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어떤 단체가 있냐?”고 물어봤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용산구에는 서부지검 법사랑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소위 말하는 사고치고 온 학생들 있지요?

주로 중고생들인데, 현재 이 학생들을 상대로 검찰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숙대에서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데, 숙대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재능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사랑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치료 재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주에 걸쳐서 12명이 미술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치료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면 검찰에서는 이 친구를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한 내용을 쭉 설명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구청의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용산구의 법사랑위원회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힘들게 미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12명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런 조례도 나와 있는 만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