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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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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그랬기 때문에 타 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이 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금 바르게 쓰이기 운동’에 계시는 시민단체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금을 바로 쓰고 그것을 국민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도, 그게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 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물론 있었고요.

그러다가 서울시도 전면개정안을 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아마 다른 자치구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들에게 세금이 바로 쓰여지고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럼 표시제가 구마다 다 다르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도 사실 살짝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이렇게 추진에 관해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