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보고하기 전에 우리 김성열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셔서, 의회가 마지막 끝나니까 소회감이 계시다고 하셔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먼저 5분자유발언에 동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4.19혁명 58주년 기념일입니다. 4월 혁명은 당시 이승만 독재정부의 부정선거로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 군이 최류탄을 맞고 사망한 시체를 마산앞바다에 버린 정부에게 전국민이 분노하여 목숨 건 투쟁으로,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은 하야하고 자유당까지 무너지게 만든 근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휴대폰 170대, 인터넷카페 1년 운영비 11억원, 불법 여론조사로 국가를 흔들고 있는 드루킹과 느릅나무 출판사는 누구 겁니까? 지난 19대 대선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였으며, 엄정한 수사로 앞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한 명도 그런 피해자가 없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진보 정당 중 하나인 정당이 촛불에 의해 어부지리 6%의 지지율에, 보이는 게 없는지 원내 대표라는 노 모 의원이 남의 당인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세 자리를 민평당에 내주라는 엄포를 놓는 걸 보니 민평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민정당”이라는 집권당이 된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보운동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와 행동은 진보를 지칭하며 자기 정당만을 알리고 뿌리 내리기 위해 이익만 찾는 현실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야합으로 무산되었는데 선거구 획정안의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처절한 투쟁을 했는데도 본인들의 이익만 찾고있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소수정당들은 과거부터 양당체제를 깨자면서 야권 단일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뒤에 선거의 당락은 상관없고 진보라는 이름을 색칠하여 자기당 이름만 알리고자 각종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엄중히 심판해야 된다고 전해 드립니다. 지금은 없어진 민주당은 제외하고라도 용산에서 진보당의 국회의원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아 그들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무원노조가 진보를 지지하고 엄호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8대 총선 때 공무원노조의 배려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했던 진보당의 한 사람은 4년 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에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자기 조직 이익에 치중했던 그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뒤돌아 봅니다. 자랑스러운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 노동조합이 태평성대의 시절을 맞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고 임원을 했다면 진급도 안 되고 동료간의 만남도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용산구청은 노동운동으로 해직된, 전국에서 최고 많은 해직자들을 배출한 구청이 몇몇이지만 자기 동료를 팔아 과장, 국장으로 승승장구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 대부분의 선·후배들은 그런 짓을 거부하고 노조에 가입했으며,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해직자들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응원하고 버텨준 당시 용산구청 조합원들의 행동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진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직된 7급 공무원을 구의원으로 만들어준 용산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출신 의원이 있었던 지난 4년, 아쉬운 면도 많지만 여러분의 삶의 질과 위상이 조금이라도 높아졌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6.13 지방선거로 용산구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의 주민대표로 지연, 학연, 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 왔던 지역에 평가를 받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136명의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정인에게 줄서지 말고, 직급이 높다고 권세를 누리지 말며, 후배들은 선배를 존중해 주고, 용산 구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성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4월 1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또한 4월 1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를 위한 위문금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0호,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갈월종합사회복지관 3층 내에 신설되는 갈월데이케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1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이촌동 300-11번지의 재건축 대상부지 주변 도로폭을 확장하고, 아파트 부지 내 공공청사 용지를 구분하여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전,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의원님들이,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들, 선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데도 이번 우리 의회 의사일정을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의장으로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