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동안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정부대책으로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일단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4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히 둔산지구는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 관련 정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시와 서구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계획 논의도 함께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은 현재 약 250%로 제한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방향과 세부계획에 따라 조기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성, 분양 가능성, 역세권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의 지구 중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둔산지구라 생각합니다.

둔산지구 재정비가 가시화되면 대전권 전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에 토대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 추진에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둔산지구 재건축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