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한국당 소속 김경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방금 전에 본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좀 소란스럽게, 장내가 좀 소란스러웠던 점에 대해서 잠깐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성국 의원님께서 2018년도 한국일보에서 했던 지자체 평가 관련한 그런 입장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행정위원회 2차 회의 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일보에서 2018년도 전국 지자체 평가를 한 내용을 본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 용산구의 재정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 라는 결과를 본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태경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두 분 다 모르고 계시더군요. 지자체 평가를 한 것도 모르고 계시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했더니, 또 충분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했던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지방세가 잘 안 들어온 부분, 또 기금 출연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그런 한두 가지 부분가지고 전체 평가가, 그 재정지표라고 하면 여기에서 차용했던 그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비율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 그리고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세징수율,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행정운영경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여러 항목 중에 그 한두 개 건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226개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25개 구 정도,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이 지표를 다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해서 조사결과를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 보고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개선해 나갈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이왕 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랬던 것이고, 더욱이 더, 제가 집행부에 좀더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상임위에서 발언할 때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 지자체 평가의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지표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 이런 지표선정을 했다.” 라고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표 선정한 것대로 평가를 한 후에 보정을 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지자체에 “평가 이렇게 했다.” 라고 또 송부를 했다고 합니다. 확인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기획예산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어느 직원이 되었든 누군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간 사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조사를 진행한 실무자가 직접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상임위에서 발언할 때.

또 누군가를 탓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 이의제기를 지자체에서 했다면 보정을 했을 거라고 그럽니다. “이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한 국제업무단지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구청에서 항변을 했다면 받아들여져서 보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지요. 이것 또한 집행부의 미스입니다.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그런데 존경하는 윤성국 의원님께서 약간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의원이 자리에서 듣다보니 ‘아, 이건 본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했던 취지와 여러 가지 상황과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돼 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상임위에서 뭔가 위원들이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약간 반대성 되는 발언들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이것 또한 의회 질서, 회의 질서라든지 우리 의원들 간의 상호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발언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외기관평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민하게 대응했으면 좋겠고, 미스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또 여기 집행부 공무원분들, 모두 우리 용산을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 또한 용산을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용산구청이 못하고 있다. 왜 못하느냐?” 라고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신력 없는 어디 일개 기관평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자체평가,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용산이 모든 대외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 마찬가지 일 걸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갑자기 발언신청을 하게 돼서 중언부언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