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5건, 기금운용계획안 9건 및 기타 안건 2건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산 구민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유스호스텔 이용에 대한 허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운영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결과, 장수축하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의 성격일 뿐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동의’ 하였고, 그 ‘부동의’ 권고 조치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중에서 관리부분의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주택법」 중에서 관리부분의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개정사항 중 인용 조문의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 내 주거지 주차구획의 부정주차요금 부과기준과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조항 및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히 기금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정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1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2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3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8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40호,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6년 9월 1일 서울시의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 존치관리구역 주변공원의 배치 조정 및 동서 간 연결도로 폐지에 따른 2블록 연결도로의 신설, 기존 건축물의 활용방안 검토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서울시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