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1-11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자치공동체센터에서의 입장은 또 다른 게 뿌리기를 예를 들어서 50개만 했을 때 이 50개가 제대로 다 키우기로 가고 나누기로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해서 그냥 일명 그중에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키우기 단계가 50개가 목표면 한 100개를 해서 50개는 올라가겠지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처음이다 보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같이 양쪽을 다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기 단계에서의 예산은 확실히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그때 행감에서 지적한 이유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갖고 가서 올바르게 제대로 쓰라고 저는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제 의견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옴으로써 약간의 서로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삭감할 때도 물론 그동안에 우리는 들어온 지 이제 6개월 차밖에 안 됐지만 저는 그전에도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바깥에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봤겠지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결정해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서에서도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오면 자기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존에 마을 활동가들도 있는데 이 활동가들이 다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를 보는 활동가들이 “저 이제 백수 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삭감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그렇게 17억에서 4억 얼마로 예산을 75%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어떤 감정이 있다는 표현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이나 저희 의회 쪽이나 자치공동체를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 쪽에서도 ‘이것은 뭐지?’라는 생각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고를 좀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삭감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셔서 삭감하시되 단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어느 정도 삭감했을 때 그분들이 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고 생각되면 다시 또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 이번에 각 부서에서 몇 %씩 삭감해서 올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너희 자치공동체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자치공동체에서 하는 것과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중복성이 있어서 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삭감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75%, 65% 이것은 감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사이가 벌어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의 골이 깊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되기 전에 저랑 민주평통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비춰져 오니 이것은 중간에 계신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국민의힘 시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고양특례시의 시장님이세요.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 들어왔지만 시장님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우리 의원들이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집회를 많이 오잖아요. 그 부분이 다 지금 예산을 너무나 갑자기 삭감했기 때문에 오는 관계에서 그게 본의 아니게 시장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시장님과의 간격을 벌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고양특례시의 시민들을 보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어떤 정치적인 개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자치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예산도 삭감하시되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려해서 수정예산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