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개의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림 위원님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집행부 발의 안건 6건 중에 1건만 올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4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역의 긴급한 현안과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3월로 일정을 조정해 주기를 요청했고, 3월 추경을 받아들인 이유는 지역에 그리고 시민들의 시급한 현안을 받아 안기 위해서 추경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안을 받고 보니 예산안의 내용은 지역의 현안이나 시급한 예산보다 시장과 집행부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야 마땅할 광범위한 용역 예산들이 광범위하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조실에서 처음 추경을 당기기 위해서 얘기했던 내용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된 내용이 상이하게 다름을 지적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특히 건설교통 상임위가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명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번 안건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으로 다룰 것이지 왜 안건과 결부하느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고 안건 심의를 하지만 안건과 예산이 전혀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안건과 예산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경우는 의원님들 각 당의 입장이나 지역구의 현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어서 단일된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가 처음 얘기했던 내용과 예산의 편성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 입장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