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고양시의회 감사청구권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의하면 2011년경, 2009년경 그 당시에 산지복구이행명령이 되고 그다음에 유예신청에 해당되는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관련된 과정에서 어떤 특혜 시비를 가리는 내용으로 현 시점에 대한 감사청구가 아니라 과거 행정 행위 당시에 대한 감사청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발의한 감사청구안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과거에 이어 계속 현 시점에서도 산지복구 유예가 가능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