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히키코모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사실은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적 고립, 이 2가지 용어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구광역시나 서울에 있는 지자체나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도 사회적고립 청년으로 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고립인으로,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를 써서 전 세대에 있어서 재활 촉진이나 어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은 광주광역시나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북 안동이나 인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천차만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초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후에 장기적인 문제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성별을 불문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에서는 특정 연령을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는 은둔형 외톨이 인구 분포가 청년층이면 청년층 혹은 중장년층에 더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연령의 세대에 타기팅을 해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선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주에서도 시도했던 방법은 기존에 파악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당사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사하거나 혹은 외부인이 찾아갔을 때 어떤 낯섦이나 부끄러움 혹은 불편함 때문에 대면접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부여해서 그 고지서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해서 표집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시행해서, 이것들은 일선 복지기관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원제도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