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 “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통장워크숍”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통장 교육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작년까지는 국내 1박2일이 아니고 당일치기로 했었는데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제주도 유스호스텔도 있고 해서 통장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1박2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 갔다 오는 거랑 아무래도 비행기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을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내년에도 통장님들한테 좀 더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조금 인상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박미화위원
똑같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에 갔다오신 분들이 “1박2일이 조금 짧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내년에는 한번 조사를 다시 해서 만약에 자부담을 조금 하고 2박3일 정도 하는 것이 좀 더 나오면 그렇게도 할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설문조사 결과 ‘1박2일이 좋다.’ 그러면 그냥 1박2일로 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보통 통장님들이 보면 자영업자나 또 주부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매번 행사에 같은 분들만 참여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211쪽 “혼인신고 부부세대 나라사랑 태극기 배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청에 신고 된 혼인신고 부부만 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혼인신고는 동에 하는 게 아니고 구청 민원실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기념으로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가 신고하러 오면 저희가 태극기를 구매해서 민원실에 주면 민원실에서 그때,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 부부가 구청에 오면 민원실에서 받아가게 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 바로 밑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홍보 캠페인”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은 언제 지급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 저희가 3·1운동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정부에서 무슨 계획이 내려온다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내년에 100주년이니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박미화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매년 보면 3·1절 행사를 좀 앞당겨서 하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되겠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마 올해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00주년 기념해서 미리 좀 잡아놨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종합평가”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주민센터가 16개 있지 않습니까? 그 동주민센터가 1년 동안 한 일을 각 과별로 9개 부서에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청소, 여러 가지 교통 분야의 과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과에다 주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우수한 동부터 6개동을 선발해서 연말에 종무식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박미화위원
동 직원분들 보면 고생이 많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미화위원
잘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218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이요,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맞는데요. 저희가 작년 2017년 7월 1일부터 ‘찾동’을 하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2개동을 선발해서 큰 사업을, ‘찾동’ 할 분들 모집해서 큰 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찾동’하고 관련 있는데 그때 하면서 2년 동안 했던 기간이 내년 6월이면 끝나니까 내년 7월부터는, 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박미화위원
7월부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아마 7월부터 시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 준비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한 9월부터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유휴공간개방 활성화’ 관련해서요, 기타보상금 “유휴공간 민간운영비 지원”이 550만원 편성되었어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기타보상금 5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화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동 주민센터에 보시면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강의실 이런 데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빈 시간에 혹시라도 민간인이라든가 아마 인근의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원하면 저희가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큰 동의 5개동은 이것 직원들이 대부분, 서무주임들이 빌려주고 그걸 계산해서 받고 하는데, 5개동은 주민 중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분들 수당이라고 보면 되지요.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 올해 개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예산서 214쪽에 보면, 중간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축소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218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산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214쪽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 줄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년까지지요. 금년까지는 자치회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있었어요. 이 강사수당을 금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잡았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저희가 강사수당은 편성목을 변경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좀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아까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 사업인데, 거기 “간사활동비”가 100만원씩 5개동, 4개월 해서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간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이라든가, 이게 서울시의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1월이나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데,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교육자료로, 내년에 저희 구는 시범사업을 하는 동을 5개동 정도 예산을 아마 편성해서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하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준비가, 조례도 바꾸고 하는 사업인데 좀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 구는 5개동을 시범 동으로 하니까 나머지 관리관은 시에서 예산을 다 주니까 시비로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주민 중에서 간사를 한 분을 뽑아는 되는데 이 간사는 수당을 10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간사수당의 50%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간사를 몇 분 뽑으실 예정이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범 동이 5개동이니까 5명을,
고진숙위원
5명이요? 5명인데 4개월 해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9, 10, 11, 12, 이 4개월 치만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 갖고.
고진숙위원
5분? 500만원씩?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50만원씩.
고진숙위원
간사활동비인데 100만원, 5개동.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아마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 그러면 저희 구는 5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지침이나 이런 계획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 계획 아직 안 내려왔답니다.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확정되면 그때 세부계획 내려오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시에서 꾸준히 담당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예산자료 147페이지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보조금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잡혀있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보조금을 저희가 예상을, 그동안에 시에서 계속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이건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한 것이 예산에 잡혀있고, 저희는 지금 간사활동비를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구비를 1,000만원 또 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로 잡은 거고,
고진숙위원
네, 구비인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50대 50 매칭사업이니까.
고진숙위원
간사들은 어떤 분을 뽑으시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간사는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도록,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서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고진숙위원
언제 나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월이나, 1월이면 나올 거예요, 예산 통과되면.
고진숙위원
그래요? 예산 통과 되면 나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어야지요.
고진숙위원
네, 시에서 예산 통과되면 그 계획서 자료 있으면 그것 좀 전달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이 이게 “간사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간사인지? 몇 개 동인지?’ 이것도 아직 선발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보이면 “청파2동청사 입주단체 공공요금” 508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수입으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가 160만원 잡혀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40페이지요?
고진숙위원
예산서 140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은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어디에다 하고 저희가 받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140페이지, 자치행정과.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그것 어디에다 하고 받는 건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 1회 행정자치부에서 전년도의 사용료 수입료를,
고진숙위원
행자부에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행자부에서 계산해서,
고진숙위원
행자부에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이 매년 금액이 똑같아요. 혹시 자율방범대들 일하시는데 점퍼 같은 것 사주신 지 몇 년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점퍼를 따로 구매해 준 적은 없고요, 자율방범대 저희가 매달 나가는 것 중에서, 겨울에 점퍼는 저희가 한 번도 아직 사드리지 못했고 여름조끼는 좀 잡아줘서,
고진숙위원
네, 여름은 괜찮은데, 이분들이 겨울에 순찰을 도시더라고요. 이촌2동 같은 경우는 2번도 도시고, 또 다른 동도 물론 열심히들 하시지요? 그런데 춥잖아요. 점퍼 사드린 지 오래 된 것 같아서 과장님, 이번에 자율방범대원들 따뜻한 점퍼 좀 사주시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동 자율방범대는 월 35만원씩,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주고 계시는 건 알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구 자율방범대는 45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7위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계속 이게 매년 바뀌지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들어온 때부터도 바뀌지 않고 있는데, 또 이 식사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저녁에 돌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너무 늦대요. 그리고 식사할 만한 곳이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 식사를 좀 빨리하시고 영수증 증빙 서류할 때 그런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진숙위원
네, 자율방범대 돌고 식사하기에는 장소가 없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통 11시 끝나고 하면 식사,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구입해서 저녁에 늦게라도 잡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이촌1동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 해서, 맨 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거지요? 어디를 하는 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촌1동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 말입니까?
고진숙위원
네. 출입구만 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출입구만.
고진숙위원
출입구가 불편해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좀 낡고 저기하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고, 그다음에 그게 저희 구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려고,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보면 이촌1동 청사주변이 보도블록이 아주 깨끗하게 잘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청사 뒤편에 보면 노면 자체가 좀 비스듬해서 약간 미끄러지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보도블록은 깨끗한데 아주 겨울이나 여름에 비올 때, 살얼음 얼 때 굉장히 주민분들 많이 미끄러지십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보도블록을 좀 교체를 해 주시든지, 미끄럼방지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마침 이촌1동 청사 주출입구 개선하니까 뒷부분에 미끄러지는 부분 잘 챙겨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뒤쪽 출입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밑에?
고진숙위원
네. 뒤쪽에 충신유치원하고 이어지는 부분, 한가람아파트하고, 거기 좀 잘 챙겨서 경사진 데에서 주민들 많이 미끄러지시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행정차량 구매 및 부대비용”으로 4,17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행정차량을 구매하게 되나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행정차량이 1대 있거든요. 이게 ‘베르나’라고 노후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차량 연식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지금 갈 때도 에어컨도 안 나오고 할 정도로 차가 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기차로, 완전 전기차로 하나 행정차량을 대체구매 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에어컨이 안 나올 정도로 오래됐어요, 과장님? 몇 년 된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11년인가요, 내년에 12년째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부서에서 쓰는 행정차량이란 말씀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에 방문하고 할 때, 나갈 때 그때 직원들이 타고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 “동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2억 7,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직접 용역을 주시게 되는 건가요? 그 금액은 똑같은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그러면 각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재작년까지는 공공근로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썼었는데 그분들을 못 쓰게 되어서 저희가 작년부터인가요, 이것을 청소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청소용역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작년부터 용역을 줬지요.
설혜영위원
아, 작년부터 용역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년간 계약입니다.
설혜영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이 부분 산출은 저희가 인건비, 시중노임단가로 해갖고 저희가 계산해서 1년간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 금액이 있는데, 토목과에 엘리베이터 청소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역 관내에 자활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활단체들이 이런 청소용역 같은 사업들을 위탁을 받게 된다면 우리 지역주민 분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자활기업들은 공공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동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자활기업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청소용역을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주는데, 여기 지금 채용돼 있는 20분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여자 분들이고. 이분들은 누가 청소용역을 맡든지 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회사가 맡더라도 이분들을 내보내고 다시 채용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누구한테 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전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용역계약서, 올해 체결했던 용역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아래에 보면 “동주민센터 화장실 비데 렌탈료”가 있는데요, 지금 52대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혹시 과장님,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장애인화장실에 몇 대나 설치됐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장애인화장실에 비데가 몇 대 설치돼 있는가?
설혜영위원
네. 비데 설치된 그게 장애인화장실에는 몇 대가 설치됐는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은 저희가 다 해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녀 각 1대씩 다 이렇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에는 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화장실에 비데가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비데를 설치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곳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216페이지에 “동청사 지하 기계실 설비 개선공사(공통)”가 있는데요, 이게 16개동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 설치공사가 추진이 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216페이지, 다시 한 번만.
설혜영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청사 기계실 설비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저희 동청사 지은 지가 다 오래되고 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기계실이라든가 밑에 지하에 있는 설비를 저희가 전체를, 가능하면 전체를 다 다시 시설을 보수해 줄 예정입니다. 보수하든가 아니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잡았고요. 이것은 전체를 다 한다기보다 다시 조사를 해갖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전체를 교체하고요, 수리라도 해야 된다고 보이면 전체 수리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또 일괄적으로 16개동 똑같이 잡은 것은 그냥 산출기초조서이고,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이렇진 않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16개동에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 있던 노후시설들을 내년에 싹 교체 내지는 수리하는,
설혜영위원
네,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설혜영위원
이 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하단에 “용산2가동 청사 공유공간 개선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유공간을 개선하게 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청사에 샤워실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조금 낡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두 군데를 저희가 개선공사를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공유공간”이라고 해서 저는 특별한 공유공간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빈 시간대에 동장이 판단해갖고 주변의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누가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지, 말 그대로 그 공간을 딱 어느 단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그런 걸 말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몇몇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민 분들이 공유공간의 뜻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연관해서 219페이지 보면 ‘유휴공간개방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저는 보니까 제가 구의원이 아니었을 때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이 유휴공간 활성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치행정과 세입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올해 얼마 정도의 수입을 거두었지요, 과장님? 공유공간 개방사업으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11월까지 184회를 빌려주고 629만 320원을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500만원 세입을 잡으셨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 세입은 대충 그 정도로 매년 500만원씩 잡아가지고,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 사업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실비보상, 거기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도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증액을 해서 이런 유휴공간 개방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올해 실적보다도 더 적게 세입을 잡으신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네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세입은 좀 그런 것은 있지만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그때는 저거해서 잡았습니다만, 더 활성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의지인 거잖아요, 목표를 세우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년에 좀 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이현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은요,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103쪽입니다. 관계공무원 분들, 책자 안 가져 오셨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2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미위원
찾으셨어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올해 2018년도 사업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6개를 하셨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요.
이현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 과로 이송된 부분은 6가지,
이현미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문의를 했더니 총괄만 하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현미위원
왜냐 하면 그것을 취합만 하지,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모든 권한은 과에 있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권한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기획예산과에 참여를 해서 하면 기획예산과가 각 과에다가, 그것 기획예산과가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동의 동청사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 넘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각 과로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현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내년에 2019년도 참여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자치행정과만 해도 11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이 정말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어야 하는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원해서 한 것이지요.
이현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왜 흥분하시고 그러십니까? 편하게 대화하세요, 그냥.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현미위원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용산구에 2019년도 시설비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시설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기획예산과장은 알겠지요.
이현미위원
400억 가까이 됩니다, 400억. 4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사실 동네 CCTV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동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시설을 바꾼다’ 이런 것보다는, 청사시설 바꾸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을 쓰는지 본위원은 조금 약간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현미위원
네, 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동청사라는 게 거의 직원들이 근무는 하지만 사실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게 아마 불편을 느끼면, 아무래도 느낄 것 아닙니까? 그게 동청사라는 게 엄밀히 말해서 주민들 거지 그게 공무원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사용하다가 불편을 느끼니까 당연히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동청사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주민센터 온수탱크 교체’, ‘자치회관 냉난방기 교체’, ‘주민센터 강의실 책상 교체’ 이런 것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한다는 것은,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이현미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예산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예산만 해 주세요.
이현미위원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심이 많지요.
이현미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을 바꾸고 이런 것에, 지금 용산구 내년 예산이 400억 정도 이 시설비로 바꾸는데, 시설을 바꾸는 그 시설비 외에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가 또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8개 헬스장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금 16개동인데 8곳밖에 없나요, 헬스장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헬스장 8군데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없는 동은 어떻게 해요? 없는 동 주민들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없는 동은 사실 저희,
고진숙위원
불편하시겠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청사가, 사실 이 헬스장이라는 게 공간이 상당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하는 공간도 지금 좁고 해서 더 늘리기는 조금,
고진숙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수입이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없는 동에 주민 헬스장 같은 것을 만들 공간을 좀 하셔서 그쪽에 다시 한 번 재투입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16개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청사 가지고는 조금 운영하기 힘들고요.
고진숙위원
네,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새로 앞으로 청사를 만약에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아무래도 넣어야 되겠지요.
고진숙위원
네. 이 8개 헬스장 부분에서 작년도 헬스장 사용현황 및 내역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8개동 좀 꼭 이게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저 두 가지만.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에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190만원인데, 올해는 어느 동이 수상을 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가 저희 과에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부서가 최우수 동인지 그건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시상일은 언제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종무식 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종무식 때요? 그러면 동행정 종합평가는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동 행정에 대한 평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단위사업으로 청소 분야,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친절 분야, 감사실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하고 이런 건 계속 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총괄적으로 전체를 저기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이것 하나로 다 하지요.
설혜영위원
네. 동 전체로 시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좀 더 고민을 해보셔 가지고 동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개인 표창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보광동, 한남동 지역의 청소 분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직원 분들 보면서. 맨날 치워도 또 무단투기가 되고 무단투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표지판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해가지고 직접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놓으시고, 또 화분도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서 “아, 이런 곳들 더 예쁘게 가꾸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희 보광동의 이재덕 주무관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한남동도 그렇고, 굉장히 청소가 어려운 지역인데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직원 분들에 대한 표창,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 보시면 다른 직원 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분기별로 각 동에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주고, 그다음에 개인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치행정과가 동 행정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니까요, 그런 동 직원 분들을 잘 격려하시는 일들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산2가동에 주차장! 거기에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한 부분이 17면이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동주민센터를 오가면서 용산2가동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동이잖아요. 그 주차장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방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개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7, 58, 59, 60쪽에 있는 겁니다. 성질별인데요, 거기에서 ‘시설비및부대비’ 그 내역하고요,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가 들어간 운영비 한 4개인가 있거든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그것하고, ‘전산개발비’, 이것 4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현미위원
파일로 주십시오, 그러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파일로요?
이현미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를?
이현미위원
다 정리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자료가 실과에서 요구한 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이현미위원
네, 그러면 정리하셔 가지고 파일로 좀 부탁,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파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박미화위원
225쪽 예산서,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해서 “용산10년사 발간”이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백서를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내년도는 민생 5기, 6기, 7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저희 구정의 주요 추진 현황들을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을 할 건데, 일단 10년사의 백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몇 권 정도 발간하지요? 500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500권 발간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배부는 어디에다 합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배부는 저희 실·과하고, 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통장님까지는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통장님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227쪽 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에 ‘신뢰받는 행정구현’, 신규 편성된 사업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매니페스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을 왜 ‘신뢰받는 행정구현’으로 했냐 하면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정책과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혼선이 올까봐서 저희들이 새롭게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 부분을 ‘신뢰받는 행정구현’으로 표현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매니페스토’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선거에, 어디 선거나 이런 데에 출마했던 사람이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한다, 라고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어떠한 분의, 개인적인 이런 사업에 추진을 하는 건가요? 누구 대상자가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하고 같이 해서 지방의원님들이나 지방단체장님들을 대상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저희들도 대상이겠네요, 그러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까지는 하지 않고, 현재 기초단체장님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청장님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예산절약 성과금”. 올해 집행내역이 있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는 4건에 한 290만원 정도 포상을 했는데, 그 주요 요인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그다음에 세수 증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공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금액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예산과 세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 청사관리 이런 데에서 제가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먼저 감사 때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이건 알겠고요, 많은 노력을 좀 부탁합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2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50만원이 되었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올해도 했고 쭉 해온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올해는 2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50여 명으로 더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 참여수당과 그다음에 심의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일단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고 시설 투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59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팀장님 와 계시지요? (자리에서 공단팀장, “네.” 답변) 여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해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부분은,
고진숙위원
네, 명시이월입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사업 시설비가 명시이월 된 게 어떤 내용인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게 2008년도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노후가 되고 1층이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많이 증원이 되고 그래서 사무실을 다시 배치를 해 가지고 좀 편안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려고,
고진숙위원
네, 환경개선비.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환경개선공사를 잡았는데요, 그게 “서울시 내진설계 용역을 서울시에서 실시를 하라.”는 결과가 와서, 저희 추경 때 또 2억이라는 돈을 더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사 발주 9월 27일, 착공 10월 29일,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공고하고 발주내역, 그리고 공사계약서 등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주요 특수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문화환경국 이체분”이 또 780만원 있습니다. 이것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구 전체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시책 부분이 발생하면 추진을 하려고 해 놓은 거고요, 2,000만원은. 그리고 “문화환경국 이체분”은 문화환경국이 1월 1일자로 새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환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걸 따로 빼놓은 거란 말씀이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인 금액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2,000만원짜리 ‘시책업무추진비’ 거기가 작년에는 7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리고 이 2,500만원짜리는 396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6년도를 보니까 2,000만원짜리는 530만원, 그리고 2,500만원 잡은 거는 1,3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들쑥날쑥하고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기관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자산취득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 정도를 잡아놨는데요. 저희들이 포괄성 경비로 잡았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쓰지를 않고, 원래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게 가장 맞잖아요?
고진숙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구정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항상 포괄로 잡아놓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도, 재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이 두 가지 예산의 세부 사용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예비비 편성’ 있는데, 약 7억 8,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7억 8,000만원 더 증액한 이유는 저희 예산이 600억 상당 더 늘었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보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세수도 증대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7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 이내에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윤성국위원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우리 행정이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처해서 잡아놓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예산의 총 1%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행정수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끔 우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용산10년사 발간”이요. 이게 그러면 지금, 225페이지 아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10년사 발간”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사는 2번 정도 과거에도 발간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발간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10년이라는 이 주기가 뭔가 의미성 있고 그래서 그렇게 “10년사”라는 백서를 발간한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두 번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번 10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10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년이 20년이니까요,
설혜영위원
내년이 19년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민선5기가 2010년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10년간의 주기를 우리가 구정업무를 이렇게 백서 형태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2010년부터 2019년.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2019년에 발간한다면 10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8년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되지요.
설혜영위원
네. 이 발간의 의미가 뭔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발간의 의미는 민선5기 또 민선6기, 민선7기의 한 중간 정도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정권이 바뀌지, 아니 정권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연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주요 행정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백서형태로 책자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백서 형태의 발간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정 여론 수렴한 것도 쭉 발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발간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복해서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하는 게 구민 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건 중복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0년 동안의 구정의 역점사업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이, 이게 꽤 2,000만원이나 책자 발간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는 굳이 ‘주민 분들에게 이게 효용성 있는 예산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백서를 만든다, 안 만든다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먼 훗날 우리 선조들, 아니면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고 우리 구정에 어떤 행적을 남겼는가?’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민선5기, 민선6기 별로 정리한 자료는 없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현재 5기, 6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없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단지 2년에 한 번씩 백서로 했기 때문에 그 두 권을 합치면 그게 5기, 6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적은 부분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아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자발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백서라는 것이 10년의 어떤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록도 되지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좋은 구정, 더 좋은 그런 것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용산구가 잘 된 일이든 못 된 일이든 발전하는 어떤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낭비나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혜영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구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쭉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계적인 지점들, 잘못됐던,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요하게는 잘했다는 얘기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에게는 정말 잘했다는 얘기로 보일지, 이런 것은 좀 의문이 돼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고, 그 자료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조직이든 10년이면 하나의 큰 매듭이기 때문에 또 10년마다 이런 것을 발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또 우리 용산구의 행정의 역사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의 운영방향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용하겠다’ 그래서 선심성, 낭비성 이런 지출들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번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자화자찬식의 자료집 발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 내용에는 앞으로 어떤 자료집을 발간하든지 한계적인 지점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어떤 자료집을 발간하더라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단 되면 내년도 발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구정의 역사를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고, 또 앞으로도 매년 10년 단위로 해서 어떤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주민 분들이 자료집이 아니더라도 주민 분들 마음속에서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어떤 목공체험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임 구청장님을 얘기하면서 “자살예방사업을 모범적으로 했던 따뜻한 분이었다.” 이런 말씀도 소개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굳이 자료집이 아니더라도 주민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기면 또 오랫동안 앞으로도 남을 거고,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 그런 사업들이 더 조장되고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국장님이 매우 관심 있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예산할 때 여기에서 처음 봤는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봐주시고요. “시구공동협력사업 등 수상부서 격려” 사업이 이번에 2019년에 5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구공동협력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그 대상 사업이 조금씩 늡니다, 한두 개 사업이. 그래서 전년도에는 9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11개 사업으로 올해 늘었고, 또 내년에는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수상을 받은 부서 현황이 있겠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내년 예산이 9억 2,700만원 정도 예산인데, 보니까 인력비는 거의 다 집행을, 올해 결산 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보니까 경비부분이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올해 결산은 아직 안 했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경비 부분이 한 50%도 경비가 집행이 안 된 팀이 한 3개팀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력운영비야 저희가 예측한 대로 거의 집행이 될 텐데 경비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230페이지에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 2,500만원 예산인데요, 어떤 비품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포괄적 ‘자산취득비’잖아요. 저희들은 아무 장비나 사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예측을 못하고 쓴 전산장비 쪽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를 쓰다 보면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수리하면 실용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새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대처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예산들은 전산정보과에 합쳐서 하면 안 되나요? 복사 A4용지야 그렇다고 쳐도.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산정보과에다 이 예산을 그냥 편성을 해도 되는데 전산정보과에 예산을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전산정보과는 세부적인 ‘프린터 몇 대, 컴퓨터 몇 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책임성 있게 검토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전산장비를 주로 구입하시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꼭 전산장비만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전산도 있고 그다음에 집기류도 있는데, 책상·의자 쪽은 아니고 냉장고라든가 이런 실·과에서 쓰는 비품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30페이지에 ‘소송사무 처리’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법률자문료”는 건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이것 평균으로 잡은 거고 건별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건별로 집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올해 법률 자문을 받은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매우 안타까운 예산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요, 저희 기금이 여러 가지로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 기금들이 많은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금이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자활기금! 3년 동안 전입금이 없었지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예쁜 자식만 키워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예산들, 관심이, 소외되는 예산들을 잘 챙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활기금이 3년 동안 전입금이 없고요. 지금 2010년에 만들어진 자활기금인데, 지금 10억을 목표액 달성을 아직, 5억 조금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자활 담당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0억이 조성이 안 돼서 기금 지출을 못하고 있어요. 10억이 될 때까지 지출을 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산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도 전입금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랑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 기금 있지요?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 보시면 20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목적’이 “공공자금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운용도모”라고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20페이지 보세요. 2014년도에 32억인가요? 32억 조성하고 그 후에는 계속 이자수입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기금 운용을 왜 안 하셨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 공공자금기금은 계속해서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간에 상호 융통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중간 매개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때 우리 30몇 억을 썼을 때는, 예수금으로 집행을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탁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금 현황들이 좋아져서 이렇게 다른 기금이나 다른 회계에서 예탁이나 예수를 할 필요가 없어서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은 기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금만 은행에다 그냥 그대로 넣어놓고 계신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율이 몇 %나 되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율은 따지기가 그렇고요, 지금 6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이게 이자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타기금 및 회계에 예탁, 균형있는 재정운용”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자활기금이나 이런 데로 필요한 곳에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해당 부서 담당자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필요하시면 이 기금이 있으니까 자활기금 쪽으로 주시는 게 어떨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금을 예탁을 하고 예치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부분의 해당부서의 입장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한번 같이 상의해서 여기 있으니까,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니까요,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교하고 MOU 체결한 데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MOU 체결한 부분이요?
이현미위원
아니요, 다 같이 물어본 겁니다. 우리 의원이나, 잘 안 들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니, 들립니다.
이현미위원
공무원, 우리 1,300여 분의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학교와 MOU 체결을 한 곳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특정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요, 인재양성과에서 대학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기에서 대학원 교육도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인재양성과에 문의해 보시면 그쪽에 아마 그런 자료가 있는 걸로,
이현미위원
아니, 그런데 MOU 체결을 하고 공부를 시키려면 장학금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책자에 그런 기금이 하나도 없던데요, 국장님?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기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인재양성과에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현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산이 있어야, MOU 체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뜬금없이 무슨 예산, MOU 얘기를 해요?
이현미위원
저기 위원장님!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질의하는데 자꾸 저기를 하지 마세요. 시간이 오버됐거나 이럴 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가지고 토를 다십니까?
김철식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미위원
국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MOU 체결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7월에 처음 초선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박사과정을 가보려고 우리 용산구에는 무슨 대학과 MOU 체결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가능한 한 다 듣고 하십시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는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산업체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일반 회사원분들이 같이 해서 저희 구청에서 대학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그 MOU 체결은 한 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3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MOU 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MOU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서 저희 1,300여 명의 공무원분들 중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젊었을 때는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예산을 좀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1,300여 공무원의 복지를 하면서 동아리,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많이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고, 우리 용산구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용산구에 큰 진짜, ‘미래도시 용산’이라고 여기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전혀 미래를 위한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부를 했던 모든 공무원분들이 황희정승이나, 막말로 유성룡 그런 대학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고, 공부를 해야지만 용산구 발전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해 봐주셔서 이번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25개구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특혜성의 이런 부분에 불만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다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그 학력이 좀 낮거나 아니면 본인은 대학원 이상을 간다는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해서까지 공무원의 역량을 높인다는 것은 조금은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교육제도들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또 타구의 사례라든지 서울시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불행하게도 타 구청이나 타 구의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전체는 아니고 몇 개구가 하는 걸로는 저도 말은 들었거든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구에 왜 우리 구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꼭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국장님! 미래의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단초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좋은 질의이시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위해서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있고 그 소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어서 좀 부족하지만 방송통신대 학비 지원 예산도 있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관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이고,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저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지금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충분하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미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획예산과가 주축이고, 거기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우리 용산구의 어머니 역할 아니십니까?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가셔 가지고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며,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국장님, 꼭 단초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말에 끝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현미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영희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보면, 하단 쪽에요. “청소년 해외자매도시 견학” 있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청소년 해외연수요?
박미화위원
네. 거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고요, 일반하고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모범이 되고 학업에 충실하고 앞으로 미래에 도전해서 충분히 훌륭하게 자랄 인재들을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관내 고등학교에 그렇게 추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저소득층,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소득층도 저희가 2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2명이요. 그러면 여기 14명, 2명인데, 14명은 일반이고 2명은 저소득층인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일반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를 지원하고요, 자부담이 50%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개년을 했었고요, 저소득층 참여해 가지고요. 내년에 3개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아무래도 이런 저소득층에게는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좀 인원을 늘려가지고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인솔은 누가 하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 인솔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236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인데, 외국어가 과목이 무엇 무엇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6개 외국어 30개반을 정규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꿈나무종합타운 1층으로 올해 이전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원하면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인원 제한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반별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전산 추첨으로. 선착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아니, 전산 추천.
박미화위원
기준이 뭐예요, 전산 추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구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선착순보다는 전산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대학생 멘토링 운영”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박미화위원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운영”, 이것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 숙명여자대학교하고 또는 모교 대학생들하고 해서 초·중·고 학생들하고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저희가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기간에는 대학생 재능봉사캠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영재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렇게 1년 과정으로 교육원에서 방과 후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원래 교육이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재교육이면 체계적이고 좀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1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1년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박미화위원
영재교육이라는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우리 멘토링 사업은 지금 설명하신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7쪽 중간부분에 보면 ‘교육기반 조성’,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 5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상당히 크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 좀 한번,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최병산위원
네, 뒤에?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세부사업명으로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저희가 내년에는 2단계로 해서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서 안에 있던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는 2단계로 해서 새롭게 3개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랬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아까 놓친 게 있어가지고. 24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인문도시 지원사업이요?
박미화위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문해교육! 상단에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 성인 문해교육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것 얼마나 되나요, 올해 하신 분들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올해 했을 때 인원은 40명 정도가 됐고요. 이것도 올해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요,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다가 뒤늦게라도 알고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민간에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238쪽에 보면 위쪽에 있습니다. “365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1년 365일간 우리 학생들이 학교 정규과정 외에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도 다 포함됩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 요새 정말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 관내 유치원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 관내 유치원이 17개가 있고요,
윤성국위원
17개요. 말씀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 중에 병설이 3개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병설이 3개.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고,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 365프로그램에서 1년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지원은 지금 잘되고 있고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시끄럽고 그런 유치원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원아가 모집이 안 돼서 교육청에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 유치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폐교가 될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기존에 다니던,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면 있는 원아들은 인근의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지금 다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원만히 다 수용을 할 거라고, 그럴 예정,
윤성국위원
벌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지금 다 협의를 해서,
윤성국위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학부형들하고는 얘기를 합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다 지금 별 무리 없이 인근의 유치원으로 입소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특히 지금 말이 많은 곳이 유치원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어선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써서 더 바짝 좀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242쪽에 한번 볼까요? 242쪽에 보면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꿈나무도서관에 지금 현재 사서가 4명인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해서 3명을 더 증원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 구입을 하던 것을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바로 구매 도서를 선정하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임금이 좀 반영되어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하고 연관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을 한다 그랬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여서 구입을····?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새로 차를 구매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도서관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내년에는 상호대차 서비스까지 하려고요, 그 용도로 차량 구매를 올렸습니다.
윤성국위원
차량의 종류는 뭐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승합차 12인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승합차만 구입하면 그것 또 기사도 딸리고 어떤 문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서 3명을 증원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사서 자격증이 있는, 그러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채용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019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16페이지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이 있고, 18페이지에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어떤 거지요?
고진숙위원
이 자료! (책자제시) 네, 첨부서류 자료에 보면 ‘교육’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8페이지 보세요.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세특례 준 사례가 저희가 2018년도에 있었습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것은 지금 세무과 자료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고진숙위원
잘 모르시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있는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그리고 여러 가지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요즘 미네르바대학도 생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어떤 세제감면 혜택을 준 게 있나,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고진숙위원
네, 부서랑,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것 나중에 세무과나, 재정경제국 하실 때 그때 자료요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세무과나 재무과?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재정경제국.
고진숙위원
네, ‘교육’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혹시 그런 교육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서 자료 237페이지 아랫부분,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입니다. 거기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해서 “안전한 학교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8억 있습니다. 저희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안전시설, 급식시설·설비, 정보화기기 교체, 화장실개선 등” 사업이 있네요. 작년에는 몇 군데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28개교 39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학교 지원했던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용산구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좀 열악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촌1동에 있는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됐지요?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해 줬는데, 그 학생이 일기를 썼어요. 자기가 “구의원하고 구 의장님께 말했던 것이 진영 국회의원을 통해서 구청으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화장실 냄새 없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용강중학교를 갔어요. 가보니까 또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그때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한 그런 식으로 일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5학년이었던 학생의 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 두세 곳 지원할 곳을 이곳에 해야 되니까 거의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뵙고 면담을 하다 보니 1층에 창문을 못 열어 놓는대요, 여름 같은 경우에. 벌레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 방충망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교무실, 특히 교무실하고 학생들 1층 같은 데는 수목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방충망 시설 이런 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원어민 외국어교실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뭔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 원어민교실에서 방학기간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영어캠프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어민 외국어교실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구청사에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 이쪽으로, 꿈나무로 이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 서빙고동 어머님들이 인재양성과를 방문을 해서 영어교실 관련해서 민원을 냈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 원어민 쪽 프로그램과의 민원사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원어민 외국어교실이랑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원을 내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어린이 영어도서관이요?
설혜영위원
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원어민 외국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고 나서 저희가 동별로 참여자들에 대한 평균을 좀 내봤습니다, 위원님. 그랬더니 기존에 이태원이나 한남, 서빙고 쪽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 참여도도 아주 높았고요, 그리고 도서관 쪽은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설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쪽 지역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용산2가동 지역에 있는 영어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이들이 굉장히 수요는 높은데,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쪽 지역으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교통편도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쪽 청사에서 운영하던 원어민교실도 이전을 하고, 이런 지역 편중문제가 아직도 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내년에?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이 용암어린이도서관이거든요. 용암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체가 바뀌면서 지금,
설혜영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용암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탁체가 바뀌면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요, 참여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립도서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더 많은 지역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또 한 번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아이들 지역 편중문제가 아직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쪽 지역에 서빙고 창업지원센터 부지가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한남동 쪽에도 제가 유휴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서관 건립사업과 여기에서 아이들 영어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243페이지에 “생활 SOC사업” 도서관이 한 곳은 정해졌고 한 곳이 아직 안 정해진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리모델링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조성은 저희가 작은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휴공간이 있는지를 지금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유휴공간을 찾고 계시는 지역에 서빙고 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성인이 아니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우리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쭉 만나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가 아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교육지원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하면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중간 정도의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좀 시각 차이가 있네요. 교장선생님들은 다른 중구 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시면서 거의 전체의 한, “1년에 다른 구에서는 1억 넘게 받는데 우리 구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예산 좀 부족하지 않나요? 내년에 아이들 학교 개선사업에 대한 요구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저희는 예산 편성한 내에서 소규모로 노후 된 시설을 고친다든가 그런 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예산이 더 필요하진 않으세요, 과장님?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큰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 노후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쪽에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 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몇 곳 있는지 아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설혜영위원
네, 지금 거의 모든 학교가 실내체육관을 다 짓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서도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이 저희 지역구의 보광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교 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도 아이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서빙고초등학교는 강당,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아이들 졸업식, 입학식을 다른 학교를 빌려서 하든가 아니면 교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 이게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는 두 곳인데, 이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이랑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열정을 갖고 계시지만 계시는 기간이 있잖아요. 계속 쭉 계시지 않다 보니까 이건 결국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38페이지에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추가로 시행이 될 예정이지요, 과장님?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고3 학생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식재료가 친환경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급식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리고 저희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연 2회 급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연 2회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급식비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급식의 질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식재료, 예를 들면 김치, 육류, 생선 이런 것들을 품평회를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선정을 해서, 식재료를 공동으로 한 3~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좋은 식재료를 선정을 해서 그걸 공급하는 역할을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랑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급식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구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 식재료에 대한 검수도 하신다고 했지만, 성북구가 그런 친환경 급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급식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만큼 급식에 대한 질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성북구 센터도 방문을 해 보시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장학기금이 올해도 10억 조성되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올해도 10억.
고진숙위원
네, 올해까지 조성되면 총 금액은 얼마가 되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 저희가 100억이 조성됩니다.
고진숙위원
내년도.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내년도에 조성되면 그 이듬해부터는 기금으로 나가지 않게 되겠네요.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학금은 많이 주는데 저희가 환경개선 부분이 참 미흡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기금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생들 화장실이라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이 장학금 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네요. 이게 증액이 됐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어떤 내용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12개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1일 4시간일 경우에 1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작은도서관을 내년부터는 하루에 8시간씩 운영을 해서 하루에 2명씩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4시간에 1만원은 똑같은 거고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과장님? 4시간에 1만원이면 참,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가 자원봉사조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일 2명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이 자료관리, 또 회원관리 이런 게 거의 잘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취약함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니까 MY(My Yongsan) 프로젝트, 용산도서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관리, 회원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려면 거기에서 애정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과장님.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정을 갖고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역의 여성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저희 일자리기금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으로 해 본다든지,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혜영위원
네, 저는 이 부분이 저희 도서관의 질을 높이는 데, 또 주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1,700만원. 어디에다 쓰는 예산인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건 저희 한남동 작은도서관에 키즈존 설치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1,700만원 예산으로 이게 다 되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키즈존 설치계획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 예산편성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3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수당이 2만원이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협의회 위원들 수당입니다, 2만원.
설혜영위원
위원 수당으로는 너무 적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게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단순한 협의체 형태의 그렇게 구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학교폭력 예방사업’ 올해 추진했던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선옥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49쪽 맨 하단에 보면 “민원행정 보조원”이 있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10분인데, 어떻게 선발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 보조는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회복무요원하고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51쪽 보면 중간부분에 ‘기록물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제일 큰 것은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인데요, 그것은 2억 9,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기록관에 기록물이 한 5만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기록물이 한 1만 9,000권 되거든요. 그것을 DB화하는 겁니다,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기록물 1만 9,000권을 DB화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제일 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전자기록물 이관은 9,500만원 잡혀있는 그 예산은 저희가 전자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기록물이 한 지금 4,065GB예요. 그걸 이관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이에요.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49쪽, 제일 아랫부분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어떠한 상담을 무료로 해 주시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문가 분을 위촉해서 지금 46명이 있거든요, 전문가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법률이나 법무, 세무, 건축, 노무사.
최병산위원
분야별 전문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걸 상담해 주는 분들이십니다.
최병산위원
상담을 주민들이 하게 되면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매년 설문조사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온라인 신청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래요, 우리 구민들이 평상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랬었을 때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널리 알려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249쪽 제일 윗쪽, 도우미 있지요? 우리 민원데스크에 있는 분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
1,600만원이 증액됐네요. 어떻게 해서 증액됐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인건비 시급이 9,070원에서 1만 14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인상비이고, 조금씩 보험료 같은 것 인상분, 그 인상분이 1,600만원입니다.
윤성국위원
이분들 기간제근로자 1년에 한 번씩 뽑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1년에. 기간은 1년 채용합니다.
윤성국위원
가장 불만이 있어요. 제가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용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면 데스크에서 딱 마주치는 분들이 그분이거든요. 내가 그분들이 의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올라만 가면 교육을 시킵니다. “인사해라, 니들이 얼굴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뽑다 보니까 익혀서 일 좀 하려고 하면 또 바뀌지요. 이것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교육은 매달 시키고 누구든지, 의원님들뿐 아니고 모든 구민들 오면 항상 인사를,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하라고 교육을 하는데, 계속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원상담관으로 전문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바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할 수도 있고 해요. 매년 새로 새로 계속 뽑는 게 아니라.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재계약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몸에서 친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바꿔 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러면 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민원실에 가면 다 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불만이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251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 기록물의 내용이 어떤 거지요? 5만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5만권 중에 중요기록물을 DB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록물들인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주로 도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하는 것, 그런 도면도 있고,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무슨 신청서도 있고요. 재산에 관한 그런 신청서나 상속 같은 것 그런 중요기록물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처리해서 나온 모든 문서가 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봤어요. 그런데 동에 보면 옛날 기록물들이 지하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서비스 교육도 좋지만 직원 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거의 폐기처분 직전의 자료들로 보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체계를 위에서 잡아줘야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줄 알 텐데, 지금 그게 버려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록물로 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거의 부수러지기 일보직전으로 서류들이 창고에 쌓여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을 하시면서 동주민센터에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 서류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전수조사도 다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다 관리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를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산정보과에도 항온항습기 설치가 있고, 항온항습기가 뭐지요? 이번 예산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올해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전에 없었어요. 저희가 없어서 지금 지하3층에 저희 문서고가 있는데, 자체 공조, 건물자체 시스템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기준이 있어요, 항온하고 항습이. 법정기준에 맞는 기계를 설치해서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록물에 관한 항온항습기예요.
설혜영위원
이미 했어야 했던 부분인데 못해 왔던 그런 건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기계가 중앙난방으로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법정기준이 있거든요, 항온항습하는 게.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설혜영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하면 이후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유지관리비 나가요.
설혜영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내년 1년은 무상으로 하고요, 그 후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나갑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항온항습기 구매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251페이지에 보면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행정위원회 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많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120다산콜센터를 주로 거는 분들의 민원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주로 교통이나 청소나 주차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청소, 주차지요. 주차가 특히 많을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도 2억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 동마다 회의할 때 우리가 홍보 좀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 구청 어디로 연락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상담관이 이번에 새로, 원래 계시던 분들이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관,
고진숙위원
네, 원래 계시던, 안내하시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안내도우미.
고진숙위원
네, 안내도우미가 이번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경력이 있는 분.
고진숙위원
경력도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행자부 지침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박은주 정보통신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락기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258쪽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이것 1,130만원이 감액된 3억 1,370만원이 편성됐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 “전산장비 구매” 말씀하십니까?
최병산위원
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올해 구매실적이 없었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니, 매년 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 상품의 내구연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니터, 또 레이저프린터 이 정도인데,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내구연한 한 5년 잡고요, 프린터는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딱 그렇게 맞춰서는 못하고요, 조금 몇 년 지난 것 이렇게,
최병산위원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 집에서 컴퓨터들이 5년 쓰는 장비이면 상당히 오래 쓰는 장비 같아요. 선택사양 기능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5년 기다렸다 산다든지 이런 것보다 직원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장비, 성능이 좀 좋다든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장비구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예산은 직원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7쪽 아랫부분에, 이것도 다 장비구매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컴오피스2018” 상당히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게 올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3억 1,0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저희도 고심을 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2007버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저희 행정망에서 쓰고 있는 아래아한글버전이 2007버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이렇게 다른 행정망이나 해서 저희가 연계가, 호환 문제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느냐? 한 3분의 1씩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따져봤는데, 또 3분의 1이나 반씩 나누면 그 파트하고 또 연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3억여 원이지만, 시도 지금 2016버전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도 또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당연히 조달구매는 하시겠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직원들 반반 나눠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259페이지입니다. 보면 2억 8,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서. 그렇지요? 2억 8,000만원 감액된 것 맞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윤성국위원
하단부에, 259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다른 것은 감액이 됐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액 부분이.
윤성국위원
가만있어 봐봐. 천, 만, 십만, 백만, 맞는데. 하단에 있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전체적인 거에서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성국위원
네. 다른 부품들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2억 8,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 때문에 그랬는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이 부분,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이나 저희 행정전산망 그런 것을 매년 교체합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 한 2억, 3억, 4억 이렇게, 장비가 고가니까 그랬는데,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정보통신망은 어느 정도 주요의 건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단한 것, 저가의 산업용 스위치, 이 정도만 교체를 하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줄은 내용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에 교체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이게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 말씀이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또 감액이 있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이것은 사유는 뭐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약간의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대역통신망이라든지 자가통신망이 있는데, 갑자기 그 망이 신설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아,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효창공원 둘레 거기에 썼고, 올해는 후암동하고 한강로 일대 그런 공사에 좀 썼는데, 그렇게 약간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예비비적, 네, 저희 지금 광대역이 SK에 있나요, KT 연결돼 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가통신망 주로 쓰고, 나머지는 빌려서 돈 내고 쓰는, KT 부분.
고진숙위원
이번에 KT 화재사건 났을 때 저희는 피해 받은 건 없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 피해는 다행히 좀 적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적었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쪽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또 KT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약간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마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비비적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자가망 그쪽 부분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예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중에 “E-BOOK 문서뷰어” 관련해서 2,170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어디라고요?
설혜영위원
그 ‘연구개발비’에 “E-BOOK 문서뷰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7개 종류를 지금 문서뷰어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 7개는 어떤 것을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계획이 잡혀 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지금 “노후장비 교체” 말씀하시나요?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러면 ‘연구개발비’ 어느 부분,
설혜영위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전산개발비에 “E-BOOK 문서뷰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그 부분 중에 “E-BOOK 문서뷰어” 말씀하시나요?
설혜영위원
네. 문서뷰어가 2,170만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7조로 나와 있어요. 7개 제작할 것이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이건 홈페이지 내 E-BOOK 그건데요,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장비가 2009년도에 저희가 도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호환성에, 호환의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문서뷰어 전문적으로 솔루션으로 전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7조를. 그래가지고 좀 원활하게,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모바일 기기하고 웹브라우저 버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호환되고 원활한 소통이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조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설혜영위원
그 문서뷰어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몇 개나 만들어져 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현재요?
설혜영위원
제작이 되어 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현재,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 서버 4개 코어하고, E-BOOK 시스템 서버 4개 코어 합해서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7개는 유상 구매를 했고, 1개는 무상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를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홈페이지에서 제가 E-BOOK을 찾아보니까 용산의 모범음식점이 바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E-BOOK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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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받아가지고 그게 보건위생과 아니겠습니까, 모범음식점은?
설혜영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러면 그쪽에서 주로 자료라든지 관리는 좀 하고,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 모범음식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니까 보건위생과가 하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E-BOOK의 콘텐츠는 부서별로 제작을 하고 이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설혜영위원
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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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E-BOOK이랑 PDF 파일이랑 같이 올려 있어요, 홈페이지에.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어디하고요?
설혜영위원
E-BOOK이랑 PDF파일 두 개가 같이 올려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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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PDF 파일하고요.
설혜영위원
제가 ‘PDF 파일로도 충분히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E-BOOK 뷰어를 굳이 저희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E-BOOK을요?
설혜영위원
네, 별로 차이가 없어요, E-BOOK이나 PDF나. 활용도 면에서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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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문서의 용량이라든지 다른 기능이라든지, 이런 면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것 E-BOOK 뷰어 다운로드 숫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PDF도 있는데 굳이 2개나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나 내용상의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온항습기”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한 9년 지났습니다. 6년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8층에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거기는 항상 항온 24℃, 습도 한 40% 정도 유지해야 됩니다. 에어컨이라든지 항온항습기가 항상 가동, 24시간 가동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저번에 무슨 사건인가 이번에 그런 것처럼 조금, 만에 하나 이상이 있게 되면 저희 전산망에는 완전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이게 많은 금액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사례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고장은 아닌데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다운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24시간 유지보수팀이 항상 관리는 하는데, 저희도 매일 직원이 옆에 있으니까 하는데, 약간 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을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의 점검 결과나 이걸 교체해야 된다, 라는 그렇게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 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런 것 다 저희가 기록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61페이지에요, 저희가 “CCTV 모니터링 용역”을 계속 하고 있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예산이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9,800만원, 이렇게 꽤 큰 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저희 예방의 문제인데, 범죄의 예방,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나요? 실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보이지 않는, 실적이라고 그러면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2층에 CCTV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거기 저희가 방문 견학이라든지 하고, 저희 경찰서, 저희가 올해지요? 올해도 벌써 경찰에서 관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표창장을 두 번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셨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경찰서장이 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협조가 빨랐어요. 그 모니터링 해 갖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해 가지고 자료를 바로 제공했더니 어디 부분 끊긴 데에서 이게 모니터링이 연결이 돼 가지고 사건 2건을 바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범인 검거, 미검거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출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큽니다, 저희가. 그리고 경찰서에서 주 단위인가 월 단위로 협조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공 대 공이니까 공문에 의해서 보내주고, 언제까지 이것하고 아니면 파기하라는 식의 그런 협조체계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이, 전화나.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다 법적인 사안이라 일일이 해결해 드리진 못하지만,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설혜영위원
네, 주민 분들이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구청에 CCTV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하면 친절하게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물론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계됐던 그런 건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어쨌든 계속 CCTV를 모니터링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경찰서 표창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어떠한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칭찬해 드려서 이분들이 열심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예산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에서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전환을 하고, 추세에 따라서. 그리고 주 15일 연가보상비를 26일로 한 열하루지만 조금 늘려드리고.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금액 차이에서 그래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금액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저희가 조금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주민 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사항이니만큼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262페이지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CCTV 관련해서 “지능형 방범용 CCTV 신설” 사업이 있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것도 50%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능형으로.
설혜영위원
네, 50대 50 사업이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도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600만원 정도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보도자료가 났는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좀 비쌉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이렇게 금액이 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통상 저희가 CCTV를 1대 설치하면, 일반형 CCTV를 설치하면 한 2,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100만원 정도, 3,000만원 좀 상회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 지능형 CCTV는 5대, 아니,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3,100만원,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 정도.
설혜영위원
네, 금액을 8개 설치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 서울시에서는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다’라고 지능형 CCTV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그 부분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설혜영위원
네,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통상 시에서 600만원이라 그러는데 왜 3,000만원이 됐는가, 이것?
설혜영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능형이 왜 그러냐 하면 메인이 가운데 하나 있고, 통상 4개 정도가 같이 연계되어서 돌아가서 5대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그러니까 5×6 하면 3,1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게 조금,
설혜영위원
네, 서울시에서 하달한 공문이요, 지능형 CCTV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 모니터링 용역”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가 구청 행정타운 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총 대수 지금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행정타운 내에.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행정타운이요? 아, 저희 종합행정타운 내에요?
고진숙위원
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기 전산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주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일반 공용으로 쓰이는 장소는 모두 CCTV로 모니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도라든가 계단.
고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모니터링 용역에서도 이 안에서도 다 가능한가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외부도 가능하지요? 외부? 구청 외에.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 청사 주변하고 내부, 공용으로 쓰는 부분,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CCTV로 모니터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고 각 층별로도 있고.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지하층하고요.
고진숙위원
지하까지 다 있지요. 주차장이라든가,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주차장도 그렇고.
고진숙위원
또 혹시라도 모를 그런 여러 가지 일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있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건 나중에 총무과에,
고진숙위원
행정타운 내에,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하여간 협조를 받든지 연결을 해서라든지 해서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또 민원인들 오셨을 때 각 층별로 여러 가지 트러블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써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민원인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없고요, 대부분 보안이나 이런 게 위주이고, 필요한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와서 좀 과격한 민원이나 이런 부서는,
고진숙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시설 보호라든지 보안 차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설 보호와 보안 차원에서만 사용하고, 민원인라든가 다른, 방범용을 하는 거지요? 방범? 보안?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주로 저희가 그래서 방범용으로, 명칭이 방범용.
고진숙위원
혹시 꺼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꺼져 있는 시간은 없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의회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 전 구역에요?
고진숙위원
구의회 건물 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구의회요?
고진숙위원
네. 지금 하다보니까,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우리 종합청사는 사실 구의회나 이런 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따로 관리가 되나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구의회에 CCTV가 회의실마다 있고.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있는데, 이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통제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
고진숙위원
네, 지금 “CCTV 모니터링 용역”에서 이분들이 또 청사 내에도 CCTV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다 그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건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연계는 되고 있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게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우리 청사의 통합관제실은 완전 별개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별개예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그럼요. 그것은 별개이고, 지금 CCTV 통합관제는 우리 용산구 관내 지역의 보안용, 주차단속용,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이런 걸로 된 것만 여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이 청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 청사 관리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별도로?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CCTV 말씀이 나왔는데, 보통 CCTV를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설치하는 지주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통신 회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CCTV를 한 군데 설치, 1개소 하면 카메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연계 카메라를 최하 5대에서 6~7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얘기가 5대 얘기가 그런 거고. 그리고 카메라의 수준이라든가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CCTV가 거의 500개 정도 되나요?
고진숙위원
엄청 많지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그런데 모니터 요원들이 몇 명이 그걸 전부 모니터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대부분 사후에 범죄 추적이나 또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듯이 스마트 CCTV나 이런 게 기술이 발전이 되면 앞으로 데이터 기능이 사람을 얼굴만 해 줘도 그걸 자동으로 찾는 그런 엔진들이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인력이 줄어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CCTV 모니터링 용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행정타운 내와 구의회 주변 CCTV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나중에 청사 보안 측면에서 여기에서 관련 과에,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협조를 요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CCTV 모니터링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심이앱.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안심도우미인가,
설혜영위원
네, “안심이앱 야간CCTV 모니터링 용역”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걸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해서 하게 되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비상벨을, 그 안심도우미들이 그 비상벨을 누르면 그것이 저희한테 자동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경찰한테 연락해서 출동하거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요청이 와가지고 관제센터 용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저희 인력으로 부족하지만 하고, 내년에는 2명의 요원을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모니터링을,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 시스템에 와서 근무는 하지만 저희가 용역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통합은 안 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게 따로 진행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같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게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신청자 개개인의 귀가 경로를 추적 확인하는 안심귀가 서비스의 경우 안심이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보된 사항이 아니라 내년에는 그쪽이 한 다음에는 되고, 글쎄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저희가 그게 서로 공조가 된다면 저희 쪽에서 한번 하는 건 검토는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여기저기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 거기 와서는 모니터링은 합니다, 그분들이.
설혜영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좀 협조체계를 갖춰 주시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따로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12명, 경찰 4명 해서 16명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 녹지요원 2명씩 빼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3교대 4명씩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대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왜냐 하면 위원님, 비상벨 누르면 그것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1인당 그러면 몇 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지금?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게 저희가 한, 이 표준치는 어떤 부분이나 어떤 업무나 표준치란 게 있는데, 이 권고 수치는 한 50대 정도를 권고 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상 500~600대, 이 정도의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용역에서도 지금, 용역하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로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게 마지막이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런가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또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 하는데 2019년도 예산 편성하고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서 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참 수고 많이 해 주셨고, 또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 주신 그런 행정이 아마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모범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모범적인 행정을 받들어 우리 구민들을 더 잘 섬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고생하신 김에 마지막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61쪽에 ‘시설비및부대비’가 그 사업이 다릅니다. “편성 목이 달라졌다.”고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답변은 “필요한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다. 적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 하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시비의 보조를 받다 보니까 편성 목을 그 밑에다가 편성 목을,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쭉 지적해 주신 ‘시설비및부대비’에 시비 보조에 대한 편성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시설비및부대비’의 공사는 현재 있는 방범용 CCTV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른데 그 부분들을 조금 놓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왜냐 하면 속기록이 남아있어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고생 두 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