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인재양성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조운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정책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인재양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조운형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청소년꿈나무종합타운 4층에 도서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들려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서울시민청 도서관을 보면서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게 그래도 구청창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교육공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기는 어르신들도 물론 오시고 아이들을 젊은 엄마들이 많이 데리고 거기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청파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사실 원효로1가 지금 도서관 만든 데하고 거기하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청파도서관은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용산 끝 쪽에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것을 지금 청파도서관도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청파도서관을 좀 더 특화된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에 과장님께서 인재양성과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직원들하고 나가셔서 한 번씩 둘러보시고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은가?’ 중복되는 게 있다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어쨌든 우리는 구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그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올해 도서관 관련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책이음 서비스’라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지리·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책이음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1개 도서관에서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 다른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절차 없이. 그다음에 검색도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차적으로 전산으로 그걸 구축을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개 된다 그러면 꿈나무도서관에서 청파도서관에 있는 책도 빌려다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상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니고, 시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스템적인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도서관을 꿈나무타운에 만들고 보니까 이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쪽에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것,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예산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신경써주시고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꿈나무타운 뒤쪽에 보면 서당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몇 번 가보니까 굉장히, 제가 마침 갔을 때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인가 봐요. 수업을 받는데 한복까지 입고 너무 예쁜 거예요. 용산구에 이렇게 서당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참 접하기 힘든 그런 시설에서 그런 모습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성인이라든가 아이들하고 여러 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면 ‘우리 용산구가 정말 이건 자랑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당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색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욱 알차게 운영을 해 달라고 그것도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위원님, 알았습니다. 구민들한테 사랑받는 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너무 예뻐요.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구민들이 많이 정말, 어머니들이 한 번씩 오셔서 보시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작년 신년 업무보고와 올해 신년 업무보고 중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 추진’에 있어서 작년에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 “생활곤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일반”이라고, 다른 건 다 글귀가 똑같아요. “예체능특기, 지역사회봉사우수 장학금” 그랬는데, 특별히 왜 “생활곤란”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올해 2017년에 사업을 해보시니까 지금 전임 부서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워도 파악해 계시리라고,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파악해 계시리라고 믿고 특별히 생활곤란자에서, ‘장학금의 종류’에서 생활곤란자를 제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생활곤란을 제외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생활곤란”으로 명기를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어감상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순환해서 “일반”으로 바꾼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이것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저소득층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배려를 했다고 보는데, 사실 장학금 할 때 아이들 오라고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혹시 장학금증서를 주실 때 거기에 명기를 하나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여쭤본 거예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오히려 아이들이 회피하고 싶어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장학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용어를 바꾼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보면 기금이 늘어서 그런지 저희가 올해 지급예정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봤더니 내용이 작년에 한 350명 지급했는데 올해 한 400명 예정하시나 봐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골고루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게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론 ‘외국어교실’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우리 구청에서 옮기다 보니까 반에 개설강좌수가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고, 또 그 개설강좌수 늘은 만큼 효율성 있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주한 외교관 초청 특강’ 사업이 올해 예산에서 좀 삭감이 됐어요? 2017년 사업에서 보다, 어땠던가요?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호응이 별로 없었나요? 추진실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추진실적이 없다기보다는,
박희영위원
하여튼 생각보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2017년에는 4개 고등학교에서 4개 대사관들, 2016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박희영위원
또 개중에 어떤 대사님께서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이런 건 발굴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비슷한 어떤 프레임으로 가면 나중에는 호기심이나 이 강좌에 대한 동기부여 같은 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콘텐츠 개발도 하시고, 다양한 나라부터 내용에서부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사업, 123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이것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됐어요. 오히려 줄었나요? 잠깐만요. 숫자를 잘못적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이게 위원님, 구립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하고 합쳐서 그런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합쳐서 금액이 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아, 오히려 올해는 줄었네요. 작년에는 13억,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구축 사업이 작년에는 많았고,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건립비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이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 활성화가 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 것과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는데, 주는 원인 중에 물론 연령이, 돌아가시거나, 지병으로,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은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이주율이 좀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이주할 때 대부분 물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학교하고 임대,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가 비싸다. 용산구의 공시지가도 오르고 부동산값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러나 그러고라도 강남처럼 있고 싶으려면 교육인프라가 좋아야 된다.” 물론 국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재양성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작년에는 학교 안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게 주요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올해 2018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명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실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지만,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것도 지금 다 포괄되어서 전체 교육환경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게 구조물이든 프로그램 운영이든 좀 과장님, 올해는 우리 용산구가 젊은 아이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시키기에 굉장히 좋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어 줬으면, 그게 급격하게 변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재원의 한계라든지 정책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부임하시면서 고민해 보신 건 없나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일단 위원님,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저희 구 2억,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4억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시가 3억, 그다음에 교육청이 3억 그래서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더 교부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다양한 지원을 하려면 우선은 재원 마련이 가장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오히려 좀, 작년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고생들을 하셔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고, 또 올해 사업에서도 증액해서 하시는 만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 기초교육이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공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그 비용만큼 꼭 내실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책 읽은 도시 용산』 사업 추진’ 이것 작년에 했는데요. 그런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여기에 명기하지 않았는데, 없어졌나요? 작년에는 ‘『책 읽은 도시 용산』 사업 추진’에 세 가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 하시지요? 안 하시나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계속하실 건가요?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전체 세부사업 안에 넣으셔서 하셨는데, 특별히 ‘이 사업이 없어졌나?’ 봤더니, 하실 거네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습관이나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청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도서관도 많이 확충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잘 연계되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의원으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유능하시고 잘하실 줄 압니다만, 제발 자료 좀 꼭 주십시오. 의원이 요구하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인재양성과는 지역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용산구청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지역에 꿈나무종합타운이 있다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용산에 있다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에는 인재양성과 예산도 굉장히 많고,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내용도 많은데, 이 책자상은 간단하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이것 외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55억 정도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저런 걸 빼고 순수 교육예산으로 잡힌 것은 45억 정도로 파악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과 비교를 해 보면 강남은 25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으로.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물론 인구를 감안하면, 학생 수를 감안하면 한 3배수 정도, 2.5~3배수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2배 정도의 예산이 덜 잡혀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용산이. 강남을 비교해 볼 때.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교육예산으로 좀 더 많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도 그렇고, 어떠신가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 사항까지 파악하시기는 힘들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남하고 비교해서는 솔직히 규모가 적은, 맞는 말씀이신데, 아시지만 저희가 예산규모가 25개구 중에서 규모로 볼 때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2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강남에 비교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재양성과를 탓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구정의 핵심 추진과제를 정책으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둘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 쪽에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 어디엔가, 토목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데 둘 수도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한, 또 사교육으로 되게 힘들어 하는 학부모들을 생각해 보면 공교육에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계속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가용예산 중에 상당히 그런 것도 어필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인재양성과에서 향후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부임을 해 오셨고, 앞으로 적어도 1년, 2년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아이디어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인재양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선옥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141쪽에 있는 신규사업에 ‘민원창구 담당자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업무하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전에는 여기 민원담당자 앞에 여기, 이름이, 서명 옆에 있는 명찰을 패용했었는데요, 그게 없어지고 지금 업무내용과 담당자 이름을 기재한 명패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기재한 명패를 이 앞에다가.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은 처리업무만 그러면 앞에 돼 있었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처리업무 없고요, 여기 위에 번호하고 그 담당 업무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민원창구”, “호적” 이렇게 위에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명패를 설치해서 여기 앞에 놓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직원이름을 아예 그냥 같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름하고 업무내용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구로하고 마포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벤치마킹 한 사업인데 그걸로 해서 실명제로 해서 자기 책임감과,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은 어떤가요, 지금? 동사무소도?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에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보면 세 사업이 다 타구 우수정책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는 또 보면 특별히 구로구와 마포구 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신규사업의 두 가지가 마포구와 구로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구로구, 마포구”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기에. 25개구 중에서 그러면 구로구, 마포구만 하고 있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 사업은 구로구, 마포구만 딱 한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로나 마포는 행정서비스나 이런 게 우수하다고 평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봐도 의회도 진행되는 것 보면 저도 사실 구로하고 도봉구 것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구청도 여기에 도봉구는 없지만 구로구 것을 하셔서, 특별히 이 두 구가 잘 한다고 알려진 구들인가 보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서비스.
박희영위원
민원서비스 중에서요? 그렇군요. 궁금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민원여권과는 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민원, 주로 서류 같은 것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120다산콜센터 상담DB 최신의 날』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속·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특별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각 처리 부서에서, 120 상담서비스는 다산콜센터잖아요? 거기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에 있는 업무내용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을 매주 셋째 주 목요일 날 저희가 받아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어떤 응대서비스를 위해서,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
박희영위원
효과도 많으시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120 다산콜센터요?
박희영위원
네, 콜센터 통해서 오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해 드려야지만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네, 궁금해서 이건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 해서.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하나, 이상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은 거라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늘어난, 말하자면 격주로 운영하고 운영 안 하고 이런 걸 이번 자료에 보면 다 운영을 하는 걸로, 풀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상 나와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시간이 딱 3시부터 5시까지잖아요, 오후. 그래서 구민들이 이것을 이때 시간을 맞춰서 오시려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다 보면 필요로 하는, 자기가 상담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소식지나 다른 홍보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알고 오셔서 많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셨지요? 오셔갖고?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전년대비 20% 증가하고요, 분야도 7개 분야로 타구에 비해서 최대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요일, 날짜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확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여기는 무료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아쉽고 절실하고 절박하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청을 통해서 오셔서 상담해서 당신들이 알만한 것 혜택 볼 수 있고 또 위로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사업으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여성 상담관을 위촉을 했어요.
이상순위원
여성 상담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것도 설문을 해 봤더니 여성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순위원
어떤 분야의 여성 상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성이나 이혼이나 그런 문제를 남성 상담관하고는 상담하기 약간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여성 상담관을,
이상순위원
법률 이쪽 그런 건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법률하고 세무 쪽에 여성 상담관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여러 가지 ‘미투(Me too)’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상담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한테도 우리가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이 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139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창구 운영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작년에 용산세무서장님이 우리 용산구의회를 방문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셔서 저희 구청과 의회가 협의해서 발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놨더니 상당히 민원이 해소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운영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락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락기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153쪽에 보면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시다가, 예산상에는 큰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렇지요? 올해부터 첫 사업, 처음으로. 저희한테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었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다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맡길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민간위탁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지금 정해졌나요, 위탁업체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것 지금 이번 주입니다. 2월 8일 날 우리가 교육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가장 적절하고 좋은 데를 하셔서 좋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신규사업과 관련되면서도 저희가 계속해 오던 중요한 사업이지만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자꾸 예산이 줄어요. 강사료 나가는 건데 소요예산이 자꾸 줄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도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작년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강사료 나가는 거니까 부서에서 뭔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였겠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비예산 사업이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마침 163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본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신규사업을 선정하셨네요.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본위원도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서. 그동안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방해 왔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내부통제를 교육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교육이나 이런 당부로만 했었는데 이제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 안전하게 안전망을 구축하시겠다는 건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아무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보안요원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법에 대해서, 또는 어떤 윤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그리고도 실수로 또는 고의로 그런 사태가 일어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예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추진하시는 거라고 보고, 그동안에 특별히 이런 오·남용 사례가 있었나요? 임의조작 행위나 오·남용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1건이라도?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수년 전에 공익요원이 한번,
박희영위원
잘못 작동했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USB 잠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오·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실수로 봐야 되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지금 저희 보십시오. 국가적인 망도 해킹을 하려면 하고, 은행이니 이런 금융권들도 일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런 이익에 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용산구청에는 많은 개인의 영상자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도 거의 1억 돈이네요. 9,500만원을 편성하셔서 하시는 만큼 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더욱더 신뢰받는 우리 용산구가 되는 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도 ‘방범용 CCTV 신설 및 교체’ 사업이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올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줄었는데 수요가 많다보면 꼭 필요한 데에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에도 제가 동 업무보고 때 가서 들어보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골목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주택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16개동 업무보고 다 파악하셨지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는 또 의원 입장에서는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파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동주민센터 통장회의라든가, 특히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지역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한번 통장회의 같은 때 해서 ‘CCTV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동별로 조사해서 집계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한번 그것에 대한 게 적합한지,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워낙 많은데 공급이, 예산 이게 워낙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조사 한번 해서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데가 어디인가?’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상순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올해는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해서 집계해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해야 될 데는 취약지역이라는 거지. 그런 데를 많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특히 요즘 여성들의 귀가문제라든가, 안심귀가 그런 쪽으로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또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연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각도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태원로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했어요. 사물인터넷!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남동 것을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는데, 낮에는 나무들이 좀 그 입구에, 녹사평 같은 경우는 세울 위치가 마땅하지 않은데 최적의 장소이긴 해요. 그런데 좀 산만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혹시 뭐라 그럴까요, 피드백 같은 건 없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태원에 설치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주 전산정보과에서 고생하셔서 받아오셨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큰 그건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조도에 대한 것도 잘 조절이 되어서 운전자의 시야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너무 밝아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염려했었는데 다행히도,
박희영위원
네, 제가 한남동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봤는데 밤에 운전했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밤에는 더 잘 보여요, 사물인터넷이, 낮보다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훨씬 효과가, 저는 지역이 여기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오히려 확실히 효과가 좋고.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제가 지역에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것을 보고 수차를 봤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물인터넷을 보고. 거기에서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밤에는 좋아요. 또 장소가 ‘그 장소 이외에는 없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장소 선정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좀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거기 또 가게 앞을 가리는 걸 싫어하실 거고, 또 거기가 대리석이기 때문에 비용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을 테고. 왜냐하면 또 이전을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위치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얘기는 없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초창기에 조금 있다가 지금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큰 고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로는 듣질 못해서 혹시 부서에 그 얘기가 들어오고 있나.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용한 사업도, 그것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해서 받아오신 귀중한 사업이니까 저희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 아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163쪽에 있는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건을 앞서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저도 아주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이란 하여간 아시다시피 “근무자의 카메라 임의조작 및 무단유출 등 오·남용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확인이 가능한 전문통제시스템”인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내부자들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내용, 취지라든지 목적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금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영상을 출력, 예를 들어 반출하려면 “누가 접속해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영상을 빼 나갔다.” 하는 기록이 다 남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시스템이 없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수기로만 아마 대장기록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접속하면 자료를 예를 들어 빼면 다 로그기록이 남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로그기록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어느 CCTV를 줌을 해서 봤다든지 좀 봤다든지 이런 게 다 남는다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다 남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열람하면 관리자 들어가면 그게 남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개념,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하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건,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작년, 올해 해서 전부 다 하라고 아마 시에서 공문서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지금 계속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연계되어서, 그렇지요? 이것은 모니터링 용역을 12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데, 연간단위 계약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명단을 봤으면 좋겠어요, 12분에 대해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계속해 오고 있나요? 이게 뭐 바뀌지 않았지요, 거의? 하고 계신 분들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인원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계속 그냥 해 오고 있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과거에 보면 “오·남용 사례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어디인가 견학을 갔더니 이 시스템상에 갔더니 이 모니터링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주도 갔을 때. 아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당신 어디에서 뭐했지?” 이런 식의, 이건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용산 분들로 지금 채용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단을 일단 봐야 되겠지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주면 용역에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위탁을 줬나요, 그러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것도 위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을 거고, 명단이라든지, 이분들의 근무일지라든지, 매일 매일 예를 들면 수기로 하신다고 했던 지금까지의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제공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으면,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게 국가기관에서 모든 걸 다 감시·감독을 하고 뭔가를 한다는 건 소위 말하는 빅 브러더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그런 것을 근거기록을 남겨서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는, 추적할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기존에 하고 있는 모니터링 용역 자체도 가능하면 외지인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니 용산에 연고가 없이 해야 누군가를, 사람이다 보니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는 가능하면 용산에 계신 분들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채용을 하는 게 좋다, 라고 보는데 이런 업무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용산분은 50% 정도, 나중에 자료 제공해 드리겠지만 50% 정도 되고,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것은 일단 명단을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장·단점이 있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뿐이에요, 그것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저도 그 말씀을 해서 한 거지, 오히려 관내 지리와 사람을 알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모니터링 하는 취지에 있어서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람을 알고 보면 어떻게 적합할 수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니지요. 뭘 찾는다든지 수사기관에서 하고 할 때 뭐 이런 걸 할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리라든지, 자기 동네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객관화되어 갖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 그게,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 사람들이 오·남용하려고 영상을 유출했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마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마저도 거기 사무실에서 습득한 내용은 밖에서 사실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육이, 앞으로 그런 교육은, 거기에서 습득한 모든 그것은 밖에서는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조차도 오·남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려면, 아니, 당연히 지리적으로야 그것을 왜 모릅니까? 근무를 제가 다른 데 가서 하면 그 지역 지리 모릅니까? 금방 다 파악하고 알 수 있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취지는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50%인데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 자료, 관리일지라든지 그 분들의 근무대장이 있을 거예요. 특이사항을 기재한다든지 매일매일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명단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노파심인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니, 말씀하신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또 다른 각도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걸 말씀드린 거지, 딱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우리 용역업체에서 채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직접 채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프트웨어가 작은 거지요? 소프트웨어 칩이지요, 이것? 방금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소프트웨어는 다양한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김성열위원장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이것 지금 말씀하신 거요?
김성열위원장
네, 제가 그 시스템이 되게 작은 칩이라고,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도 지금 자세한 건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서버예요, 서버. 컴퓨터 하드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김성열위원장
이만한 칩이라고, 집합서버 이만한 거라고.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직 이것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정보유출이나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15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부서 전산소모품(토너/드럼) 통합관리’를 하시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소요예산이 2억 8,400만원입니다. 이 통합관리는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토너나 이런 걸 구입하다 보면 가격도 경쟁이 안 될뿐더러, 또 이런 내용들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을 한다는 건 참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소모품 같은 것에 대한 것도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무원 시절 노조위원장을 할 때 이 폐 토너/드럼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245개 지자체를 다 폐 토너를 모았었어요. 모아서 그것을 좋은 일에 썼었거든요. 이번에 폐 토너/드럼은 용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제가 잠깐만요.
김성열위원장
네, 보십시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현재 지금 저희 계약업체에서 수거해서 그분들이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김성열위원장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업체가 이익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개인 과에서 한다면 이게 하나 둘 모으기 힘들지만 통괄 과에서 이걸 통괄한다면 한 데 모여지거든요. 아마 차에 한 차 정도될 거예요. 전 동하고 하면, 매월. 그게 드럼 하나를 팔면 1만원, 3천원부터 1만원, 2만원까지 한다는데 그게 업체에 가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외람스럽지만, 그것마저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그 돈이 만약에 생긴다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것도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업체가 특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수용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개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재정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책목표입니다. 재정경제국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적극적인 세입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6.3% 감액된 5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숨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주민복지 및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 등의 적기확보에 기여하고,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기반강화를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일구데이’, ‘취업박람회’ 등 찾아가는 취업관련 행사를 통해 구인‧구직 연계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조직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과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예관 개관 및 운영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태원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문화 관광 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세입증대 방향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구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1,449억원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 및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중개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행위·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나눔 공구 공유서비스 사업,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을 통하여 지역주민 편익증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을 통해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겠으며,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지적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현재 상 중으로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재산관리팀장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임화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17쪽, 아니 팀장님, 죄송합니다. 17쪽, 보시면 저희 ‘일반재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시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 소유가 아니니까 구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필지가 575필지였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보유한 토지가 553필지라면 결국 한 22필지는 매각됐다는 얘기인가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그렇지요. 매각된 부분도 있고 재산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이 변동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부매각 한다는 것도 작년에는 21필지인데 9필지라 함은 연부를 빨리 갚았거나, 대부금을 빨리 연부로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빨리 갚았거나 그랬다는 걸로 이해하면,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그런 사유도 있고, 연부매각이 완료되어 가지고 끝난 경우도 있고,
박희영위원
기간이 끝나서 그렇게 도래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사용료는 유일하게 1건이 늘었는데 이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지만, 변상금 부과예요. 변상금 부과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이게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가요, 복구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해제가 됐다는 건가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복구된 사항은 별로 없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지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대부분 변상금 부과되다 보면 소유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대부료 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가 아니고 대부료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대부사용료는 별로 늘지 않았는데, 물론 대부료가 끝난 데도 있겠지요.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 시점별로 해서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씩 필지가, 변상금은 새로 저희들이 발굴한 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필지를 변상금 부과처리 했는데 실상은 변상금에서 대부료로 가고, 또 대부료 가는 중에서 또 매각도 할 수 있고, 그게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도로, 공원 등” 이것도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또 늘었고. 그래서 이 변화된 부분만, 작년 신년 업무보고 때와 지금 올해 신년 업무보고 때 변화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보면 보유자금이 이게 유난히 여기 보면, 작년에 이것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5월에서 7월 사이는 수입은 가장 적은 시기인데 지출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렇게 들은 답변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보면 작년에 없던 내용이 “1월에서 7월까지는 의존재원 외에는 세입 요인이 없어서 전반기에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보유자금의 흐름에 좀 각 부서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다 저금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출 금리는 오르기 때문에 저희 적립 금리는 변동이 크게 없나요, 지금?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보조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왜 월별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런 원칙 같은 것을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 긴축재정을 하시더라도. 특히 보조사업이라든가 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보면 2017년도에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 오셨으니 2018년도에도 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 처음 내용에 뭐가 있냐 하면 “일상적이지는 않은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고액사업비(1억 이상) 지출 시 사전 협의”, 이것은 그동안 해 오지 않았는데 넣은 건가요, 해 왔는데 올해 이걸 더 신경을 쓰겠다는 건가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기존부터 계속 해 오던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유난히 이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고액사업비 지출이 꽤 있나 봐요, 저희 전반기에?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기금전출금이나 기타 등등 그 사유 때문에 그런 걸로,
박희영위원
네, 아무튼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는 또 급할 거라고요. 사업의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잘 조절하셔서 원활하게 제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금이 또 부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신규사업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는데, 작년에 이게, 앞에 제가 첫 번에 질의 드렸던 그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구유재산 처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작년 신규사업에. 기억하시지요, 팀장님?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2017년도에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하셨는지?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추진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이것을 선정해 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또 이런 세부 진행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매각이 몇 건이 이루어졌나요? 그것 정도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지금 2017년도에는 저희가 5필지에 대해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희영위원
많지는 않았네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아니요, 그런데 면적도 좀 있어서 지가가 올라서 금액은 한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 매각대금이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 예상하세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매각 그것은 또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박희영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없나요, 현재까지? 올해? 아,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규사업이 올해 잘, 또 서비스 추진했던 것처럼 효과가 좋다면 올해 2018년도에도 이 맞춤형 서비스는 계속 하실 거지요?
화영
임화영재산관리팀장
네, 그것 지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일어서 주십시오. (소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40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운영’ 그래서 지금 여기 서빙고로에 있는 게 이사를 간다고 그랬지요, 원효상가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15개인가요, 하는 게? 우리가 운영했던 게 15개에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서빙고동 창업지원센터는 15개 기업인데 그게 원효전자상가로 5개로 줄여서,
이상순위원
5개로 줄여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업보육실 5개실”이 써 있기에. 그러면 그렇게 축소해서 가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끝난 거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임기 만료되신 분들은 재계약을,
이상순위원
공실이라고 있네요, 여기에 지금. 공실이라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전을 하는데 임기를, 이전하게 되면 15개를 다 임기를 연장해 주게 되면, 또 다시 공모하게 되면 기간이 오버되고 그 인원수를, 기업을 다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기업만 가고 지금 나머지 기업들은 다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5개는 가는 게 확정이 됐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사를 3월 중에, 서울시에서 3월, 4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을 겁니다. 인테리어도.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 공사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무조건 시설하는 것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서빙고동에 할 때도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받아서 한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이상순위원
그때도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알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그쪽에서 창업지원센터용으로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창업지원센터가 용산에 거주해서 용산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효전자상가에도 카이스트창업원 쪽 해서 창업 지원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하면, 우리 구에서 그것 만들 때 제가 굉장히 그것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들 그즈음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창업센터 또 하나 있었잖아요, 舊청사에. 그것과 이쪽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어서, 사실은 이게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게 한때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청 안에도 하고 있어요. 마포 이런 데도, 강남도 있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염려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쪽의 시설을, 동빙고동에 있는 그 시설을 우리가 쓰게 되니까 또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데 지속성 없이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것을 내가 염려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청년창업, 그러니까 이건 기업보육실이라고 한 거예요, 맨처음부터. 청년창업지원센터라기보다 보육실! 인큐베이터 식으로 해서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지금,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6대 때도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저쪽 전자상가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지요, 이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기업보육센터가 되든, 청년창업센터가 되든 이런 부분을 용산구가 정말 의지를 갖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더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축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창업지원센터는 직접 이것, 각 25개 자치구를 확인한 결과 거의,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건 알지요. 아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시 차원에서 운영해서 했던 것도 있었고, 우리가 이것은 구 창업지원센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이것은 구 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야 되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많이 공무원분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아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과장님 입장은 이부서 맡으신 지금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지난 시간부터 연속적으로 쭉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번에 옮겨서 축소가 되더라도 그 나머지를 가지고 기업보육실을 하면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번에 2018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공간이니까, 거기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뒤에 보면 신규사업에 ‘중장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새로운 거네요. 경비신임 훈련하는 과정하고 요양보호사 과정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경비신임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제가 생각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게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건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요즘에 아파트 경비라든가 건물 경비, 이런 경비의 취업을 중장년 어르신들이 많이 취업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오시면 설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취업직종, 원하는 직종. 그 직종을 “경비신임훈련, 요양보호사 이런 걸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거기에 설명을 해서 서울시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직종 자체가. 요즘 그리고 그것도 아시지요? 요양보호사도 남자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 아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가 여자 분들이 거의 다 하셨는데 근래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남자 분들도 참여를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직장에서 퇴직하신 젊으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중장년취업을 조금이라도,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용산구에서 하여튼 그래도 중장년 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해 주셔야 되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등록을 하시면 또 원하는 구직업체가 있으면 연결을 시켜서 취업 알선을,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구민들한테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용문시장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주차장 문제, 주차장 사업이 있어서 그때도 많은 얘기와 당부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나왔네요, 자료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용문시장 보면 보은주차장이 주차규모가 30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조사해 보셨나요? 30면이 있는 것을 그분들이 정기주차라든가 이런 걸로 얼마만큼 쓰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기계식 주차장이라서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면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상인 분들이 다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기주차용으로, 이 30면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전체적인 면수 같아요. 우리한테 할애해 준 게 아니라.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정기주차는 몇 면이나 되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정기주차로 하는 것 조사해 보셨나요, 그분들? 그러니까 30면 중에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정기주차는 30면 중에서 5대.
이상순위원
그러면 25면이라고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것 보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1시간을 주차비 지원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1시간 무료주차.
이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김성열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용문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좀 많이 발굴 좀 해 봐라.” 했는데, 해 보셨나요, 그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갔는데 거기는 자기들 건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차가지고 못하겠다고, 본인들이.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최대 한 달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400만원 됐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달에, 월로 계산하기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2개, 후암시장하고 2개 시장에 전체적으로 6,247만 5,000원을 예상했는데, 하루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한 달에 이만큼만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은,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계산상으로 딱 봤을 때는 불용이 많이 돼요, 어차피.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발굴하라는 거지요. 보은주차장의 25면을 갖고 아무리 활용해서 1시간 준다 그래도, 1시간에 얼마지요? 1시간에 얼마 비용이 드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보은주차장이 1시간에 4,000원.
이상순위원
1시간에 4,000원이요?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요.
이상순위원
1시간에 4천원이에요? 되게 비싸네요.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여기 체계를 보면 제가 시장을 가요. 차를 가지고 갔어. 여기를 보면 주차표를 주차장에서 가서 차를 대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은주차장은 길을 하나 건너야 돼요, 저쪽으로, 저쪽 가서. 그런데 보통 용문시장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그 입구는 저 쪽에 있어요. 반대편 저쪽에, 대각선 쪽에 용문마을금고 길 건너 그쪽부터 시작이 되지요, 보통. 아니면 이쪽 끝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보은주차장에 차를 대고 갔어요. 주차하는 고객한테 줍니다. 제가 좀 세밀하게 이걸 질의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객이 그걸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상인회를 가야돼요. 상인회 사무실 어디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이,
이상순위원
어디 지하에 있지요? 보은주차장 건너편 들어가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하에 가서 주차권을 발급을 받아요, 상인회에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상순위원
아니,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난 얘기를, 그러면 그걸 발급을 받아서 고객이 주차장에 가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이것은 조금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뭐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상인회가 낮에는 개방을 하는데 저녁이라든가 이런 늦은 시간에는 또 개방을 안 할 경우에,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선례로 했던 자치구가 하나 있어서 그 구하고 확인을 해서 야간에 찍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야간에 할 수 있는 1개 업소를 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 가게가 일찍 문을 닫을 경우에는 또 안 돼요. 그래서 후암시장에 네 군데, 용문시장 다섯 군데에 그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곳을 확인을 해서,
이상순위원
선정을 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낮에는 상인회에서 주로 많이 하시니까 상인회 사무실에다 그 업소명하고 연락처를 해서 그 쪽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마트가 아니에요. 저도 시장을 볼 때 한두 가지 보는 게 아니라 네다섯 가게를 들려서 이것저것 사면 양쪽에다가, 까만 봉지나 이런 비닐봉지나 시장바구니나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막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면 제가 만약에 다섯 군데를 들리면 그 중에 하나에서 받아야 되지요, 이것을. 상인회 사무실을 그 많은 걸 들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중간에 가시다가 상인회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거기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크로커다일이나 창성옥, 경북상회, 풍년갈비 이런 데 가셔서 그 영수증으로 확인받으시면 주차영수증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 중에 5개가 있는데 보은주차장을 가는, 길 가는 중에 있는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한 군데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보은주차장 건너편 쪽에서 상인회 사무실이,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시스템을 보면서,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다섯 군데를 들려서, 아니 아까 말한 다섯 군데 아니에요. 제가 다섯 군데 가서 이것저것 식품도 사고 샀어요. 어느 업체, 어느 가게를 가서든지 이 주차권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인회 가서 받아라.”, 아니면 다섯 군데, 우리가 “상인회 문 닫았을 때는 다섯 군데 찾아가서, 창성옥이든 어디든 받아라.” 이건 아닌 거지요. 어떻게 주차영수증을 받아서 1시간 면제를 받는데 그 많은 것을 들고 딱 한 군데, 여기 찾아다니냐고요? 그건 아니지요. 제가 산 곳 중에 어디 한 군데에서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업소별로 다 해 주면 좋은데요,
이상순위원
아니지요. 제가 여섯 군데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 어디에서 하나가 주차를 1시간 해 주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상인회 아니면 다섯 군데를 찾아가서 받습니까, 주차확인을? 전통시장에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마트도 보세요. 마트도 가서 우리가 주차 안에 하고 영수증만 출구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고객이 가뜩이나 불편한 전통시장 이용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것조차도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이것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을 일단 검토를 해 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은 주부가 아니고 저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용을, 그때 오죽하면 제가 카트까지 작년에, 작년에인가 카트도 얘기했지만 그것조차도 길이 울퉁불퉁하고 뭐해서 카트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전통시장은 시설면이나 모든 것에서 열악해요. 열악한데도 우리가 왜 찾아가요? 왜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뭔가를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고 그러면 편리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는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는 곳에서 1시간이 됐든, 무조건 1시간은 하는 것 아니에요. 30분짜리는 없지요? 10분짜리도 없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1시간을 풀로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는 어디에선가는 확인을 받으면 그것은 그 주차장에서 통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지요? 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님이 저와 같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동네는 저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물건을 사왔는데, 창성옥이라는 데를, 아니면 거기에서 지정한 데를 찾아가려고 하면, 또 거기에서 사지도 않았어요. 마치 어떤 취급? 뭐 이렇게 하대하는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차장에 차 갖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각 상점에서 확인받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촌시장 2구역 현대화 사업이 일몰이 된 겁니까, 아직도 유효합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의율이 안 돼가지고 하지를 못했는데요,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아직 살아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동의율 확보되면 다시,
김철식위원
그런데 그 동의율, 동의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지금 그게 몇 년 됐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 동의율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쭉 받다가 중간 중간에 빼먹고 하셔가지고, 이걸 잘라서 하다보면 이게 아케이드가 안 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전체를 씌우는 걸 한다고 했더니 음식점 근처라서 반아케이드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샘플로 했던 시흥 그쪽까지 모시고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동의율 때문에 지금 못하고서 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은 우리가 재작년 예산이라서 이월을 했다가 다시 못 쓰고서,
김철식위원
반납했어요, 그 예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반납이 불용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반대하고 있는 점포가 2층에 그 주택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주택도 가린다고 반대를 하시고,
김철식위원
네, 또 어디에서 누가 반대를 하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그 명단을 지금 안 갖고 내려왔는데요.
김철식위원
그게 그렇게 설득이 안 되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한 번 반대하신 분은 다시 돌아서려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주변들하고 같이 호응을 해서 해야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김철식위원
이미 자부담은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지난번에 받아놓은 것 중에 일부 안 나눠주고 그걸로 하려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반대할 이유가 뭐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아니, 그 주택이야 이런저런 일조나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아래층 상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간판이고 전기고 통신이고 다 개선해 주겠다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한 데도 좋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시니까,
김철식위원
그래서 1구역처럼 캐노피로 안 가는 거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전기시설이니 뭐니 전부 다 다시 해 드리는데, 간판도 일부 같이 해 드리고.
김철식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안 보시는 그런 감도 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곳도 많이 나갔고요, 지금 용문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 안 돼서 시범으로 한 구역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몇 분이 또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 집마다 전부 찾아다니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는 데 있고, 2층에도 3층에도 집주인 만나러 올라 다니기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얼마 전에 이촌시장 화재 난 것 보셨지요? 이촌시장 모 포차에서 화재 나서 전소됐습니다. 혹시 모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 얘기 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현장 제가 가봤는데요, 전기통신선이 말도 못해요, 아주 진짜. 화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업을 안 한 상태에서 화재가 났어요. 신경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항상 불안해요. 화재 때문에 불안해서, 이번에도 대형 화재들이 많이 나서 전통시장은 특히 더 취약해서 소방점검도 일부러 더 점검도 하고, 또 소화기도 추가로 더 구매해서 각 점포별로 나눠드리고,
김철식위원
올해는 사업할 수 있도록 상인들 적극적으로 설득 좀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고생 많으시지요? 공예관은 내일 모레 개관하는데 얼마나 됐어요, 지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산공예관은 2월 8일, 다가오는 목요일 날 개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안에 입주하는 업소, 시설들은 모두 다 입주하셨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23분이 일을 하시고, 또 16분은 보조 식으로 일하는 분들 계시고, 현재 공예품 1층 판매장 같은 경우는 464개 품목에 대해서 전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약 1,400점 정도를 1층에 진열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으세요. 다른 차질은 없지요, 개관하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개관하는데 도자기공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나, 또 자수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신데 아주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37쪽에 보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직 결산이 아니어서 여기 적어놓으신 걸로 봤을 때는 기업체는 줄었지만 융자실적 금액은 늘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또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하는데 그 대상들이나 이런 제한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하셨는데, 지원 기금 총액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거기에서 ‘왜 줄었나?’ 봤더니 운영수익에서 줄었습니다. 혹시 이것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금 총액이 한 105억이었는데 올해 100억인데, 출연금은 비슷해요. 구비 출연금은 54억으로. 운영수익에서 51억 정도 작년에 저희한테 신년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올해 40억이면 한 6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융자금액도 좀 그렇게 보면, 전체로 보면 다 갚아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업체도 비슷한데 금액은 좀 줄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시간이 흐르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고, 그 융자실적을 보면 확실히 융자금액이 늘은 걸 알고 있는데 기금 총액에서 조금 줄어서 운영수익이 어떻게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앤틱가구거리는 올해 시비 60%, 구비 40% 해서 1억을 소요예산으로 특화상권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중의 하나가 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홍보책자 제작에만 1억이 다 소요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비로. 그러면 서울시에 우리가 공모할 때, 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하면 6,000만원을 줘서 이렇게 1억을 매칭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박희영위원
네, 저희는 아끼고요, 구비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에도 6,000만원 갖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앤틱가구거리 축제하고 이태원지구촌 축제 때도 저희들이 5,000만원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책자비용은 한 1,000만원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책자는 2,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비 확보하셔서 잘 해서 앤틱가구거리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인 건 아시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5쪽에 보면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계신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협동조합 5개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발굴목표를 봤더니 그것과는, 항상 저희가 이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발굴목표’에 10개 업체를 하셨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협동조합은 6개, 마을기업은 1개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참 이게 하기 어려운 게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3개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 올해 또 굉장히 업무가, 고생을 하시겠구나, 이 발굴목표대로 하자면. 그런데 사실 지금 가장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게 고용의 극대화입니다. 이 많은 기업융자금,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임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선순환 되어서 시장경제에 이게 들어와서 결국 고용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용확대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산출적으로 통계적으로 뽑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체감적으로 느낄 때 ‘여전히 경제는 어렵다. 용산구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이 발굴목표대로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10개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 문의해 왔던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업체들 알고 있습니다, 몇 개는. 거기에서 이번에는 하시겠다고 하던가요? 제가 한 2개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 하시자고 하다가 금년도에 좀 더 알아보시고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해서, 컨설팅 같은 경우도 연결 저희들이 시켜드리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좀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런 문의들이 처음에는 관심 있었다가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려면 굉장히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그렇지요? 선정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실적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 것은 51쪽에 용산공예관이 개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원래 저희가 이 공예관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파리크라상에서 저희 주차장을 본인들이 쓰고 기부한 거지요, 그 사용기간 만큼. 이게 몇 년으로 계약하셨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최장 20년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최장 20년이요? 그러면 딱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1억원인데 51억원 가지고,
박희영위원
이것 산출해서 몇 년 안 나왔나요, 아직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을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아직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최장 20년이면 아직 정확하게 몇 년까지는 나오지 않았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박희영위원
그것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어제도 현장 감정평가사들이 둘러보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런 게 물론 파리크라상에서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만 또 이런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그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계약기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지금 주차장이 총 104면이에요. 처음보다 좀 줄지 않았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하공사하면서 또 지하터널, 거기 지하철 지나가는 면 쪽에는 지하굴착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박희영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것 MOU 할 때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체가 주차가 힘들면 결국 이면주차를 하게 되고 불법주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용산구 주민들도 거기를, 그 안에 들어있는 공예관을 이용할 시에 주차장 해결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용산구가 쓸 수 있는 게 16면이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건축물, 건물을 하게 되면 건축에 필요한 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그 대수를 16대를 제외하고 88대는 파리크라상에서 사용하십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우리가 계산이 많이 나왔었지요? 주차할 수 있는 면이?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거냐, 말거냐?’ 할 때 주차면수가 이렇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7면이었다가 지금 104면으로,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 3면 정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앞에 혼잡도나 이런 건 괜찮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전문적으로 발레파킹 해 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파리크라상에서 할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운영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운영도 파리크라상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16대 공예관의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예관 시간대로 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러 오시는 여기 입주, 아니지요. 입주라고 볼 수는 없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용고객.
박희영위원
일하시는 분들 차라든지, 또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분들 차량이 있을 거라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정기주차를 다 하다보면 일반 방문객들 차량은 안 되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면 몇 면을, 몇 차 정도를 정기주차,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총 16대 지금,
박희영위원
정기주차는 그러면 몇 대로 하실 생각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파리크라상하고 정기주차 그런 관계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대놓으면 또 방문하시거나 이럴 때 방문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차 그런 걸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게 이태원관광특구나 또 어떤 관광하시는 분들과 연계되어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하면 결국 버스들은 저 위에 우리 한남공영주차장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제가 한남공영주차장 가보면 버스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관광객들도 유입하시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는 3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겠지만, 먼저 제가 지난 4년 동안 용문시장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고, 해당 과가 고생도 많이 했고, 진짜 현장에 와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지낸 걸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용문시장이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촌동이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반대 때문에 그럽니다. 건물주들이 90% 이상 동의를 해야 그게 가능한데,
김성열위원장
박원순 시장이 공약으로 용문시장에 돈 준다고 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해서 용문시장,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제가 그 건물주 반대하는 아홉 분들 집을 다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주단집을 가도 “우리는 안 한다. 왜 자꾸 오냐?”고, 그것 하지 말라고.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했잖아요. 그것을 유도해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던가요? 양보를 안 하는 거지요, 용문시장 쪽?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상인회장님 반ㅇㅇ 회장님으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믿고 열심히 따라서 또 “우리도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용문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서울 시비인데, 1억 3,577만 4,000원이 들지요. 이 돈이 임차료와 보증금,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말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2년 전에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년상인을 위한 야시장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산전자상가 앞에 용산호텔이라는 1730실짜리 호텔이 크게 지어있어요. 관광객으로 온 일본 내 친구들이 와서 용문시장 볼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사람들이, 재일동포들이. 와서 “용문시장 한번 와보라.” 했더니, 거기에서 “술집 한두 군데 유명한 건 그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지역 인프라 구축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용문시장에 새로운 간판도 달고 길도 닦고 전선도 좀 빼달라고 하고 싶고 하는데, 이 1억 3,750만원이면 청년들한테, 약 27명의 청년들이 1인당 500만원씩 줘서 거기에다 박스를 만들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상인회랑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1억 3,500만원이면 한 집이나 두 집밖에 지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문시장 두 군데 상인회를 지원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청년상인브릿지’라고 뽑아가지고 그분이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용문시장이나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상순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용문시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도 제기하고 구청에 질의하고 이 예산을 따오고 하는데, 상인 분들은 구의원이 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간판사업을 해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서 간판을 몇 억을 들여서 용문시장 깨끗이 하고 있거든요. 구의원들이 하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구청에서 타오는 건 맞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따오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할 때는 심의할 때 구의원들이 가 있어 주는 게 좋지 않은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1억 3,500만원을 하는데 전액 시비라고 하지만 이것 결정을 해서 시장상인들이 서울시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우리 동네에서 30년, 40년, 50년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해당 지역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여태껏 지난 4년 동안 했는데. 1억 3,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제안할 때 우리가 서울시에 얘기할 때 “이런 사업을 해 달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 달라.”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 이것 책임질 일이고 직원들 나무랄 일이 아닌데, 서울시의 행동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통제할 게 우리 용산구청인데, 그 얘기를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고요. 아케이드 문제는 과장님이 아까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이촌시장, 후암시장, 용문시장이 있지만 그런 것은 해당 지역에, 여기 보광시장도 있지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관여하고 알 수 있도록, 관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할 때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현장에 나갈 때 불시에 막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사할 때는 사전에 그런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고, 모든 의원님들이나 구청 직원들이나 구민들도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해 준다는 것. 그런데 “예산은 우리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다 협의하고 관공서에서 협의하고 그렇게 쓰는 돈들이거든요. 이 ‘용문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계획’은 훌륭히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1억 3,500만원을 용산구에 있는 어려운 청년들한테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정회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건데요, 제가 의정생활을 한 게 이제 만 3년 반 조금 지났습니다. 신년 업무보고 이번에 세 번째 받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4번째네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받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숫자만 좀 바뀌고 글자도 똑같이 써서 신년 업무보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세무1과도 좀 잔잔한 변화가 있었지만, 세무2과에 지금 의원들에게도, 또 특별히 본위원이 꼼꼼히 보기 위해서 도움이 참 많이 됐었고, 지금 세무2과 사업에 페이지 86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가 길었던 이유와 이것과 다 연관이 됩니다, 신규사업과. 의원들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고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세무2과만 모든 사업 예산에다 작년대비 금액과 증감률을 다 표시해 줬습니다. 사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어느 부서에, 제가 3년 치를 다 봤습니다. 2016년, 2017년, 정말 이 세무2과 이 신년업무보고 책자 준비하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과, 86쪽에 있는 ‘납세자를 위한 감동 세정 구현’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사람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크고 원대한 목표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동을 주는 건데, 지금 신규사업에 있는 ‘넛지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금을 하려면 언제까지 안 내시면 가산금이 붙는다라든가, 세금고지서를 딱 보면 납부기한이 언제인가, 금액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가산감이 언제 붙나, 이런 좀 딱딱한 그런 숫자적인 부분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내가 일찍 내면 10% 가산이 되는지? 또 공무원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상효과, 이런 뭔가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넛지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강요·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부드러운 걸로 유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한 효과가 저는 86쪽에 ‘납세자를 위한 감동 세정 구현’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 이것을 넣었지만 거기에 또 보십시오. ‘6-1’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방세정 운영을 하겠다.” 라는, 하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번 1년 동안의 세무2과의 기본 마음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도 ‘환급금의 신속한 처리 및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하는 것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까지 해 왔지만 지금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 이게 시너지효과가 되어서 올해 세무1, 2과의 사업에 큰 목표라든가 실적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정말 아까 기립박수를 해 주고 싶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의원도 별 것 아니지만 ‘징수목표액’ 그러면 여기에는 1,648억 2,800만원이라고 써놓고 괄호하고 대비 얼마, 증액 얼마, 이런 걸 다 써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자료로 봐야 되는 본위원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하, 부하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팀 직원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뿌듯해하셔도 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네.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정말 이 세금은, 저희가 청첩장 하나만 받아도 세금고지서라고 느낄 정도로 체감경기는 아주 나쁘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될 세금이지만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저는 말로만이 아니고 의원인 저 한사람에게도 이런 작은 변화가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새로 부임하셨는데 두 과의 업무를 다 보시고 하는데 올해 한해 즐겁고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맡아보시니까 어떠시든가요? 한 달간 부임해 보시고 나서?
네, 직원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납세자를 위한 감동, 저희가 세금이 없으면 아무 것도, 공무원들은 존재할 수도 없고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납세자의 입장에서 올 한해 업무를 보시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지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공시가 그러면 올해도 4월 28일 날 되나요?
4월 30일에 됩니까? 작년에는 결정고시가 28일 날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향요구나 하향, 당연히 하향요구가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냥 이 업무만 보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냥 부서에서 보셨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의신청이라면 뭔가 본인이 그 결정고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그분들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률은 적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면 과감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15시 26회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2018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