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무조건 좋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러면 제도상에서 안전을 100% 책임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10억 이상의 공사라고 가정했을 때 굳이 여기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어떤 단순 안전장비가 아니라 스마트 안전장비예요.
기술적 분석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최신 첨단기술 사용해야 되고 융복합 건설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막 명시가 돼 있어요. 물론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억짜리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나 차지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억 이상 든다라고 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일 거고, 한 100만 원 이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