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의 전주 배치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 정립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확정되면서 대전시는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40여 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 등이 포진해 있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방위산업기술의 발전과 연구협력을 활성화할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이 해야 할 일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대전이 국가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라는 것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에 의심쩍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가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보호국을 포함한 7개 정도의 연구개발 관련 부서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국방부의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1차로 대전으로 이주해온 4개 부서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다시 이전해 가게 되고, 2차 이전 예정이던 3개 부서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대했던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방위사업청 기능에서 연구개발 관련 정책과 기획의 기능이 빠지게 되면 무기체계 구매와 조달 업무 부서만 대전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전의 입장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집적지로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사리지게 돼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방위사업청의 완전한 대전 이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국가유산청의 일부 부서가 다른 도시에 있는 산하기관에 배치되어 또 하나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가유산청에 조직개편이 단행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일부와 무형유산정책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무형유산국을 신설하였고 정부대전청사에 있던 무형유산정책과가 전주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앞서 방위사업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조직개편안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됐던 내용이고 그 조직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관련법 개정 등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또 무형유산정책과의 전주 배치의 경우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현재 부서의 이전배치로 근무지를 옮겨간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작은 기류나, 그 수가 많든 적든 정부대전청사의 부서와 직원이 타 도시로 옮겨가는 일에도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얼마 전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국방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관 이전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과 중앙정치가 손발을 맞추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대전지역 일곱 분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 오기로 한 기관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기류와 무형유산과의 전주 배치와 같은 기관 이전에 대해 제대로 대응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일곱 분의 국회의원들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대전을 위해, 대전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