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전체 국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지금 개인위탁도 있고 단체위탁도 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세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정산과 기능은 아무리 세게, 단호하게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 잘 했을 때는 얼마든지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8대 때 겪어보니 진짜 잘못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2년간을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시행하는 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예산에 대해서 책임지실 만큼 하셔야지요.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정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에 그렇게 질책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관련된 세금으로 쓰는 이런 예산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행감에 ‘뒤지고 뒤져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없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