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달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사건은 최근 3년간 보도된 자료만 찾아봐도 전국적으로 2022년도에는 10건, 2023년도에는 11건, 올해에는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얽힌 절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이 자리에서 모두 표현하기 어려워 말로 다할 수 없지만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부모가 한계에 부딪혀 결국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대전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8,426명으로 10년 전 대비 2,100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초에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적극행정을 하려는 모습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을 골자로 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잘 시행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은 큰 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나 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지원센터와 같은 공적영역에 있는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상황의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어 당사자의 욕구도 개별적으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적영역에 있는 기관이 모든 사례를 수집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들이 주축이 된 자조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가 5개 자치구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센터 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가정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는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의 활성화로 연결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희망을 잃고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우리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