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둘레길 같은 데를 자주 다녀요. 그래서 공공화장실도 체육시설 있는 데는 사람들이 왕래를 자주 해서 그런 데서 디지털성범죄라든가 일반 성범죄가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깊숙이 가 있는 데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행위를 할 때는 그런 데 가서 하겠지요.

내 모습이 안 찍히고 해도 내가 안 걸릴 가능성이 높은 데서 한다는 말이에요, 디지털성범죄이든 일반 성범죄이든. 그래서 깊숙한 데는 범죄 행위자가 감히 거기에서 하면 안 될 정도로, 인권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CCTV를 해 놓으시면 내 모습이 찍히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CCTV에 내 모습이 찍힌 거예요.

내 모습이 안 찍히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도 자연스러워. CCTV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아예 성범죄를 처음부터 못하게끔 깊숙하고 내밀한 곳의 공중화장실 쪽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