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상순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시(市)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조금 일찍 나가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용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지역 이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항상 따스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창공원 담장을 이용한 역사가 숨쉬는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일대에 위치한 효창공원은 사적 제330호로 1989년 6월 8일 지정된 공원으로서 사적시설과 주민이 공원,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복합적인 공원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설은 담장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나 효창공원에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주민들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담장 밖 인도는 폭이 좁고 전주 등 각종시설물로 인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와 연결된 차도 역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좁은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전사고 등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원둘레 담장을 이용하여 용산구의 역사 자료 등을 이용한 게시 등을 하면서 인도개선사업을 통하여 편안히 걸으며 운동도 할 수 있고,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레길을 통하여 지나다니는 외부인들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산역사테마거리를 만들게 된다면 효창공원을 알리는 홍보에 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되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알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산역사테마거리가 조성된다면 현재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효창동의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추진, 안중근의사 추모행사 등 용산구 역사바로세우기 사업과 연결되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효로3가 원효대교 북단 주변 환경개선 요망입니다. 용산구와 여의도를 잇는 원효대교는 남북으로 차량이 드나드는 관문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본의원이 원효대교 북단을 지나다니며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교각 좌측 옆에 위치한 성촌공원 주변은 상시적인 불법주차와 공원 안에서의 방뇨로 인한 냄새, 불법투기 휴지들이 널려져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각 우측은 용산구 재활용품 선별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교각아래 많은 공간들은 각종 쓰레기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주변 주택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 북단 끝 지점에는 그동안 서울시 건축폐기물 적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주변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용산구 염화칼슘 보관장소로 쓰던 곳에는 주변 나무들이 다 죽어갈 정도로 열악하였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 원효로2동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건립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늘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편치 않았던 원효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건립해 주신다는 말씀에 정말 본의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에 이 기회에 원효대교 북단 전체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체육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용문시장 지도관리 및 특화시장 계획 등 자구책 마련 요망입니다. 본의원은 용문동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이 많은 의원으로서 시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문시장은 화장실 개선사업, 모바일 시장홈페이지 구축 사업, 낙후시설 개선 등으로 해마다 구청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쓰여지는 예산의 집행평가를 본의원이 소견으로 해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상가 소유주나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에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의 첫 번째 목적은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품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인들과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회는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위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이 홍보성, 선심성, 일회성으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용문시장은 접근성이나 위치 등이 좋은 시장입니다. 이번에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서울시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호텔과 전자상가 활성화를 연계한 용문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야시장이나 특화된 물건 등 경쟁력 제고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찾고 싶어 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 상인회 대표와 용산구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용문시장 활성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효1동 소재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축공사(리모델링)에 대한 안전관리 등 철저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구청사가 이태원으로 옮겨가면서 그동안 상권 침체 등으로 원효1동 주민들은 많은 실의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으로 용산구 구청사의 활용도에 대해서 새로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이기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예산대비 효과에 대하여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투철한 책임감이 요구되며,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만 올 연말 완공을 기대하며 참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공사관계자들은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한 감독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리모델링 공사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현수막의 합법적인 실효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년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정게시대의 한계점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치선정의 한계로 수요자들의 선택기회가 적으며, 둘째, 다양한 광고방식의 변화로 지정게시대의 광고로는 기업체들이나 많은 단체들의 광고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느끼며, 셋째, 녹지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넷째, 지정게시대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는 현수막의 게시가 없으면 흉물스러워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기업체, 단체, 공공기관이 현수막 게시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게시장소가 다양해져야 합니다. 둘째, 불법현수막의 철거와 게시의 반복에서 일어나는 비용낭비를 생각하여 단속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적재적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장점을 파악하시어 우리구도 적합성 조사를 하여 대로변 가로수 및 보·차도 분리대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 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단층 현수막에 필요성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청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들어 구민의 구정이해를 돕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4개의 질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용산구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 둘째, 용산 복지재단 민간기탁 현황과 사업실적 및 향후의 계획수립에 관한 질문 셋째, 동작대교 수중구조물 조사팀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철거요청 민원사항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간이 물놀이장(조립식)설치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용산구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 용산구 제주유스호스텔은 매입과정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용산구 가족휴양소 매입 관련하여 본의원은 2016년 4월 19일 의장님실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처음 들었으나, 제주용산연수원 설립을 위한 계획은 2010년 당시 문배동 더프라임 아파트 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대금 150억원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답변을 작년 10월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결과에서 주민들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건립 등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구유지를 팔아 들어온 금원을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에 5년간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작년 8월에 제주도에 있는 웰리조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매입 후에는 용산 구민을 위한 가족휴양소가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로 등록하였고, 명칭도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취득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안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정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활용방안으로 청소년, 용산 구민, 일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최근 각 동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리모델링이 마무리된다면 용산구에서 어떻게 구민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유스호스텔 홍보계획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제주도 숙박을 위해서는 어디에 연락해서 예약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서의 사드배치를 문제 삼아 중국인 여행객을 한국에 보내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아침 KBS 아침뉴스에서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10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는 뉴스해설을 들었습니다. 때마침 개장하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용산 복지재단 민간기탁 현황과 사업실적 및 향후의 계획수립에 관한 질문 용산구에서는 법과 제도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후원을 목적으로 2016년 6월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복지재단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기본재산 37억 6,50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말 현재 기본재산은 55억 3,2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후원금품 접수현황은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으로 나뉘며, 각각 280건 6억 5,172만원, 2,049건에 6,092구좌 연 환산액 3억 6,52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지원현황은 2,780가구 지원에 2억 6,075만 8,000원이고, 기본재산 기탁자는 용산구가 20억, 기업(단체) 39곳에서 31억 4,500만원, 그리고 개인 10명에 3억 8,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용산구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단을 설립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법과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후원금 모금과 그 대가성을 둘러싸고 헌재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복지재단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도 혹여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업무 특성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기업이 없었는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정기후원(CMS)신규참여 독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후원을 독려한 적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로 설립한 복지재단의 후원금 또는 후원물품 지급에 있어서도 정말 꼭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요? 좋은 취지의 제도나 정책일지라도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 강동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셋방에서 혼자 거동을 못하는 아내를 돌보던 남편이 본인도 암에 걸려 더 이상 아내를 돌볼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간병실직으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이 생계 곤란의 절벽으로 내몰리는 일은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가능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하는 일도 복지재단의 중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산 복지재단에 대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의 후원현황,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작대교 하부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조사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철거요청 민원 처리 현황 본 민원은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민들이 온누리교회 방향 동작대교 밑 수중구조물 조사팀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건축으로 인해 반대편 주행차량에 대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우려하여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건 추진경위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용산구청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동작대교 보수·보강공사의 공사 자재적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동작대교 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후,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2015년 2월 24일에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연장허가 신청 시 기허가 된 점용목적과 달라 도로점용허가를 신규처리 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목적인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 주민들이 2015년 11월 18일부터 구청에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개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2015년 12월 4일 이촌1동 반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179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설건축물은 2015년 12월 20일 완성되었고,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곳은 온누리교회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 곳으로 주차차량과 진행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 서울시 교량안전과와 용산구청 관련부서, 그리고 주민대표 등은 꾸준히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조건이 남아 있어 민원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청 주차관리과에서는 온누리교회 측과 협의를 통해 동작대교 밑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삭선하기로 최근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는 온누리교회와 거주자우선주차선 몇 곳을 삭선하여 양방향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논의하였고, 이번 주 초, 서울시에서는 양방향 도로와 차선도색을 하여 서빙고에서 이촌동으로 넘어오는 통행로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차선은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촌1동 반도아파트, 금강병원 쪽에서 동작대교를 돌아 온누리교회 방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서빙고에서 이촌동으로 넘어오는 중앙차선 도색은 중간에 끊겨져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한 대가 교각 옆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통과 후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서빙고 방향에서 오는 양방향 차선과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동작대교 교각이 있어 구조적으로 양방향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실제 줄자로 재어보니 도로폭이 4m20cm도 채 되지 않아 오고가는 양방향 차량이 함께 통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지어지기 전, 주민들은 반대편 차량을 봐 가면서 서로의 속도를 조절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지금은 지어진 컨테이너 건물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3월 17일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는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1년여의 긴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 초, 부랴부랴 서울시에서 도색을 하고 양 방향 차선을 그었지만 차선은 중간에 끊겨져 있습니다. 진행해오던 차량은 어떻게 하란 말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반도아파트 쪽에서 서빙고 방향으로 우회전 시, 시야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주민들도 기왕 서울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만든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또한 세금낭비, 예산낭비가 된다고 하면서 동작대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요소 방지를 위한 불법주차단속용 CCTV설치와 작은 반사경을 확대반사경으로 바꿔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반도아파트입구에는 다음 사진과 같은 보기흉한 바리케이드가 남아있습니다. (PPT화면) 이런 물건은 아마 70년대쯤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아직도 이 자리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반도아파트 정면에 있어 주민들의 통행 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사항을 해결해 주신다면 주민들은 더욱 감사해 하실 것입니다. 4. 간이 물놀이장(조립식) 설치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 이 사업은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는 7~8월 기간 중, 공원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간이 물놀이장을 개설하여 용산구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유아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구비 약 5,000만원을 들여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2017년 7~8월 중 약 20여 일 간 공원 등 2개소(응봉공원, 청파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와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등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운영 시의 장점은 저예산으로 추진가능하나, 소규모인 점과 위생, 안전 등의 면에서 관리 인력의 전문성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민간위탁업체가 가져가는 사업방식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자칫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 원거리 여행이 어려운 도심 속 구민들에게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힐링 공간으로 이용되었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예산의 과다지출로 인한 영업이익 저조 등의 정산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용산구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민을 위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물놀이사업이 자칫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간이 물놀이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름철 눈병 예방 등의 위생대책과 이용대상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구 출신으로 행정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영 의원입니다. 어느 덧 두꺼운 옷깃을 여미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추운 날씨보다 사실 더 힘들었던 우리 마음의 겨울을 보내고 이제는 봄 햇살에 언 마음을 녹이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밝은 희망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구민의 행복을 수확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역 주변 흡연의 심각성과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담배는 이제 개인의 기호를 넘어 전 국민의 건강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우는 직접흡연자들보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도 담배로 인한 건강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산구가 이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혹시 실시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는가요? 물론 우리 용산구에서는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에서 현재 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고, 총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용산구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특별히 본의원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용산역 주변에 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 용산역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 5월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역의 출입구 주변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용산역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산구청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 3년간 연도별, 월별로 얼마나 제기되었으며,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역 주변은 향후 주변의 활발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호텔 완공 등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용산역 광장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피해 심각성에 대해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음 화면들을 봐주십시오. 두 신문기사 화면입니다. (PPT화면) 현재 용산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광장 길목 한가운데 흡연구역을 만들어놓아 지나가는 시민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옆과 용산역 앞에 50m 간격으로 재떨이 휴지통을 마련해 놓고 오히려 흡연부스가 없어 간접흡연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재떨이가 마련되어있어 오히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이라고 여기고 담배를 피우도록 흡연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산역 광장을 출입하는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아도 4,000여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마시게 됩니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 폐암이나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며, 일시적인 노출일지라도 영유아나 임산부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광장에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즐기는 농구대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담배연기가 자욱한 용산역 광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농구경기를 합니다. 두 화면을 봐 주십시오. (PPT화면) 심지어 농구대 밑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흡연부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구역은 담배꽁초와 쓰레기,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흡연부스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당장 관리주체인 아이파크몰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용산구청이 직접 나서서 담배광장으로 변해버린 용산역 광장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건강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사단로와 보광로60길의 꽉 막힌 도로관련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우사단길과 보광로60길의 지적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PPT화면) 지적도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자, 그럼 이 도로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일반적으로 “도로”라 함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용물로, 사유지가 아닌 이상 사유화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사용하거나 점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화면들을 봐주십시오. (PPT화면) 그런데 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주민들이 다닐 수 없도록 담을 세워 막아버리고, 불법건물과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은 누가 설치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에 담을 설치하여 통행권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해 지역주민 64명이 청원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보광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은 오랫동안 단절된 도로로 인해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PPT화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화면에 보이는 민원처리 공문입니다. 분명 이 담의 설치는 구청이 한 게 아니므로 구청이 제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허물어 통행권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이 지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유를 들어 기반시설비 투자가 어렵다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에 맞는 답변입니까?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PPT화면) 이 지역은 이제 「서울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침안」에 따라 4월에 열릴 한남뉴타운 2구역 총회에서 관광특구 제척지역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한남재정비촉진지구라 하더라도 원래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코자 하는데, 이 답변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 누가 담벼락을 설치했는지와, 이렇게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사유지라 하더라도 인도를 봉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사유지가 아니라면 당장 담벼락을 허물도록 그 설치주민에게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구청장님! 만약에 설치주민을 알 수 없다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담을 허물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인도를 확보하여 통행권을 보장할 것인지, 향후 계획과 그간의 경로를 자세히 확인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구정질문 하러 들어오기 직전 의회 청원 규칙에 근거하여 청원을 의회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향후 회의를 통해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를 운영하여 많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정치상, 또 경제 사정상 그렇게 녹녹치 않은 형편입니다. 사드배치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로 인해 중국관광객의 대폭 감소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관광특구 내의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노상주차면수의 대폭 감소로 인해 영업상의 위축과 함께 거주지역의 이면도로에까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남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이태원관광특구까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제발 장밋빛 생각을 버려 주십시오.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구청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지역구 4개동은 절대적으로 주차공간 부족지역입니다. 물론 한남뉴타운 사업과 맞물려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제 지역구 내의 사업들은 어떤 계획수립 시부터 주차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남역 주변의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이 내년까지 2년간 실시될 것입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듦으로써 야기될 주차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제발 주차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법을 되도록 빨리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여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세계음식문화거리, 베트남퀴논길테마거리 등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상품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거리들을 설치·운영하다 보니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지난 해 정비하지 못한 베트남퀴논길 아래 지역들 사잇길도 환경정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원로 대로변과 퀴논길 사이의 사잇길들은 지난해에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비해 주셨지만, 그 아래지역 사잇길들은 같은 관광특구지역 내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하지 못해 지역주민들께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구청장님! 올해 꼭 정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보니 다툼도 있고, 불법으로 무단쓰레기투척 문제나 화재·싸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3년간 우리 구청에 혹시 접수된 민원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다양한 언어가 준비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잘되지 못하고, 실제로 그런 분쟁이 일어난 현장상황파악이 어려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들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이런 관광특구의 운영문제점을 해결하시기 위해 CCTV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한 위치는 본의원이 부서에 몇 군데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전수조사를 하시고 추경을 세워서라도 집행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환경미화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구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이태원1동 동정업무보고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인데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구청장님! 사진속의 이 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길은 이태원 대로변에서 남부경로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경로당은 관광특구 내에 소재한 곳으로, 선거 시 투표소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담배꽁초와 비둘기 오물들이 눈이 내린 것처럼 많습니다. 다른 화면입니다. (PPT화면) 노약자들이 오르내릴 때 넘어지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바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르신들께서 잡으실 수 있을까요? 비둘기 오물로 가득한 이 안전바를 과연 이용하실까요? 빠른 시일 내에 청소해 주십시오.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큰 소요예산 없이 단순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는 해당부서와 향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기회에 관광특구 내에 청소취약지역이 있는지도 전수조사 하여 주시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와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가능하다고 지진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관한한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런 자연재해인 지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지진에 대비하는 우리 용산구의 정책과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오래된 주택가나 아파트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이런 위험성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지난 해 모 국회의원의 서울시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아파트 2만 2,774동 중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은 5,682동이고,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 다음으로 우리 용산구가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비율이 40%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는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청에서는 혹시 이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는가요? 어디어디 아파트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혹 아직 대비를 못하셨다면 이 아파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는 2015년에 구입하지 못했던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올해 2017년 구입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책도 일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존의 오래되고 낙후된 주택이나 건물의 지진 위험성에 대한 조사와 방안에 대해 적극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시설, 즉 경로당과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해 주십시오.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진전문가들은 지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내진설계라고 합니다. 지진이후에도 즉시 복구될 수 있을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우리 용산구도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안을 하고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재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대형화되며 피해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기술, 관리, 교육으로 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에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용산구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지역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 김성열 의원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가지도자가 부재중인 이 시기에 올바른 국정운영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집권여당은 분열된 국민을 방관하는 듯 쳐다만 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강대국이라 지칭하는 일본은 자국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재일동포들을 박해하며 왜곡된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대국이라고 떠들었던 중국은 치졸하게도 사드를 핑계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를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승인 없이 결정된 일방적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인 미국 또한 세계에서 무기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임에도 무기만 팔려 했지 우리에게 사드의 국제적 안보대안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 무역통상 압력을 시작하고 있다니 국가의 최고지도자의 무능이 나라와 국민을 나락으로 몰고 있지는 않은지 안타까움을 가지며,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구의원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먼저 원효1동 소재 옛 용산구청 청사가 올해 말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으로 건립되게 된 것은 성장현 구청장님의 결단과, 인근 6개동 주민들의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 그리고 용산구의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되는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공되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지난 8일 나라를 위해 산화하셨던 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우로 그분들의 쉼터이고 사무실인 보훈회관 개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이하 용산구청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제안으로, 용산호텔 개관에 따른 청년일자리를 위한 야시장 사업을 제안합니다. 1,730실의 객실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용산호텔이 올해 말 개관 됩니다. 이 호텔은 용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호텔이 개관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됩니다. 주변에 위치한 용문시장은 빨리 재래시장의 틀을 벗어나 말끔히 단장하여 진심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지역경제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행자부에서 이미 전국의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야시장을 용문시장에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부산의 깡통시장, 전주의 남부시장, 대구의 서문시장처럼 볼거리·먹을거리를 만들어 관광객도 모이게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정책제안으로 채택을 요구합니다. 또한, 용문시장 사거리를 직진좌 신호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전방향 십자 신호체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울시에도 26개 장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방향 횡단보도를 운영하여 무단횡단 예방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교통의 원활함에 도움이 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산구 교육환경 개선지원금 증액을 요청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금은 학교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경비보조 등 학력신장 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는데 용산구와 의회에서 노력하여 작년대비 2배 가까이 증액은 했지만 여전히 서울시 전체 23위입니다.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교육지원 예산을 추경을 포함하여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 현대서비스센터 부지 개발에 따른 인근 풍전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보고회 때도 말씀하셨듯 원효로 현대서비스센터 부지가 개발된다면 원효2동은 환경 좋은 복합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게 되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인접한 풍전아파트 일대는 2개의 구역사이로 8M도로가 있어 용도폐지도 어렵고, 2종 일반지역으로 200%를 초과 재건축이나 어떤 개발사업도 할 수 없어 자칫 원효로 일대가 슬럼가로 변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역축소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 일방적 행위가 결정 된다면 서계동과 마찬가지로 원효2동 일대는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낙후지역으로 방치될 것은 뻔한 일이기에 특별계획지정에 따른 조사를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원효2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효대교 옆 토목과 자재창고를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염원인 전용 체육관으로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이미 이상순 의원님께서 앞서 이야기 하셨기에 5,000여 배드민턴 및 탁구 동호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들이 구청장님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섯 번째,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 옥상 환경개선 요망입니다. 용산처럼 노인들에게 잘하는 구청도 없다, 라는 게 많은 어르신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용산구에서 노인복지사업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예우를 잘 지킨다는 반증입니다. 효창동에 위치한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장기요양 91명과 24명의 데이케어센터 참여 어르신들을 전문간호사와 직원들이 직접 관리·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인적수준 면에서는 전국의 어느 요양원보다 잘되어 있는 것은 구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추운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왔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나 요양원 어르신들은 외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방이나 거실에서 계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요양원 옥상공간을 예쁘게 환경 개선해 주신다면 어르신들 뿐 아니라 병문안 오신 가족들도 햇볕 따뜻한 야외에서 아름다운 효창공원의 경치도 구경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건의 드립니다. 여섯 번째, 남영전철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요청합니다. 1호선 남영역은 인근 원효1동, 청파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숙명여대와 용산경찰서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역인데 출구가 한 곳으로 매우 혼잡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협소한 입구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부근 이안 아파트와, 더프라임, 리첸시아, 삼라마이더스, 디아트센트럴 등 원효1동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한 두 정거장을 걸어가야 되는 등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는 증가되고 있는 것에 비례해 출입구가 없어 추가 설치가 절실히 요망되는 서울의 지하철역 중 열악한 전철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주민들이 출입구 추가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는 「철도건설법」 제21조에 따라 수익자원인자의 부담에 따라 비용을 대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 노후 된 전철역을 리모델링하고 입구를 추가해 달라는데, 알아서 하라는 한국철도공사의 태도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구청장님께 남영역 출입구 추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문 드리며, 즉시 공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원효로 주민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용산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동, 이촌1·2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고가 진행 중인 중차대한 상황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국론분열이 최소화되어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은 용산구 한강로 일대 약 100만 평에 대하여 용산 부도심 육성을 위한 일체적·종합적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1년 7월 최초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관할 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여 재정비 할 수 있는 규정에 착안하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정비가 필요했던 한강로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과 11월의 3번에 걸친 구정질문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2001년 결정고시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용산우체국부터 삼각지에 이르는 한강로1·2가 일대 지역과 한강로3가 40번지와 65번지 일대에 대하여 용도지역 종상향 조정과 특별계획구역으로의 편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측에 계획의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한 바, 드디어 재정비 용역이 2006년 6월 발주되었고,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10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의 재정비를 통해 당초 15개소에 불과하던 특별계획구역을 38개소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 용산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부터 그 동안의 환경정비에 맞추어 다시 한 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5월 해당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 착수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본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용산지구단위계획은 올해 7월 주민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한강로2가 원불교 인근 등 여러 지역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문제, 그리고 한강로3가 65-100 일대의 사업방식 변경 등 개별 지역별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중대병원 이전부지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로3가 65-154 외 23필지에 이르는 중대병원 이전부지는 현재 코레일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상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대병원은 2011년 3월 코레일과의 임대료 갈등을 겪은 끝에 현 동작구 흑석동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코레일은 2013년 12월 병원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으나, 2015년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시 병원유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대병원 이전 이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용산의 서부지역 주민들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각종 종합의료서비스 수혜에서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합병원이 없어지고 난 후 6년 동안 구민들이 겪은 불편과 경제적인 불이익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상기부지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과 함께 ‘용산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강력한 항의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본 부지에 대하여 병원유치를 위한 개발사업자 공모 및 매각을 다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해 부지가 코레일 소유이고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우리 용산구청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나 주민들과 협력하여 용산에 부족한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청의 조직운영 만족도와 인사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성과관리 평가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조직운영 만족도 부문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20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우리 구 직원 321명이 참여했고, 5개 분야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청사관리’와 ‘복리후생’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응답을 했고, ‘조직운영’과 ‘교육문화’, 그리고 ‘균형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급이상 간부 그룹과 7급이하 실무직원 그룹으로 구분해 보면 ‘조직운영’ 부문에서는 70.33점과 60.30점, 그리고 ‘균형인사’ 부문에서는 67.80점과 57.43점으로 모두 7급이하 그룹의 만족도가 간부 그룹에 비해 크게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구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설문 문항에서는 총 14개 항목 중 ‘형식적, 행사성 행정서비스의 치중’ 분야가 전년도 14%에서 18%로 증가하면서 1위를 기록하였고, ‘실적과 무관한 인사관리’ 분야도 전년도 11%에서 13%로 증가하며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스스로의 평가에서 우리 구청의 행정 방향이 형식적이고 행사성 행정서비스에 치중되었다는 비판은 우리 구 행정의 패러다임이 보여주기 식 전시 행정과 대민 행사에 치중되어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행정과 대민행사 치중에 대한 공무원들 스스로의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운영’과 ‘균형인사’ 부문에 대하여 7급이하 그룹의 만족도가 6급이상 간부 그룹에 비해 크게 낮은 결과는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결과를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7급이하 젊은 직원들 위주로, 공개된 인사 원칙에 의한 시스템적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수차례 피력하였습니다. 7급이하 20~30대 젊은 직원들의 경우 앞으로도 20~30년 이상을 더 공직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간부직원으로 성장하여 조직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야 함을 고려해볼 때 업무능력 개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부서의 근무를 통한 복합적인 업무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영역에서 자기역량을 펼 수 있는, 즉 기회제공의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인사원칙에 따른 순환보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동으로 보직변경을 해서 현장 민원근무와 대민업무를 하고, 또 대민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직원들은 구청의 선호 부서와 비선호 부서를 불문하고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볼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간과 횟수에 대한 인사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실행하는 균형인사를 지켜나간다면 젊은 직원들의 조직운영과 인사에 대한 만족도는 틀림없이 제고될 것이며, 이는 조직 전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좀더 구체적인 시스템화 된 인사체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균형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 문화의 혁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부활시키고 ’95년 단체장에 대한 직선제를 시작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의 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본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봉사정신에 입각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동행정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잘 협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행정 현장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단체장과의 친소관계를 공공연히 과시하는 행위를 통해 행정 운영에 사사로이 개입하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이익이 두려워 진정한 대민봉사 업무를 보편타당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휘둘리어 편중된 행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미 20여 년이 흘렀고, 이제는 우리 용산부터 이런 잘못된 정치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용산구의 모든 직원들이 몇몇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에 의해 구애받지 않고 구청장님의 정책철학에 발맞추어 대 구민 봉사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 첫 단추로 구청장님께서 직접 “일부 부적절한 영향력에 구애받지 말고 보편타당하게 동행정, 구행정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토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치철학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노력을 해 주신다면 후대 높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용산의 지방자치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