치수과입니다.

네, 2016년도에는 치수과에서 이것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지?’ 그랬는데, 두 과에서 번갈아가면서 하셨군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치수과가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똑 같은 100권을 토목과에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똑같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보면 “부당이득금”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보면 2016년도에 신규편성 하실 때 소송 패소한 게 있었고, 동빙고동 외 1곳에. 그다음에 “사유도로를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올해 5,000만원 정도 대폭 또, 작년에 신규에다 올해는 또 5,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또 저희가 이것 소송이나 부당이득금에 대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또 있나 보지요?

2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2건이요?

네. 이태원동하고 후암동에 2건이 저희들이 소송 패소를 해가지고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결국은 패소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곳에 지급해야 될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금액이 한 5,000만원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네, 증액된 부분이 그 2건입니다.

향후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네요?

발생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갑자기 그러면 작년부터 이 이득금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그 분들이 그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법은 바뀐 건 없고요. 사유지 소유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신 거군요, 이런 사실을?

네. 현재 서울시 안에 사유지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개인 민원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그건 과장님께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라서요.

네.

그다음에 보면 그 아래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에서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7억을 잡으셨다가 올해 1억을 증액하셨는데, 저희 아마 용산구 큰 가로변, 대로 주변을 빼고는 아마 이렇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그러면 사업하시면서 그 7억이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현재 집행하시면서까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정비내역을 뽑아보니까 67건에 138a를 정비했어요. 그게 한 7억 정도 됐는데, 올 발생된 민원이 지금 10개소 이상 밀려 있고요, 그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84a 정비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하자면 약 추가사업비가 4억 정도 드는데,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다 포장은 힘들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위주로 내년도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의원님이 있지만 특히 한남뉴타운은 정비도 어렵고, 또 지금 재정비촉진지역이라서 개·보수에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더더구나 지금 밀려있는 10건이 4억이라면 1억 갖고 되시겠어요? 향후에 또 추가 발생하지 않은 민원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비용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아껴 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아껴 쓰시는 걸로 해서, 이것 연간단가잖아요?

네.

너무 아스콘에 대한 비율이 적어서 금방 들뜬다고 그러나요?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 안에서 민원을 다 해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건 좋은데 양도 중요하지만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있도록 품질에 대한 부분, 그 질에 대한 부분도 좀 잘 파악해 주시라고 부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모니터링을 했더니 주차관리과에서인가는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직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언 하셨는데, 토목과에서는 이것을 4억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고 확실하다고 보시고 편성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 과가 실질적으로 “이태원로 노상주차장폐지종합계획”을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할 때 저희 토목과하고, 주차관리과 3개 과가 협심해서 한남동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대로변에 공영주차장이 좀 그렇다. 관광로인데.”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끝난 사항입니까, 그러면?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항이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나 그런 것을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좀 그런 어떤 절차는 남아 있네요?

네.

이 부분을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요. 또 혹시나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이게 ‘결정이 된 사업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신규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520쪽에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육교에 있는 10대 하고 지하보도 및 고가차도 7대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도·육교나 교량, 역사 등 옥외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 부주의나 승강기 고장이 발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승강기 갇힌 사고가 9월 29일 날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 국장님이 “승강기유지관리강화 방안을 한번 수립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대책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개소에 17개의 승강기가 있는데 다른 부서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승강기에서 “오물이다. 미관이 나쁘다.” 이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서울시 중에서도 저희 구가 승강기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많은 구에 속해서 지금 한강사업 본부가 한 30대가 있고요, 자치단체 중에 분당구청이 한 48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2개 자치단체에서는 내부청소를 주 1회씩 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 1회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외부세척도 이 2개 단체는 연 2회씩 봄, 가을에 하는데 저희 구청은 2년에 한 번 꼴로 56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국장님 오시고 나서 다른 자치단체 비교하고 ‘조금 미리 이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청소나 외부청소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외부세척이 2년에 한 번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것 청소 안 하냐?” 그러고, 외벽은 사실 우리 용산구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안전관리에서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지관리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본위원도 보니까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쪽에서 옥외 승강기가 48대이다 보니까 종합유지관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참 마음을 애태우는 걸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촌동 고가에서도 9월 달에 승강기 하나 또 하셨잖아요?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본위원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의 안전관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6번인가 그 사이에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자부주의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사실은 빨리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조금 많았다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부를 보니까 저희가 이 승강기 안전관리에 굉장히 인색하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13대에다 안전관리를 2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7대잖아요? 그러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시스템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늘어나는 대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상 적으로 이게 일정 대수 이상의 규모가 되면 종합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현재는 범위 안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스템을 안 갖췄는데, 앞으로도 저희 구에 지속적으로 이런 엘리베이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종합관리,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안전 대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번의 사고는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따 계수조정 때도 말씀을 해서 같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노약자라든가 몸이 안 좋으신 분,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못해서 그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해서요. 우리가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거나, 크든 작든 사고의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월이나 연으로 다 나와 있지요?

네.

지금 어떤 정도예요? 사용자 부주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월 평균 어느 정도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요, 고장 건수하고 승객 갇힌 건수를 3개 부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대 당으로 보면 월 0.7건에서 1.4건으로 고장 건수가 파악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갇힌 건수는 연 5회에서 12회 정도, 3개 부서가 그렇게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자료니까 더 순간적인 고장이나 갇힘은 더 있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파악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은 가장 큰 게 무리한 외부충격입니다. 문을 친다거나 위에 들어가서 뛴다거나 그러면 자동센서가 순간 멈춤 장치로 돌아가서 사실은 되거든요. 그 다음은 이물질,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 낀다거나 청소 부주의로 이렇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승강기 대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안전관리통합시스템이 우선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청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센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물질에도 승강기가 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외벽청소도 안 하고, 내부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를 안 하다보면 우리의 약간의 태만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못했던 그러한 안전관리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수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안전관리시스템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24시간을 우리가 시스템 관리를 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게 종합적인 24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인력문제도 있고요. 24시간 한다는 게 조금 예산문제나 검토할 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한번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길 다니다가 보면 큰 도로에 맨홀뚜껑 있잖아요?

네.

그게 덜커덩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저희가 싱크홀 때문에도 겁이 많이 나는데, 사실 되게 겁나거든요, 보통 때도? 그런데 그 덜커덩 덜커덩 하는 게 1년, 2년째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 쪽에서 그 쪽에 비용이 있는 것을 한번 그것도 동네마다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동사무소에다 부탁을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그쪽을 한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네, 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 토목과에서의 맨홀유지관리는 요철 된 부분에 대한 도로 평탄성 불량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구체파손이나 뚜껑소리는 맨홀관리 부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순찰책임은 있으니까 소리 나는 것 있으면 부서에 바로 연락해서,

아무튼 도로를 관리하시는 데가 토목과니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과장님, 제설대책을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랬는데, 제가 원효대교 북단 그 쪽에 집이 거기여서 다니면서 맨날 보는 게 포장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이용 하시는 거지요?

네.

갈아서 쓰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원효대교 북단의 도로 원효로, 한강로 쪽이 굉장히 큰 도로인데 양쪽으로, 중간에 그렇게 파란색 포장으로 많이 쳐져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노상에다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지요? 제가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잖아요. “재활용을 한다.”고. 그런데 “갖다놓을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가면 몇 년이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흉해요, 그것.

그래서,

정말 흉하고, 그리고 그 쪽에 그 때 민원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제설, 쌓아놓은 그 안에 서울시에서 건축폐자재 갖다가 막 갈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바로 그 안쪽에?

네.

그것도 저희가 구에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녹지공간으로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 쪽이 성촌공원 옆의 거기 부분, 이런 데가 폐자재 활용하거나 그런 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아주 미관상 안 좋습니다. 거기는 관문이에요. 용산구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517페이지 보면 “관내 보도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치수과하고 연결된 건데, 보통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빗물받이 있잖아요, 빗물받이?

네.

그 빗물받이가 위로 가고 보도블록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빗물이 고이거나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있어서, 이것 보도 유지보수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신경써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518페이지 보시면 “기동반 대기실 유지비”가 있어요. 유지비인데 이게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1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기동반 창고에 가면 차량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반 유니목이나.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자바라 형태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설치된 데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낡아서 그 문 교체비로 이게 좀 많이 잡혔습니다.

네, 문 교체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불량맨홀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치수과하고, 또 다 불량맨홀만은 아닐 거예요. 도로에 보면 하수관 트렌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로의 평탄하지 않은 요철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런 데에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부분을 치수과하고 업무연락을 같이 하셔가지고 한번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량맨홀도 그렇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승강기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승강기를 설치했던 것은 사회적 약자 층이라든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열 몇 개를 지금 운영하면서 유지관리 비용들이 책정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처음에 신년인사회 때 가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편리성을 추구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유지관리가 너무 안 된다.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개를 데리고 다닌다,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혹시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지만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고 싶은 게요.

네.

지금 동공탐사 하실 거잖아요, 노면?

네.

그 때 이슬람사원 소비자슈퍼 앞은 유난히 잘 꺼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마 담당이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기 싹 정비했잖아요? 지지난해의 여름에? 돈을 들여서 그 위에 쭉 전체 포장 싹 다시 하셨잖아요, 깎아내고? 그런데 계속 꺼져요,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맨홀, 저희가 쓰는 것도 있지만, 하수 것도 있지만 통신 것도 있어요. 체신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고쳤는지? 아직 안 됐는데요, 6개월 동안 계속 그 분이 민원을 넣으셨다고 하고 저도 얘기 했는데 아마 통신업체에서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되게, 아까 놀라신다고 하시는데, 또 주민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시끄럽대요, 밤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빨리 대응하게 유관 협력기관들하고 해 주시고, 특히 그 동공탐사 하실 때 지금 삼거리 앞은 많이 꺼졌던 부분이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진짜 거기는 더 면밀하게 이 탐사 1억 편성하셨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자세히 적었어요. 또 하나, 보안등 LED 교체하는 거요. 그런데 이렇게 한 주에 두 등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렸을 수가 있어요. 양쪽을 비추는 보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드릴 게요. 그러면 한 쪽은 LED로 바꾸셨어요, 한 쪽 골목을 양쪽으로 비추게 해서. 한 쪽은 컴컴한 등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각적으로 훨씬 이쪽이 더 컴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왕 가실 거면 가셨을 때, 등 갈면 한 보안등 주에 두 개가 달려있으면, 만약에 그냥 꺼져서 교체하는 것 똑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도가 확실히 다른 등을 바꿀 때는 같이 교체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도 동에나 담당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도로조명관리팀장님이 잘 숙지하셔 가지고 또 해당 지역구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의견을 나눠서 보수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0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서요, 쭉 밑으로 가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펌프장시설물점검 수수료”가 “20만원×12개소×2회” 이렇게 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1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0만원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작사 점검사항인데요. 제작사 점검사항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원래는 20만원씩을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10만원씩밖에 못 줬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주기 위해서 이렇게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업체가 참 좋은 업체네요, 그냥 50%나 덜 받고 해 줘서? 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토목과에다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맨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로의 맨홀에 대한 불량된 것, 소리 나고 그런 것, 잘 접착이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A/S를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교체를 하든지.

네.

그리고 빗물받이 있잖아요?

네.

빗물받이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골목 이런 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민원도 많이 그동안 받아왔는데 그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라 이렇게 그냥 지나왔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빗물받이가, 우리는 지금 거의 칸칸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네.

그런데 그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형태는 담배꽁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쓰레기나 이런 게.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한강물로 나가면 얼마나 정말 오염을 시키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몇 번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준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빗물받이 준설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들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는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쌓여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준설을 해도 계속 쌓이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네, 전에도 고진숙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홍보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도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네, 그 부분은 해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제가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정보를 얻어 봤는데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커버형으로 바꾸면서, 지금 문제가 또 그거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커버를 하게 되면 물이 못 스며드는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개량된 게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저희구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더 비싸더라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빗물받이가 담배꽁초가 안 들어갈 정도면 빗물의 유입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특수한 지역들에 특별히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퀴논거리’도 특별히 모양을 넣어서 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빗물받이는 기존의 지금 사용하는 정도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약간 언덕의 공원 같은 데 정말 담배꽁초나 휴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위로 경사도 있는 데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해 보라는 거지요.

네.

일단 평지에는 그게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골목, 또 공원, 그런 쪽, 그런 데를 점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527쪽에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하수관로 CCTV 촬영(평일)”, “(시간 외)” 이렇게 해서 2명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2명.

이 두 분이 하실 일이 지금 4,700여 만원, 거의 4,800여 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실 일이 원래 하고 있던 이외의 뭐 다른 일이 하실 게 생겼나요?

그동안에 2013년도부터 CCTV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두 명을 더 고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CCTV 촬영이 우리 기존 직원들이 계속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었는데 민원대처라든지 업무보고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짧은 시간밖에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하나 더 구입하셨지요?

네. CCTV도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두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반영을 시켰거든요.

추경에서, 네.

그래서 작년에 7개월 반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11개월 반영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장비를, 제가 아마 민원 때문에 몇 번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길 자체 도로가 좁은 폭에 비해서 차량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보수가 되지 않고 부분적인 보수를 하다보면 차량 진입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 하수관로가 파손이 된 거예요. 밑에 얄팍하게 심은 하수관로들이. 그러니까 지류라고 그러지요, 본 하수관거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혔는지 역류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 같이 몇 번 나가서 해 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문제의 해결점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그런데 그 때 1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그것을 다, 저희 16개동을 다 다니시면서 하시기에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면 안 그래도 치수과는 현장에 나가셔야 될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시적입니까? 이것 저희 DB구축사업이 끝나면 이제 안 쓰시는 건가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더 이상 고용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CCTV 촬영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데요,

한 64%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64%가 완료가 됐고, 2018년까지 하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영조물 책임배상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뭔가요? 영조물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영조물 책임배상은 공공도로상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입니다. 영조물책임보험은 우리 구청 전체에서, 재무과에 전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또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은 1건당 무조건 보험 외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산에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으면 그 예산에서 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해가지고 한 5건 정도 예상을 해서,

1년에 그러면 한 5건 정도 하십니까?

네.

평균치로 잡으신 거네요?

네, 평균 그 정도 볼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신문공고료 및 제수수료”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신문공고료”라 하면, “이런 사업을 한다.” 내지는 “이런 공사를 진행하겠다.” 라는 큰 공사에 대한 신문공고인가요?

다 신문공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관로는 신설 부분에 대해서만, 신설하수관로 부설을 했을 때에는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동안에는 안 잡으셨어요?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또 쓰셨어요?

원래 이것 안 쓰는 부분이, 태반이 매년 안 씁니다. 기존 관로를 대부분 다 정비하는 것이고 신설관로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매년 원래 잡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빠졌었거든요. 잡아놓고 안 쓰게 되면 불용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안 썼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 작년에는 잠시 안 잡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수방대책’에 “수방근무자 워크숍”이 있어요.

네.

이거는 워크숍을 그동안 200여 만원 잡으셨는데, 수방근무자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 수방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직원들입니다.

어떤 워크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방기간이 끝나고 그동안 직원들 수고도 했고, 그 다음에 수방기간 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을 해가지고 토의도 하고, 이런 것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매년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이 전부 사비로 걷어가지고 계속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은 다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을 하고 계셨네요?

네.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수해 예방대응 교육 강사료”인데 이것도 그동안 교육을 받아오셨는데 이것도 따로 지불하고 계셨는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아니요, 그동안에 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직원들이 “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전문가를 모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수해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강사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희가 모래를 꽤 많이 구매를 해요.

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모래가 대폭 많이 구매하시네요? 뭐냐 하면, 그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보통 다 비슷해요, 재료비가. 그런데 지금 “모래 구매” 그래갖고 작년에 90㎡였는데 올해 200㎡라 하면 특별히 어디 모래가 필요한 지역이 있나요?

모래는 많이 구매할 때가 있고 적게 구매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수방용인데, 사용이 많이 되면 다음 해에 좀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 그 전년도에 좀 적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좀 남아있으면 적게 구매를 하고, 재고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재고량이 많지 않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래주머니를 현장에 다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방용 외에도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필요할 겁니다. 제가 이것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늘리셨는데 올해 비가 많이 안 와도 유실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는 좀 침수피해를 잘 당하는 집이라 항상 모래를 갖다 놓습니다, 모래함에서 갖다가.

네.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중간 중간 거점에다 쌓아놓으시고 비닐을 덮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빼서 자꾸 갖다놓는데, 문제는 2, 3년은 제가 잘 보관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싼 포장 재질 있지요, 마대?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포를 갖다놓으면 거의 한 5, 6포는 그 마대가 손실이 되면서 모래를 다 흘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모래를 처리 못하니까 어디다 갖다 버리냐 하면 저도, 제가 마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빗물받이에다 버리게 돼요. 그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쓰레기로도 못하고. 그래서 혹시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요.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낡아서, 벌써 색깔이 낡거든요? 짙은 초록색에서 오래되면 연녹색으로 변하면서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들면 그냥 모래가 쫙 다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모래함에서도.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아, 그 모래마대는 일회용이거든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매년 다시 수거를 합니다. 현장에 배치했다가 남은 것은 다시 수거를 해다가,

문제는 개인적으로 계속 보관, 내년에도 쓰려고 했던 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져가셨으면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시면 다시 제작해서 또 현장에 배치를 하니까 그때 또,

제 지역 주민들은 많이 그것을 이용하세요. 저희 옆집, 앞집 다 그렇거든요? 제가 그것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은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모래를 많이 구매하셨기에 이걸 꼭 여쭤봐야지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 자리로 갖다놓으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회수합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더 추가적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수도 빗물받이 악취차단시설 구입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준설은 또 따로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설은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상반기에 우기 전에 일괄 전체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지나서 토사가 또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합니다.

두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아까도 토목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보도블록 깔면서 빗물받이가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빗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빗물받이와 보도블록을, 빗물받이를 좀 더 낮춰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 하나 공사할 때 주의해 주시고, 한 가지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길가는 행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변에 보면 상가들이 좀 있어요. 상가에 보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그렇고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와서 피우다가 그쪽으로 많이 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계도를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에서는 다 못하겠지만 우리 과와 유관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좀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 단속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업소에다 그런 내용의 글귀를 넣어서 홍보물에 집어넣어 달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리는 꽁초를 치우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트홀에 많은 주민들이 오시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구정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가득한 빗물받이를 보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 부분을 홍수가 됐을 때라든가 지저분한 부분을 보여드리든가 해서 홍보물에도 해 주시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할 때 우리의 치수과에 대한 빗물받이 교육을 한 번씩 해 주시면 그것을 보신 분들은 자각을 하실 거예요. 버리는 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치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구민에 대한 사전 의식교육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해주시면 저희 구가 깨끗한 곳으로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빗물받이만 구입하지 마시고 위에 뚜껑이 좀 있고, 양옆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타 구 사례도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다고요? 네, 보충질의 하세요.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고진숙 위원님이 하신 제안에 하나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콘텐츠제작 하잖아요? 그 때 그 제작을 하나 하셔서 아파트승강기도 있고, 우리가 콘텐츠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있습니다. 홍보물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송으로 할 때, 승강기 안에서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또는 우리 동에서 할 때라든지 그런 것에 그 콘텐츠제작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 하는 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홍보담당관하고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배수문과 펌프장, 그러니까 빗물펌프장이 있지요? 그것 시설물이 많이 열악해서 수리나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올해 보니까 양측의 예산을, “보광배수문”하고 “원효교수문” 그것 예산을 약간 올렸고요. 페이지 530쪽 보면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그것은 어디 어디 할 예정이세요, 보수공사를?

지금 이 빗물펌프장 보수공사는 12개 우리 빗물펌프장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물이 노후 된 것들,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펌프장의 건축물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12개 펌프장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200만원만 반영을 해가지고 한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을 작년보다 배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제가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하고도 본 데도 있고. 숙식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고, 그런 시설물을 어떻게 빨리 해야 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치수과는, 배수문하고 빗물펌프장은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에 되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시지만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울이 됐는데 직원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나가서 점검을 하시지요?

네.

나가서 보는데, 복장도 아주 열악하고, 개인 사비로 입고 있는데 여기 피복비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것은 과장님, 직원들 펌프장에 한 40명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반영을 안 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우비 삽니까, 우비? 우비 사요?

네. 우리 수방용으로 우비 구입합니다.

수방용 우비 구입하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혹한기 때, 혹한기 때도 틀림없이 펌프장 점검 하시지요?

혹한기 때는 거의 점검을 안 하고요, 혹한기 지나서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혹한기 때는 펌프장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을 때나 그럴 때, 내가 추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혹한기든 아니든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을 때 피복비를 제가 한번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빗물펌프장하고 배수문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용산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유관기관 업무추진 400만원 삭감, 무선전화요금(의정활동) 1,560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1억 870만원 삭감,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명칭공모(직원) 60만원 삭감, 총 1억 2,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청사 집기류 구매 등 1,460만원 증액,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임차료 500만원 증액,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명칭공모(주민) 6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예산 중 골목청결지킴이 운영 7,100만원 증액, 가로청소용 휴지통 구매 67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교통질서 보조사업 1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승강기 실내 청소 용역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등 총 1억 2,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CCTV 구매 및 설치’를 ‘CCTV 장비구매’로 ‘CCTV 통신공사’를 ‘CCTV 배관 및 설치공사’로 변경하고,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제주휴양소’로 표기된 부분을 ‘제주유스호스텔’로 변경하며, 복지정책과 예산 중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금’을 구분하여 병기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 예산 중 ‘구민의날 한마음축제 등 문화지원’을 ‘용산구민 한마음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며, 청소행정과 예산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운영의 부기사항을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65대)’에서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55대)’로 변경하는 등 일부 세부사업명과 부기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공예문화체험관 CCTV 관련 공사시행 전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검토 받을 것과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열린광장 페스티벌 행사 시 사전·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중근 청소년 역사평화학교 사업관련 예산 및 문화체육과 농구대회 개최지원,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하여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사업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당초 22개 사업, 이월액 102억 74만 8,000원에서 24개 사업, 이월액 110억 74만 8,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