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셔서 조금 보충질의라 할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대상 관련돼서는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고, 다시 또 상세자료를 심사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또 서류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5개 부문인데 4명만 수상을 했길래 자료를 좀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상당히 공정해야 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구정에 우호적인 분들 위주로 이게 상을 받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아마 위원님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에, 한참 전부터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게 어떻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하지요. 가능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객관성이 담보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말 “봉사” 또 “협동” 여기 “효행” 그 취지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추천인이 다 동장이 추전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정·구정에 협조적인 분들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추천방식을 좀 바꾼다든지 뭔가 이런 게 좀 제도적인 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느낌을 계속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하는 첨언을 좀 했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볼게요, 관련된 심사 자료는. 그리고 또 공유도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공유도시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의 아마 시책사업이에요. 역점! 뭔가 ‘이런 걸 하겠다.’ 라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 추진을 몇 년 전부터 했고, 최근 들어서는 공유도시라는, 또 공유경제 이러한 개념을 내세워서 뭔가 ‘하겠다.’ 라고 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은 감사 자리니까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뭔가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해서 시작된 사업 같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보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한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위에서 시장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테니까, 그리고 예산을 보조해 줄 테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신청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드는 거예요. 뭔가. ‘우리 뭐할까?

이것 하라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나씩 “‘1동 1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니 우리 뭘 할까요?” 해서 그러면 “뭐 합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뭐를 한다.

구별로 누가 잘한다.” 인센티브 사업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자체가 이렇게 발굴해서 직접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유도시 사업도 공유경제라든지 학교대상으로 가서 학생들한테 공유경제에 대한 강의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런 실적들을 했다, 라고 하는데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설문을 해서 “우리가 1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의 자료를 보면 관악구가 2위를 했다고 나오고 3위가 다르게 나오는데, “2위와 차이가 5.6% 이상 차이가 나게 우리가 1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하고, 모 위원님께서는, 심의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신뢰할 만한 설문이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내세울 수도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나요?

그 공유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나타나는 주민들의 공감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