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원신, 고양, 관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장 3년 뒤인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35만 인구를 기준으로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구 108만이 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반입쿼터제 위반도 경기도 내 선두를 달리고 있을 만큼 추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고양시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11만 4,700톤이며, 이 중 5만 2,000톤은 소각 처리하였고, 6만 2,70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냈습니다.

종량제봉투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매립 비율이 약 5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쓰레기 매립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시가 유일하게 보유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쓰레기 소각장인데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입니다.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이곳은 처리용량이 하루 300톤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내구연한을 7년 앞두고 있으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잦은 고장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날도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포구는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하고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시와 시민들 간의 격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2030년에는 1일 약 7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백석동 소각장은 2030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광역소각시설 확보를 위해 김포·파주시와 쓰레기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김포시의 경우 유치 희망지역이 전무하였고, 파주시의 경우 입지타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부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4만 5000㎡ 이상으로 백석동 소각장보다 약 2배 큰 규모입니다.

우리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를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치 희망지역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후보지 신청 조건을 보니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주민동의 그리고 신청부지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매각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이 응모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부지를 결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300m 이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며, 신청부지 경계의 300m를 벗어나 거주하는 주민의 반대에 고양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본 의원에게 접수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민원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월 1일 고양동 상곡마을 집회현장 사진입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안 하고 결의를 다지는 현장 뜨거웠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고양동 인근의 경우 모두가 아시다시피 벽제 화장장, 음식물 처리시설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아랑곳없이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추가로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언급한 타당성 기준에 입각하여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의 기준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과정으로 입지선정을 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시는 반드시 소각장 입지 재공고 접수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주민 참여를 약속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최선의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