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한결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크나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저의 의정활동에 항상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구 출신으로 행정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희영 의원입니다. “지나간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장차 다가올 일은 조심하여 과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내자가추(來者可追)’의 뜻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서 30만 용산구민의 마음을 담아 바른 구정과 구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영원한 지역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경험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이 된 이후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총 6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매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하여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용산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며, 시간에 맞춰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질문서 원고 전체를 질문 일주일 전에 통째로 집행부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여 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의원들이 질문한 다음날 답변을 하게 되어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정작 집행부에서는 질문을 한 해당 의원에게는 직접 답변서를 먼저 보내준 적도 없고,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한 적도 없고, 또한 질문내용에 대한 보고나 설명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답변 당일 답변서 3~4부 정도를 복사해서 정작 질문한 의원들에게는 주지 않고 오히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등 질문과 관련 없는 소수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충질문의 행태는 더 가관입니다. 분명 용산구의회 회의규칙에는 구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제도가 있어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경과보고는커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들어야 하고, 왜 보충질문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해야만 합니까? 답변을 하지도 않을 보충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그 동안 허공에다가 메아리 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시듯이 인력보좌 하나 없는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원 혼자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원고를 작성해야 하는 등 수백명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답변서 못지 않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1,300여 명의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구정질문을 단지 의원 혼자서 30만 용산구민을 대신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은 답변서 한 번 원활하게 제시간에 받은 적도 없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챙겨주거나 살펴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구청장의 답변 시에는 최소한 질문한 의원에게는 답변서를 주어야 하는데도 회의규칙에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 방어적인 측면에서 줄 수 없다는 집행부의 황당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나 답변서는 아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뭐라 해야 할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버젓이 총무과에 의회협력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에 대해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업무를 챙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회기 시마다 협력팀 직원들이 의회로비에서 서성이거나 개원식 때 화환이나 보내주고 행감 시에 간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회협력팀의 주요 업무입니까? 이제는 그나마 일명 ‘김영란법’ 저촉의 소지가 있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의회협력팀이 수행한 업무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정과 보충질문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 우리 13명 전체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양주휴양소 활용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8일에 열렸던 ‘구민의 날’ 구청장기념사에서, 어제지요. 우리 용산구가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결국 문을 닫은 채 있는 지금 양주휴양소를 치매요양마을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세워진 계획서나 방침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우리 용산구 같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치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치매요양센터나 요양병원 등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에는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행정과 예산은 오로지 용산구민만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혈세낭비로 논란을 야기시키고 매각하지도 못한 채 지금현재 문을 닫고 있는 양주휴양소를 네덜란드의 ‘호그백마을’이나 경상북도 의성군 치선리에 있는 경북 ‘치매보듬마을’을 모델로 하여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한 치매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도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따뜻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호그백마을’은 환자와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호그백마을을 이용하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1인당 월 7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오랜 시간 대기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립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다녀온 의성군에 소재한 경북 치매마을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첫 시도한 치매친화적 공동체 모델로서, 현재 경상북도가 15개 마을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경상북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용산구의 양주휴양소는 용산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양주에 있 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27일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경북 치매마을을 방문하여 견학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무슨 근거로, 누가, 언제, 며칠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다녀왔는지 출장명령서와 다녀온 보고서, 출장비 지급내역 등을 상세히 세부사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휴양소에 치매요양센터나 치매마을을 설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려면 향후 주변의 땅을 더 매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광역단체도 아닌 우리 용산구가 이 휴양소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지을 건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라 총 투입예산 규모는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사업처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양주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시설을 우리가 또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민간위탁하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설의 이용자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례와 같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양주에 설치할 경우 이런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구청장님!

이 기회에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의 문제점도 확인하시고 향후 대책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제발 애끓는 장애청소년 부모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꼭 제대로 된 업체에게 위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기 힘든 정신지체환자나 치매환자들의 경우는 이를 잘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양주에 이런 시설이 생기면 혹시 구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구청의 관리 감독권도 멀어져서 이용과 운영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본의원은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미리 다 대비하실 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와 용역발주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제안합니다.

먼저 양주휴양소가 이런 시설로 적합한지와, 만약 시설로 설치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이용도, 구민의 접근성, 향후 야기될 법적·제도적 문제, 그리고 전문적인 감독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에 있는 국유지 및 시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에는 많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쓰레기하치장을 방불케 하는 흉한 모습으로 우범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곳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 지역구인 한남동 732-182번지에 소재한 구)용단파출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땅도 건물도 기재부 소유의 국가 건물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구민의 날’ 축사에서 언급하셨던 이슬람사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천천히 한 장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구청장님!

혹 이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며, 장소가 비어있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곳이 우리 용산구 재산이 아니라서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용산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혁신성장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도 사람중심의 경제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방안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최근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어 유휴파출소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이미 오랜 시간동안 이 파출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오던 바, 지난 7월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구)용단파출소 활용가능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서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이 건물을 청년 예술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은 문화공간도 좋지만, 주변의 주택들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주변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노령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은 제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 건물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았고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한 단계이니 꼭 경로당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런 활용이 어렵다면 주변의 다른 곳이라도 꼭 찾아주셔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에 이 지역 경로당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흡한 감리와 준공에 대한 지적과 제안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공사들을 늘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시행함으로써 우리 용산구민의 편리한 생활향상에 힘써주고 있는 많은 토목과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구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달라는 본의원의 애정 어린 당부라 여기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의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공사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엔틱가구거리 공사와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공사 현장 사진들입니다. 천천히 한 장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엔틱가구거리 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특히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는 시간부족 때문인지 조사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지형의 특성 때문인지 맨홀위에 그대로 공사를 하여 높낮이가 달라 비가 오면 새로 넓힌 길 가운데로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미끄러워 구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십니까?

이것은 한 사례로서, 이처럼 부실하게 미흡하게 감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더불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런 사례는 물론 우리 토목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다 용산 구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결국 귀중한 혈세낭비의 결과로 이어지고, 미리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행정의 행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큰 재정확보이며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예산낭비 및 절감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미 성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금징수율을 높일 경우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아서 절감하는 경우 포상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와 의견수렴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한 청원과 관련하여 30여 년 만에 찾은 보행권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사진들을 봐주십시오. 공사 전 후 사진들입니다.

비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넘겨주세요. (사진)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태원동 도로불법점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주민들의 소원을 담아 한마음으로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그 청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직원들의 협력에 힘입어 담벼락을 허물고 멋진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구민들의 뜻을 이루어 도로불법점용을 제거하고 구민들의 도로를 되찾아 보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30여 년 만에 되찾은 구민들의 보행권에 주민들께서도 매우 기뻐하시고 본의원도 지역일꾼으로서의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구민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불편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할 것이며, 용산구의 지역일꾼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정질문에 대해 한 부분도 빠짐없이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