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게 안건하고 다른 얘기인데 계속 이 5개의 기관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기로는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좋아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 옛날에 야학이나 학원이나 돌봄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한 거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보면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법인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종교단체였고 개인이었는데 법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법인으로 다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시에서 혹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의 어떤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나라에서 다 해주지 못했던 옛날부터 해왔던 부분을 지금 예를 들면 갑자기 생긴 이런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공간도 지어주고 호봉제도 다 줘서 안정된 직장을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전에부터 해왔던 이런 분들에 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공공영역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호봉제를 도입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7 대 3이냐, 5 대 5냐를 가지고 고양시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7 대 3이라도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5 대 5로 만드는 것은 고양시의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주면,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해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100만 원, 10년이 지나도 100만 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하면 400만 원, 5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온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과 다른 거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작년부터 꾸준히 요구를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