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부다 균일하게 지급된다는 방침이 퍼져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정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차 없는 거리 행사 등 다양한 마을축제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코로나 이후로 수년 만에 화정1동과 2동이 같이 진행하는 꽃우물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꽃우물축제의 전체 총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화정1동만의 혹은 화정2동만의 축제가 아니라 두 동이 같이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약 1천만 원씩 분담해서 추진하는 축제인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것같이 동별로 2,500만 원씩 균등지원하게 되면 사실 이 꽃우물축제를 한 번만 진행해도 각 동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활발함이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의견수렴절차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통과 설득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고 혹은 기존처럼 필요예산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혹은 균등지급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풀뿌리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구가 사실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하려면 구성원들의 어떤 활력이나 의욕이나 참여욕구,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균등 지급되면서 지역 간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이 다를 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동일시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동에서는 우리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 없다 혹은 줘도 못 쓴다고 하는 동도 있고 혹은 “우리는 이것 쓰고도 모자랍니다,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회를 하나하나 만나시는 게 어렵다고 하면 각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계시고 그 별도의 협의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격을 띠고 계시는 만큼 그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