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위원 이것 위탁공고는 언제 하지요? 공고를 언제부터 해서,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자활센터가 공고를 할 때 우선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자활센터에서만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고, 다른 타 기관에서 신청하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고는 안 하고 그 한 군데에서 연말에, 매년 연말에 계속 재계약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니까 위탁기간이 벌써 2003년부터인데 계속 15년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밖에 계속 안 한다는 소리이고.

잘하니까 계속 맡길 수도 있지만, 타 업체나 타 기관이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좀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기관이 다시 들어온다면 괜찮지만, 또 다른 업체의 진입장벽도 낮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교함으로써 서로 좋은 장점 있는 곳을 나중에 또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계속 15년간 같은 업체에서,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있고, 이게 국·시·구비가 있어서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나 모집공고나 계약 체결하는 그런 계약서, 그리고 그쪽에서 또 법인전입금인가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