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 자체가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의 성향을 보면 청소년피해쉼터라든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쉼터라든가 여성쉼터 이런 데 보면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북서부해바라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오직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1366 전화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을 삭제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조례를 만든 이유는 고양시에서도 고양시민이 할 수 있는, 고양시장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작든 간에 이 조례를 준비하고 적어도 지자체장인 시장님이 디지털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계획을 그래도 매년 한 번씩 세워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에 종목을 다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