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청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들어 구민의 구정이해를 돕고자 의원이 된 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4개의 질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용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 둘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현황 및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질문.

셋째, 용산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 넷째,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 감량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35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용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014년도에 한 차례 동료·선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이번 질문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지 않고 쓰여진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그 계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투자방향과 주요 사업계획들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의 사유 및 근거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예산과 차별성 있는 행정상·공익상 특정한 자금 운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구에서는 각 개별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계획을 검토한 후 작성한 계획안에 대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준을 세워놓았으며,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제출만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6~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주휴양소 매입자금의 기금사용에 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용산구는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금의 금원은 2010년 당시 용산경찰서 앞 문배동 더프라임 아파트 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대금 150억원이 발생함으로써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용산구에서 2016년 8월 제주도에 있는 웰리조트를 75억에 매입하고, 약 17억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비용은 바로 이 기금으로 사용되어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00억원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사용계획은 용산구의 5개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6월 1일 약 103억 원이 소요예상 된다고 의회에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계획이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있지 않았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성과분석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하셨다면 정확히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본의원에게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현황 및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질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에 이미 질문한 적이 있었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담당과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며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용산구청측의 답변은 신분당선 내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국토부에서는 KDI에 의뢰하여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산에서 강남까지 총 7.8km에 정거장은 6곳이며, 2019년 착공하여 2024년경 개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 다각도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겠지만, 신분당선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촌역을 경유한다면 이촌동 거주 주민들은 물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 시민들께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엊그제 용산구의 담당부서에서 마침 국토부를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좀 더 진전된 협의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용산 구민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 관련해서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동 업무보고 시 건의했던 사항이며,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루에도 몇 번씩 목메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용산구청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촌역 관련해서는 서울메트로가 주관부서이므로 용산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서울메트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검토한 결과 ‘언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지?’ 용산구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의 협의과정을 통해 ‘서울메트로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산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 용산구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2016년 용산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2010년 9,408명에서 2015년에는 8,325명으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용산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의 불편함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복지혜택을 드리고 있으나, 이는 주로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께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당연히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몇 몇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세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인권이 있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같은 주민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용산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나 정보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유형별로 각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용산구의 장애인복지관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장애인복지관에는 그 많은 장애인들을 수용할 공간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공간을 함께 나누며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애인 분들도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서로의 편의를 위해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동안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던 장애인들이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이러한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교육센터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의무교육이 끝나면 달리 교육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 집이나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나마 받은 교육에 대한 효과가 점점 없어져 삶 자체가 피폐해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취득도 비장애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산구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가족치유센터 같은 공간마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은 치매어르신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가족들은 안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자녀가 갑자기 어떤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보호자들이 함께 서로의 의사소통과 심리치료 등을 받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행사비의 적정한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지만,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참가한 행사는 타 단체의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행사 참여를 위해 오는 그 수고를 생각하신다면 그 날 하루만이라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용산구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제 이 기금은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때입니다. 작년 언제쯤인가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업체가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제공하여 보호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대부분 어린아이의 IQ정도밖에 되지 않아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주는 대로 음식을 먹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부모의 입장이 한 번 돼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음식을 먹였을까요? 그 분들은 자기 아이들에게도 그랬을까요?

그걸 먹은 아이들은 혹여 장염이나 배탈이 나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용산구에서는 그런 실태들도 조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법인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앞으로 5년간 위탁 운영할 업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업체는 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법인의 공신력을 철저히 따져서 다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위탁업체로 재선정 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시설과 이용자들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아이노리 장남감 센터가 있는 건물은 올 연말 완공되는 어린이·청소년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새로 개관하는 어린이·청소년센터 내에 또는 기부채납 받는 그런 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나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애인들은 구청장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온 몸이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아픈 손가락 치유를 위해 구청장님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용산구민을 위하는 진심어린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4.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사업에 관한 질문 2015년 4월 30일 열린 「용산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설치 및 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주)제이크린피아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주민들과 지역 언론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본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입찰가격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이크린피아가 선정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모집공고 당시 사업예산 16억 2,000만원(부가세포함)이라는 큰돈이 들어가 5년간 사업을 하는 이 용역을 계약한 업체는 (주)제이크린피아인데, 그 업체는 2위 업체보다 약 1억 5,000여 만원 더 비싼 가격을 써내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입찰가 1억 5,000만원의 차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본의원도 2015년 당시 이해가 가지 않아 담당과장님께 비교해가며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일인데 설비나 경력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세금낭비를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평가에 가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력이나 설비 등 여러 면에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쟁업체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행경력 면에서 보더라도 2위로 떨어진 업체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주)제이크린피아는 용산구에서 시범사업실시 2년여 전인 2012년 4월 24일 회사를 설립했으며, 5월에 (주)가이어라는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6월부터는 용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14년도에 용산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았다고 되어있고, 결국 이 업체는 용산구에서 시범사업 한 단 하나의 경력을 가지고 그 사업권을 따 낸 것입니다. 그 경력에 비해서 2위 업체인 (주)한썸은 노원구, 광진구, 일산시, 광명시, 대전 유성구, 마포구 등 시범실적도 많은 업체였는데 떨어져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주)가이아라는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제이크린피아는 생산업체가 아닌 상태로 시범사업부터 참가한 것인데, 당시 시범사업이 실시된 한가람아파트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사업실시 후에 악취와 소음에 시달렸으며, 한동안 바퀴벌레가 창궐하였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의 얘기가 처음 시작할 때와 이야기가 달랐다는 인터뷰내용도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처음 용산구에서 어떻게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일반조건을 보면, 처리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주)가이아의 감량기 투입방식은 음식물을 담은 비닐봉투를 그대로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비닐이 함께 들어가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비닐이 분해라도 되는 어떤 특수 성분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닐성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음식물처리기 대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환경에 친화적인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후 남은 고체형태의 찌꺼기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료나 퇴비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재활용 처리한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