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79쪽에 보면 말씀하신 비상대비 역량 강화 훈련 회계가 나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산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잖아요. 작년 중순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됐다고 보여지고 또 이번 정부는 코로나에 굉장히 유연하게, 소프트하게 대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용액 100%라는 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왜 또 그러냐 하면 21년 결산에도 성과보고서상에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 예산 1,100만 원을 잡아놓고 22년 결산이 또 다시 제로가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21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다고 치더라도 2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를 하시려고 잡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22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건 아예 예산을 잘못 잡으셨거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