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 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결산서 11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구유재산’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사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변경된 사유는 작년 4월에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고, 또 제주유스호스텔 매입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그때 아마 공제회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1만원을 변경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고.

천천히 하세요.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놓는 데가 좁다보니까 자료를 위 아래로 막 놓고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 금고 관련해서 수수료 내는 것 있잖아요?

네.

기관대행수수료인가요? 그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수수료 8,000만원 1년에 내고 있는데요, 세무1과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다 주는 거지요? 세무1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재무과에서 주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서 관련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네, 협약서만 우리가 하는 거고, 세입금 처리 대행수수료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네, 그러면 용산구 구 금고 관련해서 저희가 8,000만원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왜 나가는지?’ 저희 약정서 이런 걸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나가는 거지요? 어떤 용도로?

용도는 저희가 세무1과에서 세입금을 처리하다 보면 아마 프로그램상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신한은행 측에서 아마 인수인계가, 제가 그 당시에 볼 때는 잘은 모르지만, 잘 되지 않아서 서울시하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용산구, 이렇게 해서 아마 대행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걸로, 우리은행이 대행해주는 걸로 세입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는 세무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어서, 구 금고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셨지요?

최초 계약은 우리가, 협약만, 네.

네, 최초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은 저희가 언제쯤 하셨지요?

2014년 11월 24일 날 했습니다.

11월 24일 날? 제1금고와 제2금고 다 같이 하신 거지요?

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셨지요? 저희가 원래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출연금을 내기로 했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요?

협력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네.

정확히, 금고심의회 때 한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이가 한 10억 가까이 나지 않나,

10억 가까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금고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요?

네. 저희가 보니까 매년 신한은행과 서울시와 용산구가 우리은행에 주는 금액이 있어요, 수수료가. 아까 수수료 관련해서는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약정서를 맺고 그런 것은 다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8,000만원 내는 대행수수료가 왜 나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약정서에 의해서.

저희 과가 그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계약서에도 7조엔가 보면 “세입금 처리문제는 별도로 협약할 수 있다.”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어요, 세입금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스템 관련해서 아직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 금고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구 세입금 처리사무 등 위임 및 대행약정서’에 보니까 “납세 시민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납세 시민들이 만약에 이 계약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구정업무에 있어서 연속성이 되지 않았거나 해서 아마 그렇게 7조에 명시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최우선일 겁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처리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구 금고를 계약하고 약정할 때 저희가 사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를 하고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출연금을 많이 준다는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는 좀 더 크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보니까 저희가 2014년 11월 24일 날 구 금고 관련해서는 계약을 했지만 ‘세입금 처리사무 등 위임 및 대행약정서’를 보니까 2015년 2월 달에 했어요. 2월 며칟날,

2월 26일인가 했습니다.

2월 26일 날? 네,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우리은행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억 해서 5억을 매년 우리은행에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문제되는 것 없었나요, 이 계약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네.

본위원이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여러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사도 읽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계약 시에는 좀 더 신중히 논의되어야 되고, 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용산구와 서울시의, 또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리고 윗분들, 좀 더 세심히 고려하셔서 구민과 구청 직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적사항을 다 앞에다 놓잖아요?

네.

그것 뒤에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뒤에다 전년도의 우리 지적사항 있잖아요? 전년도?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더 첨부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적사항이,

전년도 것. 전년도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됐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다 몇 장만 더 첨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하는데,

지금도 시정하고 있고요, 11개 지적을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우리가 다 거기에, 지적이라고 했는데 권고사항을 해 놓잖아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넣어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전년도 것을 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결과! 조치결과!

쉽게 말하면 이번 같은 경우 2015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년도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거기에다 같이 넣어주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국·시유재산관리(보조)’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다 잔액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요?

네.

너무 잘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 역할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국·시유재산관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 좀,

구유재산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주로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라든지 일반매각이라든지 있으면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압류하고 해제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하는 것, 이게 대부분 주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다 썼단 말이지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하실 때 그러면 조금, 제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로로 된 것은, 100% 다 집행한 것은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관련 대해서만 100% 집행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쓰신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당연히 유보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비라도 저희가 제로로 썼을 때 너무 타이트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네, 궁금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지만, ‘구유재산관리’해서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네.

작년에 총 몇 건 했지요?

작년에요? 작년에 14건인가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8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건 기준이고, 감정평가를 작년에도 했고, 또 저희 구유재산 중에 양주가족휴양소는 재작년에 했지요?

네.

양주가족휴양소 같은 경우 ’15년도에 해서 작년에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는데 계속 불용이,

네, 계속 불용되고 있지요?

네.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9만 5,000원씩 해서. 사무관리비 쓴 내용에는 저희한테,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주세요. 감정평가 한 개수와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감정평가서요? 상당히 두꺼운데요?

네?

두껍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정평가서 주시면 본위원이 확인을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것도 제출해 주세요.

2015년도?

네. 감정평가 건수,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안 359쪽인데요, 하나하나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버스를 매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358쪽입니다.

1권이요?

2권입니다.

네.

네, 매각대금액이 없어요. 지금 이게 58만 6,000원이 매각대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없는데요, 금액이? 미니버스고, 그것은. 아, 8만 8,000원에 파신 건가요? 이것 천원이구나! 그러면 88만원이 맞나요? 88만원에 파신 건가요?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8,800만원에 파셨다는 건가요? 매각금액이? 보시겠어요, 그러면? 8,800만원이 맞아요?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러면 8,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88만원이라는 건지, 8,800만원이라는 건지?

물론 “천원”이면 8,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이 불용품 매각이 1억 2,300만원 정도 총 되거든요. 숫자는 좀,

하여튼 그게,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많습니다. 2,300만원, 3,5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3,700만원, 2억 1,300만원, “화물트럭”은 매각해서 2억 1,300만원 받으셨네요? 하나하나 묻겠어요. 지금 금액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매각자료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불용품이 아니고,

아니,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 ‘처분’ 하고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취득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취득금액이,

이게 불용품 매각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매각금액은 없어요. 그러면 매각금액을 저한테 주십시오. 전혀 없어요.

매각은 여기 책자 결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네, 별도로 주세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니밴”을 하나 샀어요. 원래 하나 있는데 하나 구매했네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나요?

제가 부서까지는 다, 차량이 하도 많아서요.

아니요, “미니밴”은 두 대예요. 원래 한 대 갖고 있었고, 2016년도에 신규로 한 대 구매했어요. 그래서 두 대밖에 없어요. 왜 물품관리 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나요? 결산하러 오실 때는 그 자료 정도는 들고 오셔야지요. 여기 결산서에다 저희한테 보고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증감 현황이기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화물트럭”도 16대 매각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6대 매각금액이 아니고 구입금액이라면 16대에 대한 구입금액이 2억 1,300만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매입 가격인지, 매각한 가격인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면, 만약에 버스가 8,800만원이 매입가라고 하시면, 밑에 “화물트럭 16대 처분”이라고 하시고 “매각” 하시고 금액은 “2억 1,300만원”이면 도대체 트럭 한 대에 1,000만원 조금 더 된다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살수차”도 있어요. 살수차도 한 대 매각하셨네요? 설마 살수차가 3,700만원밖에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매각금액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금액을 저한테 주시되, 지금 이게 12대에서 살수차 한 대가 없어지면 11대예요. 지금 “화물트럭”도 하나는 “관리전환”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0대가 있는데, 20대는 매입을 했고, 금액이 제가 지금 맞지를 않아서, 하여튼 그것 좀 주십시오. 이 관리전환 한 부서는 어떻게 관리, 어떤 형식으로 어느 부서에다 했다는 건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차량이 전부 교체되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트럭인가요, 다?

그래서 차량매입과 불용품 매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트럭이었나요? 모두 16개동에서 다 트럭,

트럭도 일부 있고요.

일부겠지요. 그러니까 동도 있을 거고,

동 주민센터는 거의 트럭입니다.

16대 다요?

네.

트럭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지 않으면, 16대 그러면 각 동에 트럭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동에는 승용차가 없어요, 업무하는데. 동에는 승용차가 없다고요.) 아, 그러면 다 트럭이네요? 그러면 맞네요? 네. 그런데 금액 같은 게 저하고 이것 맞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트럭 가격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조그마한 소형트럭은 그렇게 승용차보다 비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몇 개 언급한 그 내용만. 이것 더 많지만 다른 것은 개수가 너무 많아요. 몇 백 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까지는 다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그것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언급한 것에 대한 매각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물품을,

아니요, 밑에 ‘처분’, 매각에 대한 것만 주시라고요.

네, 매각 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01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저희 작년에 제주휴양소 매입한 것 있지요?

네.

저희가 취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휴양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주휴양소.

75억 4천 3백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75억원 정도지요?

네.

저희 결산서에도 나와 있더군요. 기금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16억, 17억 정도 예산을 했었지요?

17억 1,600만원 정도.

네, 저희가 75억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처음에 매입 예정가격을 보니까 86억?

네, 86억원.

왜냐하면 82억에다 4억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처음에는 책정을 했었습니다. 86억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청소년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하다보니까 그게 부과세가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 예정금액에서 얼마가 몇 억을 저렴하게 샀다고 다른 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가세가 빠진 거였는데, 본위원이 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 중에서 “경매가 64억에 비해서 조건이 너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매가가 64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경매로 나오려는 물건이었나 보지요, 그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가로 보면 64억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82억 주고 사야 될 것을 75억에 사서 매입가를 너무 저렴하게 샀다고 할 게 아니라, 경매가로 64억에 나올 것을 75억에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리 기금으로 매입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한 것은 행복드림담당관에서 한 것이고,

그렇지요.

경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공유재산심의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8십 몇 억이라고 처음에 감정평가를 했던 것도 있고, 감정평가가 물론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이 보니까 “경매가 64억”이라고 “이렇게 나올 예정이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75억에 굉장히 비싸게 산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20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회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네.

‘사무관리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있었어요. 작년에 교육 있었나요?

네, 한 분이 가셨습니다.

한 분이 가셨어요?

네.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임의적으로 가는 건데 한 분이 희망하셔 가지고,

네, 한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하셨나?

네, 올해부터는 또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이게 보통 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용산구 전체 결산을 미리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위원님들에게 꼭 수강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네, 올해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성하셨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앤틱가구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9억여 만원을 예비비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비비 사용액 말씀하십니까?

네.

예비비 사용은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 앤틱가구가 아니라 전통공예문화체험관에 건물 올라갈 때 그 뼈대 올라갈 때 기본설계를, 우리가 전통공예문화체험관에 필요한 물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전기라든가 이런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인테리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기본설계에 맞춰서 거기 건물 올라가기 전에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가미해서 하기 위해서 부득이 1,0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은 지금 건물 36% 공정으로 해서 지금 2층의 거푸집을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래요, 잘 준비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앤틱가구거리 조성하면서 지금 완전히 앤틱가구가 인도를, 주차장이 있던 곳을 거주자가 있던 데 인도를 넓히면서 공사를 다 마무리 했지요?

네,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반응은 어떤가요, 그쪽에는?

앤틱가구거리의 문제가 주차장을 61면 중에 청화아파트 쪽에 있는 11면을 남겨두고 50면을 보도확장 하면서 공영노상주차장을 없애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거기 가구 이용하시는 분들, 건물주, 상인들을 위해서 정기주차도 일부 배정을 해 드리고, 또 상인들에게는 한 시간씩 물건을 구매하시는, 사고 팔고 할 때, 내릴 때 댈 수 편의를 봐드려서 잠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단속을 해서, 지금은 전부 다 편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때는, 앤틱가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는 임원진들이 있고 하는데 그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옷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런 분들이 자기들도 그 혜택을 주는데 앤틱가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게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하고 직접 상대를 하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도 지금 그런 차를 대놓고 장사하던 분들이 갑자기 인도를 넓히면서, 차도를 하나 없애서 인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참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사하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편리하게 차를 대고 장사를 했고, 또 손님들이 차를 대고 물건을 사러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차를 제대로 못 대고 그러니까 불만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인들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상인들한테 피해 없이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1시간 정도는 주차를 잠정으로 유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요?

네,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동차, 주차관리과에서 차량으로 해서 처음에 한 번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 때 다시, 1시간 이상을 주차하실 경우에는 구청 우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상인들한테 주차의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127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마을기업 지원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행자부 주관으로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신규 1차 신청하고 또 연장 2차 신청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절차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초에 신규 1개소, 그리고 연장 2개소를 신청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에는 ‘우리나눔협동조합’이라고 연장 2년차 1개 업체만 공모에 선정되어서 3,0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00만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아니, 홍보 같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하고, 마을기업이 5개가 있는데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쪽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 지원에는 5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홍보를 하게끔 공문 같은 게 시행이 잘 되어서 많이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또 저게 있습니다. 신흥시장 용산2가동.

네.

이게 132쪽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 1억 4,000여 만원이 이월됐어요. 이게 사업이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들하고 문제점이 있었나요? 왜 협의가,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에 의해서 1억 6,500만원을 배정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이 지정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1억 6,500만원에, 또 서울시 재생사업 8억 3,500만원 해서 10억을 해서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6,500만원을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신흥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다가 2016년도 12월에 다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면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이미 발주해서 지출이 되어 92만원 집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 석면 철거공사라든가, 또 석면 운반, 방수시설 또는 입구 간판, 아케이드 이런 설치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준공기한을 1차 연기를, 겨울에 공사를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신흥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흥시장은 시장 기능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만 된다. 옛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마냥 동그랗게 아케이드만 설치해 가지고서는, 그것 돈만 들어가고, 어떤 이슈가 없다.” 해서 스토리텔링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시 설계, 서울시 관련부서와 또 스토리텔링 관계 기본설계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5월 25일 날 서울시하고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 미팅 한, 그러니까 기본설계 나온 자료를 우리 구의 기본설계 하는 계약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똑같은 장면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현재 우리 구하고 계약 체결한 업체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다.”고 해서, 왜냐하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던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와 다시 디자인 보강 이미지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아닙니다. 지금 발주는 많이 해 놨습니다. 발주해 놓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 서울시에서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계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도시재생 관계를 하다보니까 해방촌을 찾아오는 관광명소라든가 어떤 이미지, 남산과 매칭 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이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방법이 있느냐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미 신흥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글쎄, 지금 재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요가 되느냐 이거지요. 그 지역의 활성화가? 그래서 우리 구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서울시에서 보조해 줘서 재생사업으로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리는 방안도 우리 과에서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그동안에는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전등도 슬레이트로 있어가지고 주민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너무 어두침침해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맑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현재는 그쪽 지역에 공방이라든가 이런 책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25쪽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는 요즘 일자리 관계로 해가지고 용산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속되는, 관계되는 여러 사람의 일자리가 다시 창출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용산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임대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15개 업체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씩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아웃커밍 같은 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창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 그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조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5개 기업 정도가 창업해서 그 중에 2개 기업은 잘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그러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최초에 계약을 할 때는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1년에 한해서 재계약을 한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맥시멈 우리가 3년을 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반드시 창업을 해서 나가시면서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 창업을 해서 나가시는 것보다도 창업을 해서 나가면 더 좋은데요,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데의 취지하고 조금 떨어진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것은 어떤 창업의 기회라든가 성공적인 창업 유도를 저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3년 안에 나가고 이러면 저희가 1, 2년 안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없지만 아웃커밍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가 자료를, 백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업지원센터는 소기업‧소상공인협회, 또는 상공회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상공회라든가 소기업‧소상공인협회 창업지원과 관련한 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자체 교육도 시켜드리고, 세제나 법률이나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연계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의 어떤 목적에, 취지에 맞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사실상 1,197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유보액과, 또는 시설이 불시에 고장이 난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정지된다거나 이런 문제 됐을 때 시설보수의 예비비 성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게 조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7% 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 변경되고 이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조금씩 “예비비 성격”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지금 보니까 편성 건에서는 증액편성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아닌데요? 사무관리비는 감액편성이 됐고요, 공공운영비는 증액편성이 됐어요, 2017년도. 사무관리비는 감액편성 된 건 맞아요. 저희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업 행정에,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면서 그런 연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6쪽 하단에 ‘사회적 경제 한마당’,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같은데요? ‘행사운영비’가 지금 거의 많이 불용이 되어서 남아있어요?

네.

이것은 행사운영비 같아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개최에 대한 행사비 같은데, 지금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개최 안 됐나요?

이것은 2016년도에 ‘사회적 경제 한마당’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시비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와 함께 하는 ‘용산 행복나눔 축제’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0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대신에 공모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2,500만원을 가지고서 집행하고, 지금 16만 5,000원은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다과회나 간담회비로 사용해서,

아,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저희 구비로 다 행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1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다과회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것 ‘민간이전’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국비 70%, 시비 30%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 되어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정된 기업에서 할 수 있고요. 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과거에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약정 해지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보험료 일부를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조사를 다 하는 건가요? 우리가 4대보험이 다 들어져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보험제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6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공모 요강이 나오면 그 공모 요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다 접수 받아가지고 자체 검토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또 심사를 통해가지고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것은 여기 세부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잔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사전에 4대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것 보조사업을 받을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집행잔액을 안 남기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16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48명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인정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근로자 50명 한해서 근로자 1인당 11만 7,580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가 심사, 하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떠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설명에도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수준에서,

아, 확실히,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지원’에서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지원(보조)’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라 그래서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명절에 지원을 받아서 해당 전통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자부담 해서 자부담 비율이 10%가 있습니다. 시비 45%, 구비 45% 이렇게요. 이런 사업과 서울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같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보면 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중복되는 건지, 그것을 여기에 합친 건지?’ 그것 궁금해서 여쭤 봤거든요. 그것은 또 따로지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과 그 사업이 같이 나중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하고,

네, 1,500만원짜리 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서울시에서 둘째, 넷째 대형마트 휴무날짜에 행사를 해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물건을 어느 정도 이상 사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도 드리고, 또 직거래 활성화 할인행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하단 보면 ‘공공근로사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서 1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1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게 전용이 좀 된 게 있어요.

네.

그 전용된 사유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기간제등보수가 다 이 사업으로 가는 건지?

공공근로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했던 것보다 좀 부족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그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면서 추가 소요금액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한 건데요.

네, 총 근로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

어디,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 상반기에 98명 했고, 하반기에 75명 해서 총 173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13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2011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았던 그 사업인데 계속 이게 이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 재승인을 받은 거지요?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4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됐던,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제외됐던 사업을 사고이월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 설치되어 있던 지역을 같이 모시고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꼭 아치마냥 전면적으로 씌워가지고 음식점이 많은 지역에서는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걸 반아케이드식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면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시자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해 3번에 걸쳐서, 날짜가 금년도까지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요?

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3번인가 걸쳐서 만나서 얘기하고 현장 가고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하고 계세요?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이제 맥시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꼭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뒷부분의 동의는 많이 다 받으셨나요?

지금 동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건물주 27명 중에서 17명이 동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상인들도 29명, 21명이 받았고, 그분들이 음식점이라든가 환기가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픈식으로 해 주시면 거기에 손님들도 많고 많이 알려졌어요. 요즘에 TV 방송을 타서 각지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감안하셔서 올해 꼭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보면 바닥 같은 데도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같은 구청 내의 타 과와 협약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업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종량제 이런, 요즘에 음식물쓰레기나 시장에서 음식물들이 많이 나와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감량 홍보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연계해서 홍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문제도 바로 용강중학교 옆에 쓰레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장사가 잘되니까 더 비례해서 많아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께 좀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쓰레기통 같은 걸 갖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청소행정과와 말씀 잘하셔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에 용문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풀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CJ푸드가 용산역 앞에 대형매장이 올 뻔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많은 구민들이 용산구청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건 알고 계시고, 또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재래시장 옆에 그런 대형마트가 오면 우리 재래시장이 다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구청 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계장하고 주임님, 직원들 치하 좀 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오고, 예산을 시비·국비 많이 따오고 있잖아요?

네.

예산서를 보면 가령 후암시장의 현대화시설, 이촌종합시장 현대화시설, 또는 신흥시장이나 골목시장형 육성을 하는 건데 다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가만 있으면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저희 전부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국 시장이 다 공모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골목형사업 같은 경우도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용문시장이 그동안 배려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구청의 노력으로 이번 2017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1억 3,900만원이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들어온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시장에 대한 예산들은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처리해 주고 있고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꼭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시장에 예산도 필요하지만, 133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운영’ 한 게 있지요, 예산? 280만원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취업박람회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서울시청 주관으로 해서 전 자치구에서 실시하는데, 우리 구는 용산과 종로구와 중구가 같이 3개 자치구에서 서울역 광장에 또는 청계광장에 일자리 취업상담을 해 드리고, 현장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스와, 일반운영비를 쓰는 예산이지요? 이 예산 280만원이?

네. 언론에 홍보도 해 드리고 또한 기념품도 일부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 구인이라든가 구직하는 분들을 만날 때라든가 협의할 때,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보다 우리 구의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을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많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도 이런 취업박람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 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용산역이라든가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쪽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업알선도 해 드리고 취업연계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대 1로 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시는, 구인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구 회의장을 통해서 거기 현장에 면접보시는 분들 오시라 해서 여러 분이 오시면 그중에 몇 분 취업을, 반드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구인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사람을 면접 보시게끔 해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전통시장이나 일자리 취업박람회 운영은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요새 용산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갖고 오고,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또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다시 한 번 대형마트가 용산역에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안에 상세하게 내용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125쪽에 우리 ‘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네.

공공운영비에서 1,1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은 주셨지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 제일 큰 포지션을, 4,9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어느 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것 설명을,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7% 절감해서 255만 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363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일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고장을 대비해서 하는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2014년도의 결산액에서는 6,4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은 7,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100만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7,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8,100만원에서, 7,2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서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똑같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공공운영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될 경우,

그것은 과장님, 예비비 성격에,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것은 지정목적이지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아까 “7% 절감했다.” 이것은 우리가 절약한 게 아니라, 국가정책이라든지 전기요금의 흐름에 절약이 됐다든지 이럴 수는 있어도, 공공요금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요, 한 등 소등하고 이렇게 해서 요금을 좀 절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줄여가지고 납부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7% 정도의 절감을 했다 하는 게 우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절약했고 가스를 절약하고 전기를 절약해서 7% 정도 절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박수 받아야 할 일들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해년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의 예산의 편성이 불규칙하게, 불균형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있지만, 시설관리용역, 무인경비, 승강기, 그리고 또 청사 기본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7,200만원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 및제세금이 4,860만원, 포지션이 제일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인경비용역은 76만원을, 예를 들어서 70만원으로 해서 덜 할 수 있었겠지요. 총액은 912만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 정도 한다 해도 100여 만원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한 달에 88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니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나오는 예산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절감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액수의 절약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공공요금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심의할 때 “앞으로 공공요금도 예비비형식으로 해 놨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10%, 20%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금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자체도 저희들은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먼저 내고, 또 관리비에 부과시켜 가지고 관리비에 부과되면 그것을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늘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는데, 지금 많이 편성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절약을 해서 ‘몇 % 절약하느냐?’, 그 다음에 국가의 시세,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절약할 수 있고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산출내역을, 추계를 하실 때 정확한 추계를 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공공요금에서 이런 데에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2016년도에 보니까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부서보다?

네, 사회적경제라는,

몇 개 사업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 개수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 드리기가,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관계하고 또 전통시장 관련업체, 시장 관련 지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6개 보조사업을 지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보조사업 중에서 약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 보조사업 중에서, 또 주민참여예산은 이 보조사업하고 내용이 좀 다르지요?

네.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그것 예산만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를 신흥시장 같은 데, 아케이드 설치해 가지고는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시장의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했지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가 용산2가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신흥시장 그러면 또 환경개선 사업과도 같이 맞물려서, “그냥 하나만 사업을 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2017년도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현재도 아직 결정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그런 과정들이 또 우리 과장님이 그 동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어차피 시간이 걸렸고 참 힘들게 진행되어 왔으니까 졸속적으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지요?

네.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것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어디가 되지요?

도시재생사업 전체 주관은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아니, 신흥시장 부분이요?

그러니까 신흥시장 도시재생사업이고, 그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6,500만원 주민참여예산 시작을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우리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시장의 기능으로서 저희들이 처음에 받아서 추진하다가 시장 현대화 사업 관계와 연결되는 것보다는 신흥시장만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또 요구해가지고 서울시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아니고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아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조금씩 연예인들도 접근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상존을 하더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보조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아니 전통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6,500만원이지요? 후암시장 같은 경우?

후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아니, 그것 말고요.

골목형 시장 말씀하십니까?

전통시장 지원이 6,500만원. 전통시장 지원보조.

네.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목적사업으로 줬나요, 아니면? 여기 보조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 배송 서비스 운영”이라고 하는 그 예산에서 6,5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네,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는 인건비를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첫 해는 90%,

아니, 그게 우리 결산서 130쪽에 보면 아까 ‘전통시장 지원(보조)’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통시장의 이벤트 사업으로, “추석이나 설 명절에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지요?

네.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이벤트 사업으로,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원에서 1,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3,400만원 보조를 받은 게 있고, 또 2,000만원 보조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을 보조 받은 것은 어디에다 쓰는 목적 예산이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다시 하게 되냐 하면, 아까 답변 중에 ‘전통시장 지원’ 보조금액이 6,500만원이라고 하는 총액 예산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부분적인, 아까 “배송사업에 얼마, 아까 말한 이벤트 사업에 얼마, 또 다른 사업에 얼마” 이런 사업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이 보조사업을 받았고, 우리가 0원도 안 남기고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0원도 안 남게 집행을 다 했다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을 운영하는 어떤 단체에다 이 모든 금액을 다 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6,500만원에 세 가지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사업 예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배송사업은 얼마 예산을 받으셨어요?

배송서비스는 용문 전통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난해 3년차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 5,160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부담이 10%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3년 차까지 인건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용문시장에서 금년도에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10% 부담해서는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포기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은 총 3,453만 1,000원에서 시비가 1,608만원, 구비가 1,5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345만 1,000원 해서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여시장도 신청하는 시장이 대상이, 상반기 설 명절 때는 용문전통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이 3개 시장이었고요, 하반기 추석 명절 때는 용문전통시장, 후암시장, 만리시장, 이렇게 세 군데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 추천할 때 그 시장 상인수와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을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시장별로 있는데요, 금액이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443만원이 설 명절 때 집행이 됐고요, 추석 명절 때는 766만원이,

아니, 금년도에는 설 명절만,

그러면 추석 명절에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것은 구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 일부하고 또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 구에 비용이 없으면 시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은 구비를 편성해서 시비 지원을 요구하고 자부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어떤 이벤트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그 뒤끝이라든지 또 운영을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한 번 행사성, 일회성, 한 번 딱하고 말아지는 이런 일들이 더 많고, 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또 어떤 다른 것을, 무슨 추첨권 나눠주고 뭐하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하고의 어떤 괴리감만 더 발생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대형마트에 설이나 명절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우리 전통시장으로 끌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에 가서 끌고 다니면서,

그렇다고 어떤 분들이 차 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시장 안 보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경품을 내걸고 어느 정도 물건 사면 또 온누리상품권도 드리고,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자꾸 해년마다 그런 이벤트를 하다보니까 누적이 되어 가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감동도 하나도 없고, 그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바가지 하나 가지고 오고, 설탕 하나 가지고 오고, 치약세트 하나 선물로 받아오고,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거지, 내가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다양하게 시장을 많이 봐온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늘 얘기했지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하는 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운영에 더 극대화가 되는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하는, 나쁘게 표현해서 삐끼 하는 이런 형식의 이벤트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국비 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놓고 정말 “억지 춘향이” 식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냐? 그것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런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설이나 명절 때,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요구하지요.

그리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자부담 10%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 10% 부담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4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부담 해 봐야 3, 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너무 몰고 가지 마시고,

시장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을 짓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쪽방촌 가서 어르신들 몇 분 쭉 앉혀놓고 행사 치르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세 다 드셔가지고 추워가지고 불 난로 켜 놓고 쭉 앉으라고 해 놓고 “자, 지금부터 행사합니다. 다 모이십시오.”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안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을 자꾸 왜 길게 하세요.

아니,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전통시장 발전에 저해되고 크게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마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행사 안에 있는 내용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계속 얘기를 길게 하면 저보고 아까부터 1,000원짜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덤벼들고 얘기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해 드리면 그 문제 제기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에서 또 과에서 고민을 해서 편성할 때, 그다음에 집행할 때,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이 있어야 또 시장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보자.”, 그래서 자기반성을 해야지 발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이 2건 정도가 있는데,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감액을 해야 될 요인과 증액을 해야 될 요인이 뭐 있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보조)’에서 증액을 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광동에 있는 교육 대학에, 정수직업훈련, 옛날에 디지털대학교 그쪽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세 가지 사업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것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 저희들은 구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들이 공공근로 사업과 기간제근로자 이쪽에는 당초에는 결원이라든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을 방지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예전에는 많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다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일자리 사업 구비에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존중하고, 지금 ‘청년실업해소’의 예산에서 2,000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그 2,000만원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에다 56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9,900만원이 남았어요.

네.

총 예산이, 이렇게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그 내용을 좀,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시비가 내려올 때 매칭사업이라서 집행은 다 못했지만 시비가 1,000만원 내려오면 거기에 구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구비 부분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바로 그 얘기가, 그런 답변이,

시비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인원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 예산에 대한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 포지션을 560만원을 편성해야 보조금을 받는다?

네.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1,400만원도 그런 형식입니까?

네. 그 두 가지 보조사업이 예산을 5,000만원 내려 보내버리니까 거기에서 구비가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간다.” 하잖아요. 이 금액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 비춰지면 이렇게 “전용을 했다.” 이 부분이, 또 “부서 편의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전용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16개 보조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제가 보기에는 20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10% 정도,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많이 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그래서 우리가 시로 반환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에다 그 예산을 소모할 수 있을까?’도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원 정도도? 예산을 반환하는 게 아까우니까 잘 고민을 좀 앞으로, 2017년도에도 그런 보조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세무2과장 김용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 139페이지 ‘세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좀 되어서 그것 말씀을 여쭙습니다.

네, 이것은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보액으로요? 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를 3개를 썼네요? 세 가지! 세 가지 쓴 것 중에서 “세입금 처리 업무대행 수수료”가 8,100만원이 있네요?

네.

이것은 어떤 거지요?

이것은 구 금고 변경에 따른 세입업무 처리를 위한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수수료가 원래 8,000만원 아닌가요?

네, 8,000만원인데 3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거기에 100만원 가량이 추가가 된 겁니다.

아, 1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저희가 보니까 약정서, 저희 ‘용산구 세입금 처리 사무 등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보니까 8,000만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3년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다 내는 건가요?

우리은행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다, 용도는 뭐지요?

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OCR시스템, e-TAX시스템 등 수납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우리은행에 구 금고를 하고 있었을 때는 필요 없었던 돈 아니에요? 이 대행수수료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용산구가 지금 우리은행으로 계속 구 금고를 갖고 있다가 2014년도 11월에 아마 신한은행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한은행에서 구세와 시세를 받는데 그게 시세가 입금이 되지 않나 보지요, 신한은행 시스템에는?

시세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은행에 OCR시스템하고 e-TAX시스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용료? 그것은 우리은행에서만 사용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이 시세를, 우리은행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거의 매일 이용하시나요?

네,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은행 가나요? 우리은행 어느 지점으로 가나요?

한남동지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동지점. 한남동지점에는 우리은행에서 우리 용산구 시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 보지요?

한남동지점이 우리 용산구 전반적인 사항을 다 취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남동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는 신한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신한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다 신한은행에서 하고요, 신한은행에서 처리가 어려운, 우리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만 한남동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세를 우리은행에 입금하기 위해서 이용한 지가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구 금고를 변경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년 반 정도가 남았네요?

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외부에 보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불필요한 이런 수수료가, 이게 구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내가면서까지 또 구 금고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그 당시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과니까 담당 과에 본위원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구 금고가 바뀐 구가 있나요?

글쎄, 우리 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지요?

네.

본위원이 그 약정서를 보니까 “용산구,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네 곳에서 약정서를 맺었더라고요, 이 시세 수납을 위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곤란해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구 금고라든가 선정을 할 때는 무조건 출연금을 많이 써낸다고 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선택해서, 나중에 시세나 구세 수납을 받고 또 과오납 같은 업무를 하실 때 직원들이 좀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민들의 납세 편의성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은행에 1억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의 세금도 용산구가 구 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서울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1억원을 내고 또 용산구도 8,000만원인데, 지금 본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8,100만원을 또 내신다기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인쇄가 잘못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8,000만원씩 매년, 4년간을 내게 되면 정말 3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1억원씩 내면 또 4억원이 되고, 합하면 7억 2,000만원? 그러니까 결코 그 출연금을 우리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직원들의 고생, 그리고 구민들의 이용 불편, 그런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270쪽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400여 만원 있네요?

몇 페이지지요?

146쪽이요.

자산취득비 2,465만원입니다.

2,400여 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무인발급기 구매지요?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입니다.

이게 노후화 되어서 바꾼 건가요, 아니면?

네, 오래 되어가지고요. 노후화 되어서요.

오래 되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신규로 설치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나 있지요?

네?

총 몇 대가 있어요? 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 1대.

1대요?

네. 하루에 20건 정도 발급됩니다.

하루에 20건 정도?

대략. 네.

상당히 적네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 죄송하지만 별개로 잠깐 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우리 지적과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있지요? 민사나 행정소송?

네.

그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

네.

우리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있지요?

지금 소송이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가 1건 있고요,

개별이요?

네. 그 다음에 건축물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2건 정도 있습니다.

민사가 2건 있고요?

다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지금 저희 주변에도 보면 이것 예산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측량 면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지요? 이태원 같은 경우만 해도?

네.

그것 지금 현재 이태원 주민들이 본인들 당사자들끼리 집을 지을 때 건축물 지을 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집 짓는 자체요?

아니,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제이행금 물리려고 불법 점유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관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측량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것?

글쎄, 그것은 상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측량 결과대로 집을 안 지으면, 예전에 건축을 할 때는 지적도상 경계대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경계개념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냥 지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 하고 관계는 없지만 질의하는 게 지금 저희 주변이 그런 문제로 구청하고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그것이 측량하는 문제에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 봤을 때는 전부 다 밀렸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처음에 그 측량하는 부분에서, 이쪽에서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거든요.

이태원지역은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전의 측량기술로는 눈으로 예를 들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옛날에는 연필로 긋고 지금은 빔으로 쏘지요?

네.

그게 정확도가 더 있는 건가 보지요?

지금은 정확하지요. 예전에는 줄자로 당기고 해서 거리를 재고 그랬는데 지금은 위성측량이나 그런 광파를 이용해가지고 거리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측량을 하고 다 했을 텐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집만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랬다면 과연 측량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 건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경사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잘못된 데도 있을 거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적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실제 경계대로 새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개인 간에 새로 측량함에 따라서 증감면적이 나오고, 증감면적에 대한 서로 간에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이고, 개인과 관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점유를 해갖고 5년 치를 해갖고 2억 7,000만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점유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측량할 때, 제대로 된 측량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측량은, 어쨌든 현재 결과를 가지고 점유를 했으면 부과가 되는 거고,

글쎄,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도 약간은 유동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그 관계는 저희 업무, 부과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측량 자체는,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질의를 해서 그것은 죄송하게 됐고요. 이건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지적과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148쪽에 보면 ‘지가조사관리’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과장님. 148쪽 중간에!

네.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2,800여 만원 저희가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본위원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800만원의 산출근거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 2,800만원에서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1,560여 만원 불용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으로.

그 이유는 저희가 2,800만원 지방비를 잡아놓고 국비가 1,447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지방비 남은 겁니다.

네, 이제는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일반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2,800만원을 해 놨는데 지금 1,500만원의 불용이 남았어요.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딱 맞아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갔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국비를 지원금으로 해서 1,400만원 먼저 쓰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책자에 31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지요?

네.

거기 ‘사무관리비’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110만원하고, 유지보수가 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책자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공중위생,

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무관리비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 정도검사비”가 있어요. 거기에 110만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25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 2016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게 공기질 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도측정’이라고 그래서 그게 ‘정확하냐, 안 하냐?’ 그것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건으로 인해서 유지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금액이 20얼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기, 이것 측정장비 사용실적하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실적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72개소를 했습니다. 72개소를 했는데, 공기질 측정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세 가지를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측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부족하게 나온다, 그러면 창문을 열게 되면 다시 저기되기 때문에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000㎡ 이상 대형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건은 다 자기들도 측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했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해 달라 그래서 해 준 게 72건을 한 겁니다.

71회요?

72회입니다. 72개소를 했습니다.

네. 실적은 이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따로 뒤에 우리 만족도나 이런 것 있습니까?

따로 저것은 없습니다. 그때 공기질이 부족하게 나왔을 때 창문을 열고 다시 재게 되면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 안 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생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15쪽에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2,880만원?

네.

지금 한 480여 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네.

사유가 뭔가요?

지금 이게 청사 용역관리에 따른 낙찰차액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그때 메르스 사태 났던 것처럼 비상 당직을 하기 위해서 의사 한 분, 그 다음에 간호사 한 분 대기하게 해서 당직비가 지금 한 180만원 돈 남았고, 그리고 청사관리 용품에서 조금 절감을 시켜가지고 한 480만원 돈 절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낙찰차액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보통 우리가 몇 % 정도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요?

통상 87.5%에서 정리가 되지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불용이 보니까 16%가 조금 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수위가 높아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차량관리’에서 또 ‘공공운영비’가 저기 좀 있어요?

네.

그 사유는 뭔가요? 지금 보니까 보건소 차량관리 같은 경우는,

네, 저희들 이게 한 600만원 돈 남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차가 그 전에는 3월 달부터 익년 3월 달까지, 2015년,

출납폐쇄일 때문에 저희가 출납폐쇄를 12월,

네, 그래가지고 3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운전원이 8월 1일자로 휴직 한 분이 들어가셔서 운행이 조금 줄어들어서 유류비에서 조금 절약이 됐고, 그래서 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보호’ 시‧구 매칭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불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을 500건,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가 저희가 430건으로 산출근거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작년도는?

작년 같은 경우 유기동물 482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목표가 430두였는데 470두를 해가지고 이것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았던 것은 TNR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포획하고, 방사비는 거기에서 절약했기 때문에 1,100만원 돈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같은 경우도 160건 정도를,

아니, 500건을 하시기로 했는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482건을,

482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왜 그렇게 목표치에, 거의 지금 90% 정도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 같은 경우는 목표달성 이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특히 여기 사업비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것은 자원봉사 활용하고 민간인들이 포획하고 방사하는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절감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종족번식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 가지고 다니잖아요? 고양이?

네, 그런 데도 있고,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아니, 길고양이가 특성이! 그렇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개체수를 저희가 줄여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TNR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TNR 사업을 하다보면 이 종족이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게 보통은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은 그게 영역, 고양이과들은 대부분 다 영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도태되게 되면 어디에서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현 상태는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TNR을 하게 되면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귀에 1㎝ 잘라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고양이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결국은 그 영역 때문에 이 고양이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그러니까 그게 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게, 그런다는 말이지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귀 잘린 들고양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로 대충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430건을 예상을 했었는데 470건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새로운 게 또 많이 들어와서 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게 추계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그것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은 한 10마리 중에서 7, 8마리는 귀 잘린 고양이가 있고, 그 중에서 한 2, 3마리가 또 저거 되는 거고,

또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고 영역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체계적 관리가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해서 TNR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부터는 더 이상 개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추측되지 않을까, 싶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게 사람들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딱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발 달린 짐승이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관리 면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예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들고양이들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관리, 아니면 우리가 또 유기동물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했습니다.

호명해서 하세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326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 당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당초 예산편성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라 해서 1억 4,0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작년 연말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서 매칭에 필요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처음에 이것 당초예산이 3,900,

1억 4,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잘못 봤나? 당초예산이 3,9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추경편성을 또 했던데? 아닌가요, 이게?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본위원이 찾아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더 필요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쓰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 따로 따로 분류된 사업 때문에?

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필요해서 이 남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구비 분을 일부 매칭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의료및구료비’에 1,400만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변경해서 757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런데 집행잔액은 그런데도 1,500만원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변경을 해서, 750만원을 변경을 해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우리 당초예산액보다 더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그것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집계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겨서요.

네. 사실 ‘의료및구료비’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건 과장님만 아시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우리 집계표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싶게 변경도 썼고, 예산액도 있고, 집행잔액은 더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사업을 하시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지금 설명을 하니까 알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책자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이 사업을 좀 분류를 해서 하면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도 좀 절약을 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에서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이제는 업무에 완전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변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예산서 343쪽 보시겠어요?

네.

‘노인 구강보건사업(보조)’에 6,357만 6,000원이 있어요. 불용률은 적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노인 분들한테 틀니,

틀니 지원이지요?

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하던 사업인데, 2015년경에 70세 이상 부분이 보험 적용이 되면서, 보험이 적용되면 수급자분들은 보험 적용되는 부분은 무료이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고, 또 2016년도 작년 7월 1일에 65세 이상 분들이 다 보험으로 보편적 복지화 되면서 그렇게,

몇 분이나 하셨나요? 혜택을 보셨지요? 그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용산 인원이 되게 많은데 이걸로 가능했었나요? 그 예산이 수용되는 그 금액만 갖고 한 건가요?

네, 이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거지요?

네.

지금 현재 얼마나 하셨지요, 용산 어르신들이?

총 전체는 567명.

대상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용산 구민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하셨나요?

작년에 65세 이상이 보험 적용이 되면서,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로 내려가면서 대상이 많이,

네, 그러면서 이제는 대상자가 아예 없어서 이 사업이 폐지가, 왜냐하면 65세 수급자 대상이었는데,

수급자만,

네, 수급자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전부 보험이 적용되니까 수급자분들은 무료화,

전체가 다 무료로 받지요?

네. 공단에서,

이 사업이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겠어요? ‘야간, 휴일 진료센터운영’에 대해서, 344쪽 상단부에. 그것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5,050만원이?

네.

이것은 어떻게 불용액이 없지요? 보조를 한다는데 어디에다 보조를 하셨나요?

이건 저희 관내 의료기관들 중에 ‘야간, 휴일 진료센터’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신청을 받아서,

장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진료센터가?

현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어디 어디입니까?

‘보광연세의원’하고 ‘훼미리365의원’.

그 돈을 그러면 전체 반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반 딱 지원이 아니라 그쪽에서 진료를 하는 건수,

그러면 이것도 수용되는 금액의 전체를 가서 한 것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5,050만원 한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지역에 병원이 없는 동네에는 이런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것 예산 확보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것 예의주시하고 지역주민이 어려움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료비는 제가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거니까 이건 말고. 347쪽, 이것도 저번에 듣기는 했지만 제가 한번 외람되게 질의합니다. 347쪽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보조)’ 중에서 불용이 84.8%나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먼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자가 치매 고위험군이 대상자입니다. 8주 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 치매 고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쪽으로 접근을 해서 호전을 할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치매 고위험군 대상자 자체가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스크리닝검사 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열 분 정도 하면 한 분 정도 고위험군 발견되는 정도의 대상자들 중에서 또 이것을 원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대상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우리 구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 사용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혹시 용산구 보건소에서 이런 치매 고위험군을 더 찾는 것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치매센터에서는 저희가 수상도 해 왔고, 열심히 해온 부분이었는데, 그 대상자 발굴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한의원 숫자의 참여도, 저희 관내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한의원도 조금 참여가 이 부분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치매환자를 다 보조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49쪽 보면 ‘용산구치매지원센터위탁운영(보조)’가 있어요?

네.

저는 용산구에서 이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금액은 불용액은 거의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 자리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치매센터는 저희가 순천향병원 신경과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신경과의 어떤 교수님이 센터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상근직으로는 여기 팀장님 비롯해서 그 밑에 직원 분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치매환자들 의료기관 같은 것 필요하면 연계도 해 주고, 치매 확진비 같은 것도 지원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7쪽에 보면 ‘용산구정신보건센터위탁운영(보조)’ 하고 있지요?

정신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용산구 치매지원센터는 위탁을 순천향병원에,

네, 위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으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이나 어떻게 다 월 보고를 받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보고를,

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현황 같은 것,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치매환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발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5억 1,900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치매센터 운영이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작년까지는 저희 의약과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별검진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하는 부분 하고, 선별검사를 했을 때 완전히 “정상”, “고위험군”, 그 다음에 “치매” 이렇게 대상자로 나뉘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억키움센터 같이 보건소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보고받는 것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주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네.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당사자보다는 당사자의 주변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계세요. 모든 걸 못하고 계신데, 여기 소득에 대한 것을 차상위계층이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소도 그렇고 구청 자체도.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정확히 누군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틀림없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치매환자와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조사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공부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주변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해 주신 건지 모르지만 전처럼 그렇게 안 하고 확실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지역보건에 책임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별개로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네, 국가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하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보건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고,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하셔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을 저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본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왕이면 큰 병원 가는 것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시설도 못지않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나 그런 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단체들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건강증진과 건데, 이것은 같이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저소득층에 기저귀나 분유 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미숙아에 대해서 무슨 지원이 따로 있나요?

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들어가나요?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치료비만 들어가나, 아니면 지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질환에 따라서 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미숙아에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대사이상은 특수분유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분유값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되지요? 물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그럴까요?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은평구청 것을 봤어요.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그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걸 봐서 그때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놨었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손병현입니다. 먼저 이판수 이사장이 해외출타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6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16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115억 9,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2,7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부터 26쪽까지 예산결산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117억 4,400만원 중 98.15%인 11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2억 1,700만원의 주요 미집행내역은 보수, 퇴직급여 등 인건비가 5,600만원, 복리후생비, 동력비 등 물건비가 1억 2,400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900만원, 보조금 사업비 등 기타영업외비용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부터 28쪽까지 경영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전략팀 예산현액은 10억 6,600만원으로, 이중 99.3%인 10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 경영평가,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결산감사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조직인력진단비용, 사무기기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선택적복지제도, 교육훈련비, 보상금 및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00만원으로 인건비 100만원, 물건비 400만원, 영업외비용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기획감사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현액은 3억 9,000만원으로, 이중 98.51%인 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사업계획·사보 등 인쇄비, 전산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매비, 전산부분 위탁관리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성과급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80만원으로 인건비 70만원, 물건비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쪽부터 31쪽까지 주차사업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팀 예산현액은 25억 3,100만원으로, 이중 95.8%인 2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카드, 주차권 제작비용, 법정 검사비용, 공공요금, 보험료, 주차장 및 관제시스템 수선유지보수,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구획 도색용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6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2,900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6,300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이중 97%인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차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주차관제기 등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60만원으로 인건비 40만원, 물건비 410만원, 이전경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 주민센터 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예산현액은 7억 9,900만원으로, 이 중 98.9%인 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수건제작, 카드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장비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70만원으로 인건비 12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예산현액은 9,150만원으로, 이 중 95%인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카드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장비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50만원으로, 인건비 30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300만원, 이전경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8,260만원으로, 이 중 97.13%인 8,0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2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보험료 및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 구)청파2동 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 청사 예산현액은 4,040만원으로, 이중 92.65%인 3,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동력비 등 물건비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쪽,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1억 7,800만원으로, 이 중 94.3%인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은 인건비 40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00만원 기타영업외비용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3억 9,700만원으로, 이중 95.65%인 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유류비, 사업운영용품 구매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00만원으로, 인건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700만원, 기타영업외비용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이 중 98.76%인 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7억 4,900만원으로, 이 중 99.18%인 7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복리후생비 등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각종 정기검사 등 수수료, 공공요금, 보일러 세관 등 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 장비위탁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3억 9,500원으로, 이 중 98.65%인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관리용품 구매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약 500만원으로 인건비 30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4,260만원으로, 이 중 99.3%인 4,2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복리후생비 등 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쪽부터 44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현액은 총 21억 100만원으로, 이 중 99.8%인 2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청소년사업 운영비,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00만원으로, 인건비 70만원,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10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청소년공부방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6억 7,500만원으로, 이 중 99.52%인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동력비 등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쪽,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총 16억 3,800만원으로, 98.6%인 1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300만원으로 인건비 1,55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63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쪽부터 51쪽까지 자본예산결산입니다. 자본예산현액은 총 5,345만원으로, 99.75%인 5,332만원을 사무용 집기 및 프로그램 구매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216명과 연간예산 117억을 쓰는 우리 용산구 공기업입니다.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예산 사업하고 예산 사업의 요율을 보니까 40% 정도가 비예산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지요? 경영팀장이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질의에 대해서는 꼭 하고 싶어서, 행정위원회에서 했지만 제가 따로 하고 싶어서요. 경영팀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영전략팀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빠 가지고 결산서 글씨를 잘 못 읽어요.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경영팀장님이 새로 만들어 오신 자료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고요. 페이지 9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겁니다. 예산액이 117억 4,47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 1,720만 3,858원이 되더라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이 좀 생긴 것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59쪽!

페이지?

페이지 59쪽!

네, 죄송합니다.

인건비를 64억 8,600만원 쓰셨고 불용이 5,600만원 정도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불용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불용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온 것을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데, 지금 64억을 쓰셨는데 불용이 지금 5,600만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공단의 직원의 보수는 예측하고 있지 않나요? 거의 예측하고 있고 변동이 없지 않나요?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직원이 사직 이후에 채용하는 기간이 다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불용액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뭐가 “집행사유미발생”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상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직원이 사직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직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채용을 하고 퇴직 일자에 맞춰서 발령을 내지만, 그렇지 않고 직원의 의원면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서를 징구한 이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렇게 결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아마 불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사유가 많군요. 저희한테 보고한 것에 보면 그러면 이 불용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다.”, “예산집행잔액이다.”, “집행사유미발생이다.” 했는데, “집행사유미발생”과 “예산절감”은 어떻게 차이를 두고 계십니까?

사유 “미발생”이라 함은 아예 지급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절감”이라 하면 예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매 당시 단가가 계약심사과정에서 절감이 되거나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경우에 절감액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의문점인 게 여기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탁자를 사려고 그러는데 1,000만원짜리 탁자를 여기에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기 탁자비가 높게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90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10만원이 예산절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절감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5쪽!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방금 팀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보수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전용액을 보면 전용을 얼마나 하셨냐 하면 4억 1,400만원이나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4억 1,400만원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서 만약에 불용액 중에서 보수 차원이 아니라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 보수성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퇴직급여”, “성과급”,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예요. 이 수많은 건 중에서 딱 1, 2, 3, 4건! 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전용할 수 있는 목이 됩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강사비” 이것도 틀림없이 전용할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주민센터헬스장 사무관리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센터헬스장 수선유지비”도 틀림없이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금 불용을 보수랑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렇게 불용을 해 놓고 여기에서 전용은 4억 1,400만원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전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다 보고를 드리지 못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 공단이 작년 12월 말 일부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정규직이 1명도 없는 사업장입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1명도 없는 사업장인데, 중간 중간에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전용을 해야 됩니다. 계약직 급여에서 무기계약직 급여로.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던 일반사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약직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런데 예산집행 시기에는 일반사무직으로 신분이 바뀐 직원들은 다시 또 일반사무직 인건비로 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역시도 1억 1,6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2016년 당해연도 퇴직금을 편성합니다.

팀장님!

우리 공단이 이제 13년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의 12년 치는 과거 급여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제가 작년에, 재작년부터 여기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의원들이 “비정규직을 없애자.”, 또 그리고 공단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얘기했고, 또 여러분의 보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해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 그 구분을 아직도 해 놓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에, 작년에 그것 변경시키라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전용을 이렇게 해 놓고 그 사유가 그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되시겠어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저희들이 정규직화 했지만 그것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기계약직이 정원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내의 일반직과는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틀림없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것 전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용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한다고 하니까 8월 정도에 아마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단 직원이나 공공기업 직원들이 다 자긍심을 갖고 일하려면 보수에 대한 획일성을 갖고 보편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과 지금 말하는 기간제와의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용산구 공단의 현 실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에서도 사기업까지 통틀어서 일반직과 기간제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차이 없는 걸로 소문 거의 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차별적 조항이 가족수당하고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아직 일반직은 지원받고 상용 정규직부터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려고 현재 구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매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좀 없애자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각 팀마다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봐가지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연말에 감사 때는 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게 결산하면서도 불용액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왕에 나왔으니까. 다른 부서장들은 아주 쪼개져 있어서 공단 총괄적으로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됐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경영팀장님으로부터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상임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도 사실은 경영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는 수긍이 안 가는 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공운영비에서도 전용을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그 공공운영비에도, 그러니까 일반 그쪽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어떤 한 팀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해 줬을 때는 저희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예산을 해 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봤을 때 참 정신이 조금 없어요. 전용을 너무 많이 편안하게 하시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결산서를 봤을 때 ‘참 지저분하다.’ 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한 팀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이번에는 본위원은 일일이 한 팀 한 팀 지적을 안 하고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전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무질서한 회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제발, 저희가 심의를 해 줬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사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결산서가 얼마나 진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2017년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