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시의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관련 있는 이 2개의 조례안은 제278회 정례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고 조금 전 본회의에서 조용히 통과되었지만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이장우 시장님은 5개 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7월 1일 자 대규모 조직개편안 단행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전략국을 신설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을 주도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연계한 평생교육 기능, 생애주기 교육정책 개발, 인재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 등을 담당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대전시의회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가는지였습니다.

시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는 2025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유보통합 시행 등을 이유로 대학 업무와 영유아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정책전략국을 교육위원회로 배정하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대전시에서는 10일 동안의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31일 대전시의회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의안을 보면 입법예고 당시 교육정책전략국에 속해 있던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 대신 청년 정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에 와야 한다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졌는데 이 같은 내용이 대전시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큰 아쉬움이 생깁니다.

6월 7일에는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을 골자로 대전시의회에서도 송활섭 위원장님이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무만 전담하던 교육위에서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도 관할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13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에 추가되는 이번 조례안 추진에 대한 교육관계자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많은 의견이 운영위원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개된 회의과정에서는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분 있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송활섭 위원장님!

의회 민주주의의 대표 광장인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운영위 검토보고서에서조차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전략국이 들어와야만 하는 어떤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조직개편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민선 8기 대전시정의 동력이 되고 있는 점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통도 또 관련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진동력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의 대전시정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