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크나큰 격려와 응원으로 항상 저의 의정활동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구 출신으로 행정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영입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한겨울을 보내고 앙상한 가지가 꽃망울을 가득 품고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구민 여러분의 지친 삶에도 희망의 꿈을 피우는 새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일꾼의 본분을 다해왔습니다. 7대 의원으로서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구정질문을 총 7차례에 걸쳐 해왔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구청에서 벌이고 있는 지방분권 천만 개헌 서명운동에 대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위한 많은 움직임과 선언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님께서도 지난 2월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헌의 움직임은 오롯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결코 관권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구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이며, 더불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그 직원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용산구의 많은 직능단체 회의에 가 보면 이런 서명운동을 강요하며 권하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움직임과 자치센터의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서명운동의 현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개헌은 국민 모두의 자발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관권이 개입되어 직능단체 회의 시에 공무원이 버젓이 서명부를 들고 와서 서명을 강요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명부를 펼쳐놓고 서명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개헌의 자발성도 손상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통장들에게 60부씩 받아오라고 정해주기도 한 동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 받았는지 여부를 동 직원이 여러 차례 몇 번씩 전화로 확인하고 독촉하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혹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 서명을 받아서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과연 서명하신 구민들께서는 제대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걸까요?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서명부를 펼쳐놓은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는 무엇인지? 무슨 근거로 공무원이 서명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관내 직능단체 회의 시 서명부를 받은 현황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문 받아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권이 개입되고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은 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권주도 서명운동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라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시어 앞으로의 계획과 상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용산구에 있는 나들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한강과 남산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형태로 경관도 수려합니다. 구민들께서 한강고수부지와 남산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구에는 한남나들목, 보광나들목, 서빙고나들목, 그리고 이촌나들목 등 총 네 곳이 있습니다. 이 중 세 곳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부서는 어디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나들목에 대한 관리주체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의 관리가 소홀해서인지 이 나들목들은 많은 쓰레기가 넘쳐나며, 주민들이 악취와 비위생적 환경에 대해 많은 민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최근 3년간 이 나들목에 대한 민원의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용산구는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관리주체를 운운하며 그때만 간단히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들목에 대한 청소실시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비록 관리주체가 서울시라 하더라도 우리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장점과, 고수부지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용산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은 나몰라라 하고 계속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본의원은 우리 용산구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클린데이 행사 때 이런 나들목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더불어 이곳에 대한 청소나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소관부서와 협약을 맺는다든지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한다든지 하여 계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시 이태원 남부경로당 입구의 청결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청소를 하고 다시 엉망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금도 그 경로당 입구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곧 그곳은 지방선거 투표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때 가서 일회성 청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용산구가 얼마나 보여주기 식 일회성 행정에 익숙한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제발 그때만 모면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용산 구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들목의 청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관광특구를 지향하는 우리 용산구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경리단길 등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많은 자치구로서 많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왕래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지금 그리 녹록치 못한 상황에서 이런 관광수요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우리 용산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지나치게 공영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한남공영주차장의 경우 이태원이나 경리단길과는 지나치게 멀기 때문에 접근성에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태원로 지역 상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차 공간 확보이지만, 구청장님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장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한남공영주차장에서 이태원 초입이나 경리단길 초입까지 운영하여 부족한 주차장 민원을 해결하고 관광수요를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그런 마을버스나 이런 버스들이 큰길을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떤 교통법규 제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런 부분을 확보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안 되면 혹시 이 공영주차장과 이태원이나 경리단길 접근성을 높일 수 다른 대책들이라도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회의 시에 요청했던 사안으로 이제는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일명 RFID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효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서빙고로에 위치한 용산시티파크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는 대형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형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이나 계약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늘 본의원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감량기 사업의 효용성 문제와 실제 운행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이 감량기의 실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보니 음식물의 내용은 전혀 알 수 없고, 분류되는 것도 없이 그냥 흰비닐이든, 검정비닐이든, 분홍색비닐이든, 포장비닐이든 아무 음식물도 구분하지 않고 비닐봉지나, 심지어 종이에 그대로 넣어 카드를 찍으면 무게와 비용만 표시되고 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해도 되느냐?”며 환경보호 차원에서 염려를 하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음식물도 구분해야 하고, 비닐도 썩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량기가 음식물쓰레기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받았는데 이에 대해 사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감소하던가요? 어떤 근거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용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나요? 이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사업의 주요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자원 환경보호 등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의 부산물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 확인도 해 보셨나요? 부산물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오염 정도와 지하수오염 저하에 대한 객관적이고 입증할만한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시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사업에 투자된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몇 개 아파트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설치했다가 철수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철수했는지? 제기된 민원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또한 사후처리 현황 등이 어땠는지? 이 사업의 세부현황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직접 보니 전혀 그 효과면에서 의구심을 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형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한 아파트에 실제 음식물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이 감량되었던가요? 자원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말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결과물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들의 혈세는 오로지 구민들을 위해 쓰여져야만 하고, 이 사업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해야 하지만, 이건 정말 환경오염 부분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와 구청과의 협조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이 된 이후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자 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인력보좌 하나 없는 의원으로서 회의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구정을 연구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았으며, 지역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런 제 노력을 마치 비웃듯이 구정질문이나 회의 시 자료요구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018년도 예산만 심의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이용현황과 숙박명단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자료였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담당부서 어느 공무원 누구도 ‘왜 자료를 못 주는지? 언제 줄 건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의원의 적법한 요구를 무시하기로 한 것인지?’ 전혀 말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시는지요? 본의원이 여기 이 자리,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용산구청과 의회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청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구민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협조요구를 하였으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의회를 경시한다면 지방분권화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조직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제왕적 불통리더십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일을 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단체장의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고 의회의 견제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권은 임명권자인 집행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방분권시대가 강화된다면 더욱 더 집행권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정권자로서의 의무와 규범준수가 중요하며,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D일보사입니다. 기사에 적시된 치매마을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보고 받은 사항과 사뭇 다른 사업진행상황이나 경과,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방침서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자료들이나 답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구정질문 시 이제껏 4년 간 받지 못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제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의원의 권리이며 의회의 권한이자 담당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용산 구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정당이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본의원 저도 똑같이 용산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구청장님께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올바르고 빠른 자료 제출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그동안 저희 의회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특히 본의원은 청장님, 아쉬움이 많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고 모르고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아갈 때, 물론 우리 존경하는 1,300여 명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그래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용산 구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저희 13명 의원들, 그 다음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께서는 한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당부 드립니다. 청장님, 꼭 그동안 제가 구정질문 시에 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7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매 회기 때마다 반드시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오늘 임기 마지막 회기 구정질문에도 참여함으로써 저의 구정질문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전부 4개입니다. 첫째, 용산구 도서관 현황 및 향후 계획. 둘째, 용산구 종합병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셋째, 용산 구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계획. 넷째, 용산 구민을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용산구 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 2017년 11월 4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입니다만,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구는 용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지난 6년간 지어진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었고, 중랑구와 함께 구내 공공도서관이 세 곳 뿐이어서 서울에서 공공도서관이 제일 적은 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린이청소년 꿈나무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 25개구 중에서도 용산구가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니 용산구 의원으로서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 상위 5개구는 영등포구, 금천, 동작, 강남구, 강동구 순이었습니다. 하위 5개구는 용산구, 광진, 관악, 중구, 서초구 순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개장한 마포중앙도서관은 장서만 30만권으로 서울시립도서관 다음으로 구립도서관 규모 중 가장 컸습니다. 용산구 도서관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께 여쭤봤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린이청소년 종합센터에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립도서관이나 성동구, 관악구 또는 동작구 도서관을 이용하신다는 주민들도 상당수 계셨습니다. 주민센터 북카페 등 작은 도서관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가 별로 없고, 신간도서 업그레이드가 잘 되지 않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며, 어린이영어도서관인 청파, 용암어린이도서관은 도서대출 시 예치금을 내야 하는 등 이용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물론, 도서 미반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에서는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올해도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구에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들만 가지고 과연 구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허브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구의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계획은 언제쯤 마련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동료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차원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답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용산구 도서관 관련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각 도서관별 이용현황, 예산지원, 이용자수 등 자세한 현황 자료를 본의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용산구에서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산구 종합병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현재 용산구에 있는 대형 병원은 순천향대병원과 금강아산병원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중대병원이 있었으나 2013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안 돼 이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5년여의 기간 동안 병원은 사라졌지만 건물과 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중대병원 자리에 병원을 유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이촌1동에는 2017년 12월 말 현재 병·의원이 46개소나 됩니다. 그에 비해 이촌2동의 경우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을 모시는 집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불편해 하십니다. 다행히도 구에서 주민센터에 건강사랑방을 만들어 기본적인 관리는 해 드리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마지막 되는 효창4,5,6구역은 머지않아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한남동 지역의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그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립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용산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에서 2022년까지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중대병원 자리에 병원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산구의 종합병원 유치정책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산구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계획 용산구는 한강변에 인접한 평지 지역과 일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석구석 골목길이 참 많은 구 시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 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화재 시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해서 만약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땅값이 비싸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사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파는 사람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하는지 벤치마킹 해 보셨습니까? 상가의 경우, 이태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남공영주차장에는 빈자리가 많은데도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차를 세워두고 이태원역, 녹사평역 주변 상점까지 걸어오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수요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 대지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엔틱거리는 거리정비를 하며 주차할 곳을 없애서 인도에 반 걸친 상태로 주차해 놓은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접한 서초구의 경우, 방배동 카페거리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법주차 된 차량 없이 도로가 깨끗하고, 상점에서는 방문한 고객에게 주차권을 제공함으로써 마음 놓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주민들은 오래 된 거주지일수록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집 주변을 뱅글뱅글 돌다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각 동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또 어떤지 보겠습니다. 신청현황에는 대기자수가 넘쳐나고 있으나 거주자가 신청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기존 신청자 중에는 이사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집 앞 주차만을 고집하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은 신청을 꺼려하는 편입니다. 이렇듯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과태료부과대상자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올바른 대민행정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시간대를 정해서 식사시간 전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 또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주민들의 주차수요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를 원하는지, 수요에 따른 주차장 제공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주우선주차구역 배정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미 이용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든가,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도모한다든가, 어떻게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용산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용산구에 중·장기적인 주차장 건립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산구민을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용산구에는 현재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문배동체육센터가 유일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용산구가 체육시설이 가장 적은 구라고 하는데, 그동안 구민들은 어떻게 체육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 어려움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기존에 배드민턴 대회나 탁구대회를 하던 수도여고 부지가 교육청으로 된다는 사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시화되어 알고 있었던 일이므로 대체 부지를 미리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대비로 어떤 구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은 예산 사용 시 우선순위를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두고 사용하라는 것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2010년 문배동 구유지 매각대금 약 150억원이 생겼을 당시, 주민 설문조사에서 구민들은 문화체육시설과 사회복지분야에 우선 투자해 주실 것을 바랐었습니다. 벌써 7~8년 전 일이 되어 버렸지만 그때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쯤은 용산구에도 제대로 된 체육관 하나쯤은 생겼을 것입니다. 타구의 체육관 건립현황을 보니 중구 무학봉체육관은 구비 7억 7,000만원 소요, 은평구 백련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전액 시비 15억원,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48억원, 국비 10억, 시비 35억 8,000만원, 구비 2억 2,000만원으로 관람석과 휴게실까지 갖춘 체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원효로3가에 16억 3,000만원의 구 예산으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서울시 소유지로 용산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기존에 토목과의 제설전진기지로 쓰던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장소에다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 곳의 용도는 도로나 광장으로 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서울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철거하여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시유지인 것입니다. 작년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동료의원께서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느냐?” 라는 질문에, 담당과장님은 “다목적체육센터는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원효로3가의 경우 다목적으로 할 수 없고, 실내체육관으로 건설하기 위해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을 하였는바, 이번에는 시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하였느냐?”고, “협의하였냐?”고 재차 물었더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안했다.”고 답하며, “그것을 표면으로 내세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까지 하셨습니다. 올해 1월 중순 경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한 자료에 따르면 “동 재산은 재산관리관인 서울시의 수권행위에 의거 용산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능함. 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거·해체가 용이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가능함.”이라는 협의결과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구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건축 중인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이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가설건축물은 구민들이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세워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도 체육관 건립에 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 이상순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질문은 “서울시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철거해야 하는데 꼭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께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예산낭비를 우려했던 몇몇에 해당되므로 저에게도 질문한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16억원이라는 큰돈인 구민의 혈세가 서울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언제라도 원상복구 해야 하며, 그 복구비용조차도 구민의 세금으로 몇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금낭비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시유지이므로 서울시와 사전협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서로 존중되어야 할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또한 철거명령을 내린다면 이상순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서울시를 설득시켜서 구민편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울시 땅에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용산구의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왜 의원님들이 나서야 하고, 구민들은 왜 강력히 반발해야 합니까? 마치 본의원이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짓지 못하게 하는 듯이 들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와 협의 후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고 집행부의 행정을 바로 잡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및 결산검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이른 다양한 부분에서 때로는 예리한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용산 구민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