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업체들한테 어떤 좋지 않은 소리도 들어가면서까지 시정질문을 한 것은 뭔가를 바꿔보자는 의미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행, 개정안,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보면 이게 제가 시정질문한 고민을 과연 담아냈느냐,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경고 또는 시정명령, 대행구역 축소, 대행구역 축소, 계약해지, 60점 미만은 영업정지, 60점 미만이 나올 수도 없는데 영업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70점 이상 80점 미만도 개선명령이에요.

그것도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개선명령하고 영업정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지금의 평가방식으로는 80점 미만이 나오지 않으니 80점 이상 다 1, 2, 3위 시장 표창 받는 것밖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그 고민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이거 보면 업체 분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 저는 그런 것도 의아스러워요.

과장님,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