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우선, 참담하고 비통한 사건으로 희생당한 하늘이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 방안과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인 성천초등학교의 활용 논의 시점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일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참담한 사건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믿어왔고 안전해야만 하는 학교 안에서 현직교사에 의해 이 학교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비통함을 넘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과 원칙이 시작되는 곳인데 그런 우리의 소중한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중 하나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복도와 통로 등 학교 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해 위험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2023년 제272회 임시회와 2024년 제27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청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150개 초등학교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직접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치해 대전 관내 모든 학교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 관련 수많은 사건사고에 더 이상 대전교육과 대전광역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으로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를 앞둔 성천초등학교 활용방안 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 수는 3,955개로 이 중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가 36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2곳의 미활용 폐교가 있습니다.

1997년에 폐교한 유성구 옛 대동초등학교는 해맑음센터가 떠나면서 또다시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보다 먼저 1995년에 폐교된 진잠초 방성분교의 경우 대전특수교육원 분원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지 활용방안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구 월평동의 성룡초와 성천초의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에 통폐합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 3월 1일 자로 성천초는 성룡초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통폐합 자체에는 주민들이 찬성했으며 폐교될 성천초를 수영장,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지난달 개정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률이 시행되면 폐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저는 이번 법 개정이 폐교 활성화 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성천초 활용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천초 활용방안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성천초 통폐합 시점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룡초와 성천초의 통폐합 추진과 동시에 성천초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통폐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함께 성천초 역시 적기에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학교복합지원센터 설치와 폐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TF팀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