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비상설화시키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들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회의 개최수가 적거나 비상설로 운영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부분들이나 단순 자문 성격의 역할이 미비한, 이런 위원회들을 전부 다 뜯어 고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자라는 게 이번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비상설로 돌려가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전부 벗지요.

약국, 병원 이외에 대중교통도 마스크는 써야 되는 의무사항에서 벗어났는데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회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옮기고 상설이라는 의무사항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지원예산도 강제사항에서 권고사항, 선택사항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통폐합이 아닌 비상설로 넘어 가기보다는 상설로 가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고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