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성국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용산구 현안에 대해서 용산구를 사랑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충정어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가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지역주민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지방정부 활동에 얼마나 만족을 느끼느냐?’는 평가에서 우리 용산구는 266개 자치단세 중 최상위인 9위를 차지했습니다.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용산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체에서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함께 진행한 재정현황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해당언론사 평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 우리 구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하신 동료의원이 계셨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마’등급을 받은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혹시 ‘우리 용산구의 재정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염려하시는 구민들이 계실까 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에 대해 재정분석을 실시합니다. 재정분석은 건전성과 효율성 2개 분야에 대해서 22개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가 되며, ‘가’에서 ‘마’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용산구가 재정효율성 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은 최대 원인은 단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사업이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2013년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자 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매년 본 사업체에 부과되던 지방세 전액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서 현재 13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30만 용산 구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관리항목 평가들이 미흡하게 평가된 것은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만큼 소송이 끝난 후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밖에 우리 용산구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2016년 출범한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이태원교통여건개선을 위해 설치된 한남공영주차장 운영, 공단전출금 등이 반영되어 출자출연전출금비율과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을 위해서 일시적 재정지출은 용산의 재정능력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사에 확인 결과, 지표 순위를 보도한 적은 없으며, 언론사 또한 재정여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방세징수율을 포함한 재정효율성을 50%로 가장 많이 반영했습니다. 한 말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용산구의 지방세수입과 경상세외수입비율은 69개의 자치단체 중 최상위권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266개 기초단체 중 26위로 상위에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부 언론보도를 가지고 우리 용산구민의 자부심을 떨어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수치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용산복지재단,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제주용산유스호스텔 등 우리 용산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 의회가 걸어왔던 길처럼 올해도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원님들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의정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께서도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