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구민대상 관련해서 서류를 좀 달라고 그래서 서류감사 시에 좀 봤습니다. 봤는데, 「구민대상 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뭐 이렇게 돼서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는 걸로 해서 돼 있는데, 심사위원 명단을 좀 보니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구정에 협조적인 분들로 된다, 라는 느낌이 있다.” 했는데, 결국은 이 각 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분씩 추천을 했고, 복지정책과에서 추천을 두 분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다 유관기관장들이에요, 구청 산하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추천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전에 우리 구청의 국장을 지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뭔가 좀 공정한 외부위원을 위촉을 하는 게, 이것 누가 봐도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뭔가 좀 외부위원들! “진짜 아주 공정하게 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은 “구청에서 관여한 게 전혀 없다. 그냥 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한 겁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적인 걸 보면 상당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외부위원으로.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