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고양특례시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의 영유아의 첫 교육, 즉 보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우리 고양특례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 합계출산율이 0.808명입니다.

그런데 고양특례시는 그보다도 더 적은 0.78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소멸위기 1위 국가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나라의 존재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고양특례시는 그 가운데서도 다음 표와 같이 고령화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보다 높아 더 빠르게 초고령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맘껏 낳아 기르기 힘들기 때문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그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좋은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우선과제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적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특례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문제 인식을 공감하는 7개의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평가인증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고양특례시는 올해 2023년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고양특례시민의 첫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그것도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고양특례시 보육교사의 사기와 영유아 시민들의 첫 교육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각 어린이집은 3년 주기의 인증평가제 수행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B등급 이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인증평가가 도래하는 어린이집 경우에는 이 문제로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오랫동안 일을 해도 같은 임금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 평가인증을 통해 평균 약 30% 정도의 보육교사들만이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없앤다면 인증평가에 열심히 임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미 농어촌수당 11만 원을 받는 김포나 파주 등 더 나은 처우와 지자체의 존중을 받는 인근 도시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첫 추위가 몰아친 지난 11월 25일 이후 고양시 보육교직원과 부모들은 연일 탄원서와 집회,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하루만에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환 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던가요? 이후 고양특례시민 2만 5천 명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답은 하셨나요?

계속 요청했듯이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으니 더 이상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탁상행정은 버리고, 고양특례시 보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첫 시민의 교육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의 선한 영향을 이어갈 다른 이름의 수당이라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고양특례시는 아이 키우기에 아주 좋은 명품 보육도시를 만들어서 젊은 부부가 고양특례시에 더 많이 거주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양특례시가 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보육교사의 처우를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개선하고 보육기관과 정기적, 유기적으로 함께함으로써 안심 명품 보육도시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