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일하실 수 있도록 막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천에도 나가고 도로에서도 피켓 들고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시민들께서 예산낭비가 있다, 다 놀고 있다, 뭐 하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었던 것은 일종의 또 다른 복지 개념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강단 있게 했었거든요. 저는 약간 청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굳이 우리는 원하지 않아,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일대일 매칭이 아닌 이상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뭐가 최선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3,300만 원이면 학생들 한 100여만 원 받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지원한 아이들이 선발되지 못했고, 떨어진 아이들이 보면 사실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나는 뽑히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3천만 원이 남았단다, 이러면 이걸 우리가 뭔가 설명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집행부가 자리를 많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면 더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고양시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답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문제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청년담당관실도 없어지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연결해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어떤 의미입니까?